중판발행 2020.08.10

초판발행 2020.06.30

2015년은 우리나라 범죄통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범죄인 절도죄와 사기죄의 발생 건수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2014년까지 절도죄보다 적게 발생했던 사기죄가 2015년을 기점으로(사기 247,418건, 절도 245,121건) 절도죄 발생을 넘어선 것이다. 이를 ‘사기죄의 골든크로스’라고 부를 수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 골든크로스가 주가 상승의 신호로 해석되듯이, 대한민국에서 사기범죄가 대세 상승 국면에 돌입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절도죄를 비롯한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하고 있지만 사기죄만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기죄의 계속적인 증가와 함께 그 피해액도 상상을 초월한다. 사기죄의 한 유형인 보이스피싱만 하더라도 2019년의 피해액이 약 6,398억 원(미화 약 5억 2천만 달러)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인도양의 세계적인 관광국인 몰디브 GDP의 약 1/10에 해당되며, 2020년 서초구 예산(6,989억 원)에 육박하는 액수이다. 그렇다면 왜 다른 범죄와는 달리 사기죄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 피해도 늘어나는 것일까.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사기죄는 수법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수법의 무한성).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자신이 소속된 경제공동체를 벗어나 생존할 수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데, 거래를 비롯한 수많은 형태의 경제활동에서 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법은 무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특정 범죄수법만을 염두에 둔 사기예방 대책이나 검거 위주의 범죄수사만으로 모든 사기죄에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바이러스처럼 새로운 변종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이 사기의 본질이다. 

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아파테(Apate, 사기의 여신)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피해자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든 사기 피해자로 만들어 버린다(대상의 무차별성).
특히 비대면·불특정·다수라는 특성을 지닌 정보통신기술이 사기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기피해자나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는 어리석다, 욕심이 많다는 주홍글씨를 스스로 가슴에 단 채 고개를 숙이고 살아간다.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 등 관련 부처는 매일 발생하는 사기죄를 분석하고 수사하기에도 역부족이다.

필자들은 현장에서 수사관으로서 근무하면서 많은 사기사건을 직접 수사하였고, 지금은 각각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대학에서 현장에서 축적된 수사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의 특성?유형 등 이론과 방지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영국의 NFIB와 포츠머스 대학을 방문하여 선진화된 사기방지모델을 연구하기도 했고, 경찰·금감원·신용정보회사·카드사 등 다양한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기방지연구회를 설립하여 학술세미나 개최, 연구모임 운영 등을 통해 사기방지대책 수립 및 예방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을 보면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교육과 우리 사회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많았다.

이 책은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간되었으며, 필자들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사기죄의 특징과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수칙들을 제시하였다.

제1편에서는 사기의 특징, 분류, 역사, 다른 나라의 사기방지시스템 등 사기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2편은 실제 발생했던 사기사건을 사례로 소개하고,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과 피해구제방법을 소개하였다.
제3편에서는 민·형사구제절차, 분쟁조정제도, 사기정보 조회시스템 등 유용한 팁들을 정리하였다.
이 책이 사기죄를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기죄 발생을 줄이고 안타까운 피해자의 양산을 막으려면 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기방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그리고 전 국가적인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기방지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학교?직장에서 사기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칭 「사기방지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사기범죄의 트렌드와 유형을 분석하여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설립을 제안한다.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등에서 필자들의 뜻에 공감한다면 소속 주민, 학생, 직원들에게 우선 예방교육이라도 시행하기를 추천드린다. 간단한 지식이라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나의 소중한 재산과 공동체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일상생활에서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사기범죄에 대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이병우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과장(총경), 사기방지연구회장
91년 경찰입문 후 서울 강남서 조사관, 방배․남대문․송파 형사계장, 경남 김해․서울 종암 수사과장, 서울 강북․광진․강동․서초 형사과장 등 대부분의 경찰생활을 일선 수사부서에서 보내면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였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에는 정작 국민과 사회를 위해 해놓은 것이 없다는 반성에서 뜻이 맞는 교수들과 사기방지연구회를 설립하고 범죄예방교육과 사기방지 시스템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준배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에서 사기방지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능범죄 분야의 ‘셜록홈즈’를 꿈꾸고 있다. 미국 UCLA에서 정책학 석사학위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고 성균관대학교와 새금융사회 연구소가 운영하는 자금세탁방지 과정을 1기생으로 수료하였다. 현재 경찰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정방지론, 회계부정수사, 금융보안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반칙과 부정범죄가 줄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민호
경찰수사연수원 지능범죄수사학과 교수요원, 사기방지연구회 회원
일선 경찰서 경제수사팀장, 지능수사팀장, 그리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금융범죄수사팀장으로 16년간 근무하면서 사기당한 약자들의 눈물을 많이 보았다.
범인을 구속시키고도 정작 피해자에게는 단 한 푼 돌려주지 못했던 많은 현실을 안타까워했고, 사기꾼 검거만큼이나 사기예방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효과적인 사기예방 수단은 사기꾼들의 연출을 맥 빠지게 만드는 스포일러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사기의 반전을 공개하는 얄미운(?) 짓을 하고 다닌다.

강동필
경찰수사연수원 지능범죄수사학과 교수요원
경제팀장, 수사2계장으로 수사실무를 경험하며 체계적인 실무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연수원에서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경찰대학출판부, 2017), 「경찰관을 위한 범죄수사법실무」(박영사, 2019)를 집필하고 강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 검찰개혁법 통과, 자치경찰제 추진 등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리모델링 중이다. 그런데 누구도 지어보지 않은 집이다. 필자는 안전하고 균형 있는 국민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전문성 함양, 수사경찰 상호연대에 의한 자율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이를 위해 네이버 BAND(회원 3,000여 명)를 만들어, 수강생들에게 사례 문제와 최신판결례를 제공하고 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동료가 있음에 감사하다.

들어가는 글 ∙ 3

1부 사기방지이론

사기위험 사회 ∙ 14
21세기가 사기범죄의 시대가 된 이유 ∙ 15
사기범죄 ‘바이러스’ 유사론 ∙ 17
사기꾼은 ‘신뢰를 얻는 예술가’(콘 아티스트) ∙ 22
누구나 가면을 쓸 수 있다! ∙ 24
사기 프로파일링, ‘콘빈서(convincer)를 찾아라!’ ∙ 27
사기의 정석: 폰지 사기(Ponzi scheme) ∙ 32
사기범죄의 분류 ∙ 37
사기범죄는 피해자의 잘못? 사기범죄도 ‘미투’가 필요하다! ∙ 41
사기범죄의 피해회복률 ∙ 43
사기꾼들을 미리 알아내는 법 ∙ 45
사기범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예방주사와 숙주제거’ ∙ 49
영국의 사기방지 컨트롤 타워: 사기정보분석국(NFIB) ∙ 51
‘사기예방’과 ‘사기방지’의 차이점은?  ∙ 55
이 책의 구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기방지 ∙ 56

2부 사기예방백신 –생애주기별 피해사례-

청소년기

01 내 피 같은 사이버머니－아이템 사기 ∙ 61
02 그 물건 아직도 안 왔어?－중고나라 사기 ∙ 67
03 휴대전화 결제, 그 달콤한 유혹－모바일 깡 사기 ∙ 73
04 휴대전화를 바꾸는 현명하지 못한 방법－보험 사기 ∙ 80

성년기

05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차용금 사기 ∙ 86
06 돈(豚)으로 돈(錢)벌기－유사수신 ∙ 92
07 휴대전화가 원격조종된다면－스미싱 ∙ 99
08 깡통처럼 비어 버린 전세 보증금－전세 보증금 사기 ∙ 105
09 우연히 걸려온 전화 한 통－보이스피싱 ∙ 110
10 돈을 빌리는 데도 돈이 드나요?－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 116
11 덜덜이를 조심하세요－중고차 사기 ∙ 121

중장년기

12 날아간 내 집 마련의 꿈－분양권 사기 ∙ 128
13 원금손실 절대 없습니다－불완전판매 ∙ 133
14 저... 삼촌... 부탁이 있는데요－메신저피싱 ∙ 140
15 통장의 진짜 가격－대포통장 ∙ 146
16 사랑의 대가는 무엇일까?－로맨스 스캠 ∙ 153

노년기

17 액운 담긴 골프공－사이비종교 사기 ∙ 159
18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기획부동산 사기 ∙ 164
19 건강은 꼼꼼하게 챙기세요－건강식품 사기 ∙ 170
20 돈 줄 테니 카드 빌려줘－카드대납 사기 ∙ 177

3부 사기피해의 예방과 구제

사기피해방지 제도  ∙ 184
01. 사기이력의 조회  ∙ 184
02. 사기방지 금융서비스 ∙ 186
03. 유료서비스  ∙ 189

피해발생 시 긴급 대처방법  ∙ 190
01. 112신고를 통한 지급정지의 신청  ∙ 190
02. 사기피해사실 신고 ∙ 191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범죄의 피해구제  ∙ 192
0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피해금의 환급  ∙ 192
02. 전자금융범죄의 종류  ∙ 193
03.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 198

행정구제기관의 이용  ∙ 204

민사소송 ∙ 208
01. 간이한 민사구제절차 ∙ 208
02. 대한법률구조공단 ∙ 211

형사소송－수사기관 사용설명서  ∙ 214
01. 사기죄의 요건  ∙ 214
02. 고소 ∙ 218
03. 수사진행과 범인의 검거 ∙ 218
04. 배상명령 ∙ 221

참고문헌 ∙ 223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료 시민과 국가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그런데 한 개인이 세상 모든 사실과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그 ‘신뢰를 배신’하는 사기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피해자 개인의 삶을 처절하게 파괴하는 사기범죄는 우리 사회 공동체 유지의 필수 요소인 ‘공적 신뢰’마저 손상시키기 때문에 국가의 특별한 대응 노력이 절실하다. 매우 늦었지만, 이 책이 그 시작이 되기 바란다.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표창원┃

사기는 정부, 회사 및 일반 대중에게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자들은 영국 포츠머스 대학과 런던시 경찰청에서 사기방지 대책을 연구했습니다. 또 국제적인 사기방지 전문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 책은 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아주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영국 포츠머스대학 사기방지센터소장 마크버튼(Mark Button)┃

20년 넘게 경제범죄 수사실무를 담당해 오면서 범인 검거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사기의 특징부터 피해구제까지 사기범죄의 실무와 이론을 아우르는 책으로, 세상의 속임수에서 “내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께 필독서로 추천한다.
┃경찰청 금융피라미드 1호 전문수사관 김현수┃

본 저서는 현직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대학 교수들이 집필한 ‘사기예방과 구제’에 대한 바이블이다. 다른 모든 범죄가 나쁘지만 사기 범죄의 특성은 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범죄 시도가 이루어지며, 인간에 대한 배신감으로 절망할 때 범죄가 완성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해체는 곧 사회의 해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반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범죄인 것이다. 또한, 사기범죄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전형적인 전제범죄(predicated offences)의 하나이며, 이러한 사기대응 분야에 귀중한 저서가 발간되어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열렬히 환영하며 일반 독자 분들께도 강력히 추천드린다.
┃한국자금세탁방지협회장 정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