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0.06.15

본서는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 지원하는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과제의 일부로 기획되었다. 이 연구과제는 ‘정치·시장의 변화와 정부역할의 재정립’이라는 재단이 제시한 연구의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제는 무엇보다도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화두를 염두에 두고 2018년 대형단계를 시작한 연구단은 동년 12월 전체연구회의를 통해 ‘민주화 이후 한국 국가의 변형’이라는 주제를 확정하고 북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재단의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연구를 공동 작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공동연구원 다수가 집필자로 참여하도록 권유하였다. 2019년 8월 집필자 워크숍을 통해 진행 중인 연구 결과를 발표할 기회를 가졌고, 일부는 2019년 12월 주요 국내 학회에서 발표할 추가 기회를 가졌으며, 이후 집중적인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쳐 대부분의 작업 내용이 한 권의 연구서로 묶일 수 있게 되었다.

본서에서 다룰 주제를 재단의 연구의제와 연계해 구체화하면서 두 가지 쟁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연구의제에 포함된 ‘정부역할의 재정립’이 국가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어 역량과 같은 국가의 다른 측면을 다루기 어렵다고 보고 국가의 변형(state transformation)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해 변형의 다양한 차원을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국가의 변형을 역할만이 아니라 권력과 역량 및 권위구조의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 연구의제에 포함된 ‘정치·시장의 변화’는 변화의 시점에 관해 모호하지만 민주화가 한국의 국가 환경의 분기점을 만든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분석 시기를 민주화 이후에 두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전개된 국가의 변형을 강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민주화 이전 시기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논거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 국가의 변형’이라는 주제가 설정되었고 각 집필자는 국가 변형의 차원을 선택해 한국의 국가가 민주화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다루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본서는 한국 국가의 변형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민주화 이후 ‘정치·시장의 변화’가 한국 국가의 변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중요한 질문이다. 민주화와 글로벌화 및 냉전체제의 종식과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으로 지난 삼십년 동안 한국의 국가가 직면한 국내외적 환경은 부단히 변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어떤 권력과 역량이 필요한지, 권위구조의 정당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는 민주적 근대국가가 직면한 주요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능력의 부족으로 북 프로젝트를 기획했을 때 가졌던 기대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본서가 한국 국가의 변형에 관한 연구프로그램을 형성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북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하였던 이창길(세종대), 김서용(아주대), 박나라(제주대) 교수에게 감사하고 본서의 편집과정에서 수고해 준 연구단 연구보조원인 김소희, 김영은, 김현정, 상민정, 정민경, 정환훈 고려대학교 대학원생들에게 감사한다. 끝으로 본서가 나올 수 있도록 글을 기고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집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편자 박종민

공저자 약력

강명구
University of Texas, Austin 정치학 박사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 정
Yale University 정치학 박사 
북한대학원대학교 조교수

박선경
New York University 정치학 박사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박종민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진석
University of Texas, Austin 정치학 박사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신진욱
베를린 자유대학교 사회학 박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향미
베를린 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오현진
University of Virginia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윤견수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병량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인영
University of Oxford 정치학 박사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CHAPTER 01 민주화와 글로벌화 및 한국의 국가
Ⅰ 국가 변형의 차원 2
Ⅱ 국가의 역할, 역량 및 권위구조 5
Ⅲ 한국의 국가 12
Ⅳ 책의 구성 17

제1편 국가의 역할

조인영
CHAPTER 02 정치·시장의 변화와 국가의 복지 역할: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Ⅰ 서론 29
Ⅱ 시장화와 민주화, 그리고 복지국가 31
Ⅲ 정부역할의 변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33
Ⅵ 노동시장제도의 변화와 정부 역할 41
Ⅴ 노동시장에서의 국가의 복지역할의 변화와 해석 51
Ⅵ 결론 54

오현진
CHAPTER 03 한국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와 형성 요인
Ⅰ 서론 61
Ⅱ 문헌검토 및 이론적 논의 64
Ⅲ 자료분석: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  70
Ⅳ 한국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 형성 요인 78
Ⅴ 결론: 요약 및 함의 84

제2편 국가의 역량

신진욱
CHAPTER 04 민주화 이후 한국 국가역량 레짐의 변화-강압역량의 문민화, 조세·분배역량의 성장, 발전국가의 유산-
Ⅰ 서론 93
Ⅱ 국가역량의 개념과 연구 동향 96
Ⅲ 민주주의와 국가역량 102
Ⅳ 민주화 이후 한국 국가역량의 구조변동 108
Ⅴ 한국 국가역량의 추격발전과 그 한계 120
Ⅵ 결론 125

박선경
CHAPTER 05 한국의 국가 역량에 대한 정량적 평가:14개국과의 상대 비교
Ⅰ 문제제기 134
Ⅱ 한국 국가 역량의 상대적 위치: 종합지수 비교 136
Ⅲ 국가 역량의 하위 차원 비교 142
Ⅳ 여론의 주관적 평가 157
Ⅴ 결론 160

김정
CHAPTER 06 민주헌정국가의 법률생산능력: 한국 분점정부의 사례
Ⅰ 서론 164
Ⅱ 분점정부와 입법협상: 이론 모형 166
Ⅲ 분점정부와 입법협상: 경험 모형 179
Ⅳ 결론 195

제3편 국가 관료제

윤견수
CHAPTER 07 한국 국가 관료제의 제도적 토대
Ⅰ 문제의 제기 205
Ⅱ 개발연대 국가관료제의 집행적 성격 207
Ⅲ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 시행령과 시행규칙 215
Ⅳ 집행의 정당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당정협조체제 221
Ⅴ 마무리 228

이병량
CHAPTER 08 민주화 이후의 한국 국가 관료제의 자율성:발전국가는 지속되고 있는가?
Ⅰ 들어가며  234
Ⅱ 발전국가와 국가 관료제의 자율성:발전국가와 관련한 몇 가지 논점 237
Ⅲ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가 성격: 발전주의 국가의 지속성 문제 245
Ⅳ 마치며 255

제4편 국가 권력구조

오향미
CHAPTER 09 헌법재판권에 의한 국가권력 구조 변화:사법우위와 행정우위 국가 사이에서
Ⅰ 헌법규범과 현실의 괴리: 정치적 자기이해의 필요성 265
Ⅱ 헌법국가의 등장: 입법우위로부터 헌법우위 국가로 268
Ⅲ 건국헌법 이후 헌법재판권 변천: 사법우위와 행정우위 사이에서 273
Ⅳ 헌법재판권의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 284
Ⅳ 87년 “민주화 헌법”의 역설 290

배진석
CHAPTER 10 권력분립과 정치적 책임성
Ⅰ 서론 296
Ⅱ 정치적 책임성의 개념정의와 관련 논쟁 299
Ⅲ 권력구조와 선거 책임성 306
Ⅳ 정당정치와 정치적 책임성 316
Ⅴ 결론 320

에필로그

강명구
CHAPTER 11 ‘발전’ 이후의 ‘발전(주의)’국가:우리는 왜 ‘발전’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이야기하는가?
Ⅰ 성공의 위기라는 역설 333
Ⅱ 성공과 위기에 대한 두 가지 해석 337
Ⅲ 끊겨진 연결 고리 358

색인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