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0.06.01

오늘날 우리는 국가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공동체가 다원적이고 복잡한 현대사회로 이행해 오면서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시장메커니즘을 통해서 바람직한 상태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하는 원인과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서 정책적 개입이 구성원의 삶에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개입과 관련한 정책형성과 정책결정이 정부 내 입법부의 주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닌 전문성의 한계로 인하여 사실상 행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정국가현상이 강화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에 이르러서는 국가운영방식이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즉,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통치방식의 정부government에서 계층적 관료제와 시장 그리고 네트워크가 더불어 함께하는 국정관리방식의 거버넌스governance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공동체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대안을 어떻게 선택하며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 구성원의 생활과 공동체의 발전은 물론 다른 국가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개입이 사회적 과제의 해결이라는 사후적이고 처방적인 차원에서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책의 역할과 범위가 더욱 중대해지고 광대해짐에 따라 정책 자체에 대한 관심은 물론, 어떻게 하면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효율적인 정책집행 그리고 타당한 정책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주요 관심대상이 되면서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연구가 이루어져 다양한 개념과 모형 그리고 이론 등이 축적되고 있다.

이 책은 정책연구의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독자들께 도움이 되고자 준비된 정책학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정책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과 이론들을 가능한 폭넓게 균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내용에 대해 세부적이고 심층적이기보다는 개략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체 목차를 12장chapter으로 구성하고 각 장마다 대체로 비슷한 분량을 유지하고 있다. 전반부는 정책현상 및 정책연구와 관련한 기본 개념과 의의 및 특성 등을 6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정책연구의 이해, 정책의 본질, 정책의 필요성, 정책체제와 환경, 정책과정과 참여자, 정책참여자의 관계 등으로, 그리고 후반부는 정책과정의 각 단계와 관련 활동을 6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정책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변동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책은 입문서라는 점에서 각 주제별 내용들을 두루 소개하고자 국내외에서 출간된 문헌들을 가능한 다양하게 활용하여 정리하고 있다. 독자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출처를 내주로 표시하고 있으나, 여러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표현이나 내용들은 일일이 표시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발견되는 모든 오류와 미비는 저자의 불찰로 인한 것이니 기존 문헌의 저자들은 물론 독자들께 아량을 구하며 또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을 준비하는 데 자료수집과 원고확인을 하느라 수고한 윤주영과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0년 6월
이 동 수

이동수_ Tongsoo Lee
tslee@kmu.ac.kr

미국 Syracuse University에서 행정학석사(MPA)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행정학박사(Ph.D) 학위를 각각 취득하였고, 현재 계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이론, 정책분석평가, 리더십과 조직문화이며, 최근의 저·역서 및 논문으로는 모순적 리더십과 조직문화(2016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조직관리의 새로운 지평, 정책연구, 한국의 행정문화와 리더십, 공무원의 리더십과 리더유효성에 대한 자타평가의 남녀차이 분석, 경쟁가치모형을 이용한 한국조직문화의 진단 외 다수이다.

Chapter 01 정책연구의 이해
1. 정책연구의 필요성 11
2. 정책연구의 배경 13
3. 정책연구의 목적과 특징 17
4. 정책연구의 대상 19
5. 정책연구의 방법 21

Chapter 02 정책의 본질
1. 정책의 개념 25
2. 정책의 관련 개념 27
3. 정책의 성격 30
4. 정책의 구성요소 31
5. 정책의 유형 35

Chapter 03 정책의 필요성
1. 정부와 시장 그리고 정책 41
2.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45
3. 시장의 외재적 결함과 정부개입 53
4. 정부개입의 한계 56

Chapter 04 정책체제와 환경
1. 정책체제 59
2. 정책환경 60
3. 정책환경의 유형 61
4. 정책체제와 환경의 관계 63
5. 정책환경의 변화 69

Chapter 05 정책과정과 정책참여자
1. 정책과정 71
2. 정책과정의 유형 72
3.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 77
4. 정책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 82

Chapter 06 정책참여자의 관계
1. 권력모형 89
2. 정책네트워크모형 96
3. 거버넌스모형 100

Chapter 07 정책의제설정
1. 정책의제설정의 의미 105
2. 정책의제설정의 과정 107
3. 정책의제설정의 이론 111
4. 정책의제설정의 요인 118

Chapter 08 정책분석 
1. 정책분석의 의미 121
2. 정책분석의 절차 122
3. 정책분석의 기법 126
4. 정책분석의 한계 135

Chapter 09 정책결정
1. 정책결정의 개념 137
2. 정책결정의 유형 139
3. 정책결정의 모형 141
Chapter 10 정책집행 
1. 정책집행의 의의 155
2. 정책집행연구 157
3. 정책집행과 정책결정의 관계 160
4. 정책집행의 영향요인 164
5. 정책집행의 순응 168

Chapter 11 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173
2. 정책평가의 연구와 초점 175
3. 정책평가의 유형 177
4. 정책평가의 목적 179
5. 정책평가의 절차 181

Chapter 12 정책변동 
1. 정책변동의 의미 193
2. 정책변동의 원인 194
3. 정책변동의 유형 197
4.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 203

찾아보기 209
참고문헌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