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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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Law and Governance
신간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저자
김건식
역자
-
분야
논문집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5.13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5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642-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7,000원

초판발행 2020.05.13


이 책은 내가 지난 40년간 영문으로 발표한 논문을 모은 책이다. 원래는 따로 책으로 묶을 만큼 대단한 것도 아니기에 그냥 내버려둘 생각이었다. 그런데 마침 서울대 법학연구소에서 퇴임교수들의 대표적인 논문을 골라 책으로 발간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게도 선별을 독촉하는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미 기존 논문들을 모은 책을 따로 출간해 온 나로서는 중복을 피할 수 없어 난처했다. 법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정긍식 선생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고 대신 영문논문을 모은 책을 내주실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선뜻 응해주셨다.

이 책에 실린 16편의 논문은 내 40년 연구인생에 걸쳐서 발표된 것이다. 처음 두 편(I-3, IV-3)은 유학시절에 작성한 것이다. 유학을 마치고 강단에 설 때만해도 장차 영문논문을 많이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세 번째 영문논문을 발표하기까지는 무려 14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영문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는데 진이 빠진 탓도 있지만 그 보다는 우리 법에 관한 글을 구태여 영문으로 작성하는 작업의 의미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던 탓이 더 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특히 내 전문분야인 비교회사법 내지 비교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학계의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그런 회의는 차츰 수그러들게 되었다.

이 책에 실린 논문은 거의 주문생산에 의한 것이다. 학생 때 발표한 두 편과 Stephen Choi교수와 쓴 논문(III-2) 정도가 예외인 셈이다. 국제교류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외국에서 글을 의뢰받는 경우가 늘게 되고 여러 사정상 그것을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40년 동안 나온 것을 모았다곤 하지만 논문의 압도적 다수가 지난 20년 사이에 발표된 것이고 절반 정도는 지난 10년 사이에 발표된 것이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영문논문이 늘게 된 것은 국내 학계에서의 발표요청이 급속히 줄어듬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16편의 글들 중에서 6편이 공저한 것이다. 학자들의 공동작업은 우리 법학계에서는 별로 많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흔하다. 나로서는 오래 전부터 공동작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일을 어떻게 분담하더라도 적어도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보다 훨씬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종 뜻밖의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이들 6편의 작업을 하면서도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공저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기회를 빌려 새삼 공동작업에 응해주신 공저자 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독자들의 양해를 구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이 글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작성된 것이다 보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낡아버린 경우가 많다. 또한 비슷한 테마가 다뤄지는 경우에는 다소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다. 그에 못지않게 견디기 어려운 것은 워낙 다양한 출판물에 발표하다보니 스타일이 각양각색이란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깔끔한 책의 모습을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독자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고 예정된 작업들은 줄지어 있는 내 현실을 고려할 때 그런 부담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 어차피 체계적인 구조를 갖춘 단행본도 아니니 독자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내놓기 부끄러운 논문집이지만 후진들이 이런 정도의 글이라면 나도 한번 써볼 수 있겠다고 발심(發心)을 하는 계기라도 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승화 원장님과 정긍식 소장님의 지원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연보·논저 목록과 대담을 정리해준 송순섭 조교와 편집을 맡아준 박영사의 한두희 대리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이다.

2020년 4월 26일
김건식

김건식

서울대 법대 법학사 및 법학석사
하버드법대 LL.M.
워싱턴주립대 법대 J.D. & Ph.D.
서울대 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역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회사법연구Ⅰ,Ⅱ(2010)
기업지배구조와 법(2010)
자본시장법(제3판 2013 공저)
회사법(제4판 2020 공저)

Ⅰ. General issues
1. Codification in East Asia: Commercial Law
2. Corporate law and corporate law scholarship in Korea: A comparative essay
3.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4. A Civil Law Jurist’s Perspective on Intermediary Risk in the Indirect Holding System for Securities: A Comment on Schwarcz & Benjamin

Ⅱ. Shareholders and corporate organs
1. Dynamics of shareholder power in Korea
2. Varieties of Independent Directors in Asia  A Taxonomy
3. Transplanting Audit Committees to Korean Soil: A Window into the Evolution of Korean Corporate Governance

Ⅲ. Conflict of interest and fiduciary duties
1. Revamping Fiduciary Duties in Korea: Does Law Matter in Corporate Governance?
2. Establishing a New Stock Market for Shareholder Value Oriented Firms in Korea
3. Controll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Conduct, Structure, and Market
4.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East Asia

Ⅳ. Shareholder remedies
1. Declining Relevance of Lawsuits on the Validity of Shareholder Resolution in Korea A Comparative Essay
2. Invigorating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s in Korea
3. The Demand on Directors Requirement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An Alternative Framework
4. Corporate Legal Personality and Corporate Loss in Korean Law
5. The Role of Judges in Corporate Governance: Korean Experience

논문출처목록
김건식 교수 정년기념 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