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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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협상일지
신간
기후협상일지
저자
최재철
역자
-
분야
정치/외교학 ▷ 정치/외교 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5.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80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0767-1
부가기호
0334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8,000원

초판발행 2020.05.20


파리협정이 발효되는 2016년 11월 4일 필자는 개인물품을 챙겨서 2년 6개월을 지냈던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집무실을 나왔다. 하루 전날인 11월 3일 우리 정부는 파리협정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하였다. 이로써 파리협정의 협상·채택에서 비준까지의 업무가 마무리되었고 기후변화대사로서 맡았던 소임을 마쳤다.

2016년 11월 10일 새로운 임지 덴마크에 부임하였다. 덴마크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가치에 기반을 둔 녹색성장동맹을 체결한 국가였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꼽힐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풍력 발전 기술을 지닌 재생에너지의 선두주자였다. 그러나 서울과 코펜하겐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이 없이 오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공관 규모도 작았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근무하는 동안 파리협정 채택과 비준에 이르는 협상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재생에너지 선두주자 덴마크의 에너지전환 과정을 공부해 보고자 하는 의욕적인 결의를 다졌다. 이를 위해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박덕영 교수의 추천으로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센터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덴마크에서 맞이한 2017년 새해는 예기치 못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새해 벽두부터 당시 국내 정국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던 사건과 연루된 한국인이 덴마크 북부 도시 올보그에서 구금됨에 따라 해당인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업무가 대사관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다시피 하였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송환업무도 마무리되었고 국내 정국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공관의 업무도 정상화되었다. 덴마크 정부는 2011년에 출범한 “글로벌녹색성장포럼”(3GF: Global Green Growth Forum)을 국제적 상황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기구로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2015년 9월에 채택된 “유엔 2030 지속발전목표”(UN SDG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30)와 같은 해 12월에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The Paris Agreement)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을 덴마크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덴마크 정부는 녹색성장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과 3GF 참여국들의 입장을 수렴하여 2017년 9월 유엔 총회에 계기에 “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목표를 위한 연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라는 새로운 기구를 발족시켰다. P4G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물, 도시, 농업과 식량, 그리고 순환경제 등 5개 분야에서 이행을 위한 민관파트너십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격년제로 열리는 제1차 P4G정상회의는 2018년 10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고 제2차 정상회의는 2020년 6월 서울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개최시기가 1년 연기되었다.

덴마크는 1970년대에 불어 닥친 제1,2차 석유위기로 인해 호된 시련을 겪었다. 당시 에너지 자원이 없던 덴마크는 양자이론으로 유명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닐스 보어(Niels Bohr)와 같은 원자 물리학 전문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한 원자력 발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두고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10년 이상 논의한 끝에 1985년 의회의 표결을 거쳐 원자력 발전을 덴마크 에너지원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남한의 1/2 정도에 불과한 덴마크의 좁은 국토와 평평한 지형은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일년 사시사철 부는 북해의 바람을 활용하는 풍력 발전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P4G 설립 방향 논의와 덴마크 에너지전환에 대한 학습은 잠시 묻어 두었던 파리협정 협상의 기록들을 다시 찾아보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파리협정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겼던 차별화(differentiation), 감축 목표의 국제법적 구속성 여부, 장기목표 설정, 시장메커니즘 반영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 입장이 무엇이었는지를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한국의 협상 수석대표로서 기록을 남겨야 하겠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또 우리가 2015년 6월 30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의도된 국가결정기여”(INDC)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정을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이를 위해 협상 과정에 기록해 두었던 메모 수첩을 일자별로 정리하면서 일지 형식으로 집필을 시작하였다. 2018년 10월 19일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차 P4G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고 2019년 한국-덴마크 수교 60주년 기념을 위한 여러 행사의 개최가 확정되면서 그나마 시작하였던 협상 기록 정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2019년 상반기에 계획된 한-덴 수교 60주년 행사를 마무리하고 2019년 5월 25일 귀국하여 7월 1일자로 외교부를 퇴직하였다.

2019년 7월 하순부터 연세대 박덕영 교수의 배려로 연세대 법학관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센터 연구실에서 협상 기록에 관한 집필을 이어갈 수가 있었다.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연세대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센터의 센터장 박덕영 교수, 김경우 연구교수, 이일호 연구교수와 초고를 읽고 의견을 제시해 준 신소윤, 이예은 학생에게 감사를 드린다. 특히 졸고의 출간을 흔쾌히 수락하여 준 박영사의 안종만 대표님과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책의 편집을 맡아준 전채린 과장님, 디자인과 제작을 맡아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필자가 2014년 5월 기후변화대사로 임명된 이후 협상팀의 일원으로 함께 일하면서 밤샘 협상도 마지않았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분들의 노력과 도움이 있었기에 파리협정 협상과 채택, 그리고 비준에 이르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책 내용 중의 일부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이는 필자의 잘못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지난 38년의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2~3년 단위로 임지를 옮겨 다녔다.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묵묵히 참고 견디어 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외교부를 떠난 후에 다시 기후변화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명예이사장이신 고건 전총리, 한덕수 전총리,강창희 전국회의장과 센터의 유영숙 이사장, 김소희 사무총장,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기후변화와 국제환경문제를 강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 서울대 환경대학원, 인하대 지속가능경영대학원, 연세대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에서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분에게 이 책을 노래 가사와 함께 바치고 싶다. “ You can check out anytime you like, but you can never leave.”

최재철


최재철은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1981년 외무고시를 통해 외교부에 입부하여 환경과학과장과 심의관, 국제경제국장, 주모로코대사, 주OECD 차석대사, 기후변화대사, 주덴마크 대사 등을 역임하고 2019년 7월 1일 퇴직하였다. 외교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안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생물다양성협약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런던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등 여러 국제환경협약의 체결과 이행 협상 회의에 셀 수 없이 참가한 환경외교 전문가이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차원의 환경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동북아 환경공동체를 꿈꾸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제박람회기구(BIE) 집행위원장(3선)을 지냈으며 2019년 11월에 BIE 총회의장에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 2020년 현재 기후변화센터(재단법인)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국립외교원, 서울대, 인하대 및 연세대 등에서 기후변화와 국제환경문제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환경외교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천사  1
머리말  5
프롤로그  11


PART 1 기후협상 무대 복귀

01 신기후체제 협상에 참여하다 24

02 Lima 총회를 앞두고 우리 입장을 되돌아보다 54


PART 2  파리 COP21 총회의 성공을 위한 준비과정 

01 파리 합의문을 위한 협상의 길목 96

02 국제합의를 지키는 INDC 작성과 제출 109

03 방대한 협상문서를 줄여라! 134

04 IPCC의장 진출을 위한 교섭 과정 170

05 COP21 성공을 위한 정치적 의지 결집 182


PART 3  새로운 출발을 위한 파리협정 

01 파리 기후총회의 성공을 만들어 가는 과정 220

02 신기후체제의 출발점이 된 파리협정 채택 248

03 파리협정 서명에서 비준까지 279


PART 4  녹색성장의 길을 찾아가다 

01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316

02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거듭나는 시간 323


부 록 _353
List of Acronyms(주요 약어표) _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