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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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학 (제4판)
개정판
환경경제학 (제4판)
저자
권오상
역자
-
분야
경제학 ▷ 경제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7.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36P
판형
4X6배판
ISBN
979-11-303-1005-3
부가기호
93320
강의자료다운
정가
33,000원

제4판 2020.07.10

중판 2018. 8. 25
제3판 2013. 8. 30.
중판 2012. 9. 10.
제2판 2007. 8. 15.
초판 1999. 6. 30.


본서는 환경경제학을 배우는 대학 학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로서, 그리고 이 과목의 전체 내용을 공부하려는 독자들의 개인 학습용 서적으로서 발간되었다. 1999년 초판이 발간될 당시 국내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히 높았고, 각 대학에서도 관련 개설과목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었다. 본서는 당시의 환경경제학 교재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발간되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환경경제학은 많은 국내 대학에서 주요 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환경경제학은 꾸준히 이론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 또한 깊어졌다. 동시에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여러 현실문제에 대한 해석능력이 커지고 국내외의 문제해결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따라서 환경경제학의 그러한 이론적, 실용적 측면의 성취도를 우리말로 전달하는 교과서는 꾸준히 개편되어 시장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단 하루도 환경이 이슈가 되지 않는 날은 살지 않는다 할 정도로 환경문제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또한 환경의 이용과 보존은 우리가 행하는 경제행위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환경경제학은 경제학 각 분야에서 개발된 이론을 수용하고 발전시키면서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고유의 문제의식과 분석기법을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환경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환경과 조화로운 경제행위를 찾아내는 데 필요한 이론지식을 습득함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경제문제에 대한 해석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번에 7년 만에 개정․발간하는 본서의 제4판은 제3판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고, 3판 발간 이후 진행된 환경․경제 여건변화와 정책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이론과 연구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책 전체의 구성은 시장실패의 원인과 해결책, 환경정책의 설계와 집행, 환경정책의 평가, 국제무역․경제발전․전 지구적 환경문제로 이어지는 현재의 모습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모든 이론은 본문에서는 그래프 등을 이용해 설명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보론이나 부록에서 수식을 이용해 좀 더 깊게 설명하는 형식 역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면에서는 상당한 보완과 추가가 이루어졌다.

먼저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하는 한국의 환경정책, 기후변화의 양상변화와 국제적 대응노력, 해외 주요 환경정책변화와 새로이 쌓인 많은 참고문헌과 통계처럼,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업데이트해야 할 내용들은 모두 고치고 최근 내용으로 교체하였다.
본서는 기본이론을 설명한 후, 국내외 관련 실증분석 사례나 정책 사례를 소개하여 교과서적인 기본이론들이 현실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독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제4판에서는 이러한 사례분석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다. 국내 연구나 정책 사례가 있는 경우는 이를 소개하고, 해외의 보다 앞선 새로운 연구 및 정책 사례들을 풍부하게 발굴하여 그 시사점을 해석하고 관련이론과의 연계성을 설명하였다.

제4판에서는 제3판의 기존 내용들을 모두 새로이 검토하여 설명방식을 보완하고 논리전개가 매끄럽게 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동시에 다음과 같은 주요 이론 및 실증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을 새로 추가하거나 큰 폭으로 수정하였다.

•공공재 수요도출(제4장)
•오염규제와 기술개발투자(제7장)
•일반조세가 존재할 경우의 최적 환경세(제7장)
•독점기업의 최적 환경규제(제7장)
•불확실성 하 환경정책 수단으로서의 수량과 가격(제9장)
•정보비대칭 하의 최적 환경정책 메커니즘(제9장)
•환경정책 비용과 편익의 계층별 분배(제10장)
•수요곡선과 후생지표 간의 관계(제14장)
•지불의사와 수용의사 간 격차에 관한 실험경제학적 설명(제14장)
•특성가격법의 후생지표 도출방법(제16장)
•균형소팅모형(제16장)
•선택실험법의 후생지표 도출방법(제17장)
•진술선호법의 유인적합성과 실효성문제(제17장)
•환경정책의 생산성 및 실업률에 대한 영향(제18장)
•새로운 무역이론과 환경정책의 무역효과 및 무역자유화의 환경효과(제19장)
•지속가능성 지표의 구축과 지표상의 특성(제20장)
•온실가스배출과 그린 패러독스(제22장)
•통합평가모형(IAM)의 특성과 모형가동(제22장)
•할인율논쟁과 불확실성 하 최적 할인율 선택(제22장)

제4판에서는 연습문제에도 변화가 있다. 본서는 분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치 예를 이용하는 연습을 본문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 제4판은 대신 연습문제를 수치 예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코자 한다. 따라서 수치적인 분석이 필요한 연습문제만 기본이론을 다루는 장들에 한해 수록하고, 수록된 전체 연습문제에 대한 간략한 풀이과정을 책 말미에 제시해 독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본서는 환경경제학의 주요 주제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주제별 설명내용도 개략적인 소개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를 교재로 사용할 때 한 학기에 모든 내용을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연계된 과목을 통해 두 학기에 걸쳐 전체 내용을 다루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한 학기용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저자의 강의경험에 의하면, 제8장까지의 환경정책 기본이론과 제13장에서 제18장까지의 환경정책 효과분석 부분은 한 학기 강의에서도 대부분 다룰 수 있다. 또한 나머지 정책설계관련 내용이나 국제무역, 경제발전, 국제협력 및 기후변화 등의 내용 중에서도 강의 특성에 맞게 일부를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가 20여 년간 거듭 발간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본서를 교재로 채택하거나 학습용으로 선택해준 독자들 덕택이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또한 박영사의 변함없는 독려와 지원에도 사의를 표한다. 저자의 여러 교재들을 흔쾌히 출간해주고 계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저자가 환경경제학의 개정 업무를 잊지 않도록 효과적인 독촉을 해주시는 조성호 이사님과 손준호 과장님, 그리고 탁월한 편집업무를 해주신 전채린 과장님께 감사드린다.

제4판의 초고는 강원대학교와 선문대학교에서 각각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이혜진 박사와 박경원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홍림 연구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박윤선, 이승호 학생, 그리고 석사과정의 이혜원 학생이 읽고 수정해야 할 부분을 지적해주었다. 이들은 모두 본서의 제2판 혹은 제3판으로 환경경제학에 입문한 신진 연구자들이다. 그런 만큼 본서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이들의 지적이 초고 내용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집필과 편집 작업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책이 발간된 후에도 오탈자와 설명을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발견되곤 한다. 그런 문제가 발견되면 모두 모아서 박영사 홈페이지의 도서자료실을 통해 알리도록 할 생각이며, 관련해 독자들의 양해를 미리 구하는 바이다.


2020년 여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권오상

권오상(權五祥, Kwon, Oh Sang)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대학원 졸업(경제학 석사)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대학원 졸업(농업 및 자원경제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근무(책임연구원)

현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전공 교수

전공분야: 자원․환경경제학, 생산경제학, 기후변화의 경제학

PART Ⅰ 서론
CHAPTER 01 환경경제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CHAPTER 02 경제와 자연환경

PART Ⅱ 환경문제의 경제적 분석틀
CHAPTER 03 수요, 공급 및 시장의 균형
CHAPTER 04 자원환경 이용에 있어서의 시장의 실패

PART Ⅲ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
CHAPTER 05 환경정책의 평가기준
CHAPTER 06 직접규제
CHAPTER 07 배출부과금과 보조금
CHAPTER 08 배출권거래제
CHAPTER 09 불확실한 정보와 비대칭적 정보 하의 오염규제
CHAPTER 10 환경정책의 정치경제학: 지방자치와 소득분배
CHAPTER 11 사법적 절차를 통한 오염규제: 불법행위법
CHAPTER 12 한국의 환경정책

PART Ⅳ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CHAPTER 13 환경정책영향의 분석틀
CHAPTER 14 편익분석을 위한 기본이론
CHAPTER 15 환경개선의 편익분석 1: 시장적 방법과 회피행위모형
CHAPTER 16 환경개선의 편익분석 2: 휴양수요분석법과 특성가격법
CHAPTER 17 환경개선의 편익분석 3: 진술선호법
CHAPTER 18 비용분석

PART Ⅴ 국제무역, 경제발전과 환경
CHAPTER 19 국제무역과 환경
CHAPTER 20 경제발전과 환경,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CHAPTER 21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CHAPTER 22 기후변화의 경제학


연습문제 풀이 691
국문색인  706
영문색인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