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박영사 도서
닫기
형사법의 성편향(전면개정판 보정)
개정판
형사법의 성편향(전면개정판 보정)
저자
조국
역자
-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8.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98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3697-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9,000원

전면개정판 보정 2020.08.30

전면개정판 2018. 9. 10
제2판 2004. 1. 15.
초판 2003. 3. 20.

2018년 9월 전면개정판을 발간 후, 2019년 5월 20대 국회는 형법 제305조를 개정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시켰다. 전면개정판의 재고가 모두 소진되어 전면개정판의 보정판을 발간하면서 이 부분을 반영하였다.
2019년 7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직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8월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었다. 그 후 격렬한 정치적․법적 분쟁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저자에 대한 재판이 일단락된 후 밝히고자 한다. 그 이전까지는 서초동의 촛불을 생각하며 굳은 마음으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무죄를 다툴 것이다.


 2020년 8월
우면산 자락에서 저자

조 국

1965년 부산 출생
198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40회)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199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5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1997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법학박사(J.S.D.)
1998년 영국 University of Oxford Centre for Socio­Legal Studies, Visiting Research Fellow; 영국 University of Leeds Centre for Criminal Justice Studies, Visiting Scholar
1992~1993년, 1999~2000년 울산대학교 법학부 교수
2000~2001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수여 ‘정암(定庵) 형사법 학술상’ 수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여 ‘우수연구상’ 수상
2001~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담당)
2017. 5.~2019. 7.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2019. 9.~10. 법무부장관
저  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책세상, 2001)
「절제의 형법학」(박영사, 제2판, 20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박영사, 전면개정판, 2017)
「형사법의 성편향」(박영사, 전면개정판 보정, 2020)
역  서
「인권의 좌표」(명인문화사, 2010)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 모티브북, 2017)

제1장  성폭력범죄의 주요 쟁점
―남성중심적 판례 비판 및 대안적 해석론․입법론―
제 1.  들어가는 말 9
제 2.  강간죄 객체의 개정과 판례 변경 12
Ⅰ. ‘부녀’에서 ‘사람’으로의 개정 12
Ⅱ. 2013년 아내강간 부정설의 폐기 16
1. 전사(前史) 16
2. 2000-2003년 저자의 입론 18
3. 하급심 판결의 변화 24
4. 2012년 가정폭력처벌법 개정과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6
5.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에 대한 비판 29
6. 남은 문제: 가정폭력처벌법과의 관계 32
제 3.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최협의의 폭행․협박설’ 비판 34
Ⅰ. 미국 형법상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35
1. ‘극도의 저항’ 요건의 폐기 35
2. ‘폭력’ 또는 ‘폭력행사의 위협’의 정도 38
Ⅱ. 1997년 제33차 독일 형법개정과 강간죄 구성요건의 확대 43
Ⅲ. 한국 형법상 강간죄 성립요건인 ‘최협의의 폭행․협박설’ 비판 44
1. 1990년대 이후 주요판례 45
2. 비    판 46
3. 변화의 시작―‘종합판단설’의 수정 49
4. 입법론과 해석론 제안 56
제 4.  폭행․협박․위력 없는 ‘비동의간음죄’ 신설의 문제 58
제 5.  미성년자․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65
Ⅰ. 위    력 65
1. 정    의 65
2. 위력간음죄의 성인대상 확장? 67
Ⅱ. 위계―판례의 축소해석 비판 71
제 6.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74
Ⅰ. 현행법의 태도 74
Ⅱ. 문제상황 77
제 7.  맺 음 말 81
[보론 1]  ‘지속적 성희롱’의 경범죄화 83
[보론 2]  아내강간의 죄책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92


제2장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
제 1.  들어가는 말 105
제 2.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중심적 편견 비판 106
Ⅰ. “강간신화” 106
Ⅱ. 비    판 109
제 3.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화” 114
제 4.  현행 형사절차상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120
Ⅰ. 성폭력특별법의 피해자 보호조치 120
Ⅱ. 검찰청 지침 125
제 5.  강간피해자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미국 ‘강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129
Ⅰ. 미국 ‘강간피해자보호법’의 유형 130
1. 미시간주 유형―법관의 재량을 배제하는 엄격한 증거사용 금지 131
2. 뉴저지주 유형―법관의 자유재량에 따른 증거사용 허용 132
3. 연방증거규칙―절충형 132
4. 캘리포니아주 유형―‘동의’/‘신빙성’의 이분법에 따른 판단 133
Ⅱ. ‘강간피해자보호법’과 형사피고인의 권리의 충돌 문제 134
1. 형사피고인의 증인대면권과 반대신문권 134
2. ‘강간피해자보호법’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135
3. ‘강간피해자보호법’ 관련 주법원의 판결 137
Ⅲ. 소    결 142
제 6.  맺 음 말 144
[보론 3]  성폭력범죄 수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 147
[자료 1]  강간피해자의 성적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에 관한 입법례 157

제3장  매맞는 아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제 1.  들어가는 말 169
제 2.  ‘가부장적 테러리즘’으로서의 아내구타의 역사와 현황 170
제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의의와 한계 177
Ⅰ. 의의와 구조 177
Ⅱ. 한계와 대안 185
제 4.  맺 음 말 191
[자료 2]  UN 인권이사회 제정 가정폭력에 관한 모범입법안 192

제4장  매맞는 여성의 대(對)남성 반격행위에 대한 남성중심적 평가
제 1.  들어가는 말 213
제 2.  ‘대결상황’에서 매맞는 여성의 정당방위의 제한 이론 비판 215
Ⅰ. 문제상황 216
Ⅱ.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의 남성편향 219
1. “상당한 이유” 219
2.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이론 비판―일방적으로 자제해야 할 여성의 정당방위권? 223
제 3.  ‘비대결상황’에서 매맞는 여성의 반격행위에 대한 평가 230
Ⅰ. 문제상황 230
Ⅱ. ‘매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과 영미권 정당방위 이론의 변화 232
1. ‘매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의 함의 232
2. 영미권 정당방위 법리의 변화 238
Ⅲ. 한국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 246
1. 긴급피난 적용의 타당성 247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허용한 ‘예방적 정당방위’ 253
제 4.  맺 음 말 256


맺 음 말 259
참고문헌 265
색    인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