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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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제4판)
개정판
저작권법(제4판)
저자
이해완
역자
-
분야
법학 ▷ 특허법/지적재산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8.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489P
판형
4X6배판
ISBN
979-11-303-3447-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1,240원
부수 :
정가
62,000원
제4판 2019. 8. 30
제3판 2015. 4. 30
중판 2014. 3. 10.
제2판 2012. 3. 26.
초판 2007. 8. 15.

2015년 봄에 제 3 판을 낸 지 4년여 만에 다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개인적 사정으로 예정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너무 늦지는 않은 시점에, 그 사이의 입법, 판례, 학설 등을 반영한 새로운 개정판을 낼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부족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 주신 독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 사이에 ‘상업용 음반’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2016. 9. 23.자 개정과 그 이후 미세한 내용의 두 차례 개정이 있었던 것 외에 저작권법의 대폭적인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을 끌 만한 수많은 저작권법 판례들이 나왔고, 학문적인 면에서도 눈부신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잘 소화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서 저자의 입장을 타당성 있게 정립하고, 이를 알기 쉽고 명료하게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이 저자의 기본적인 목표로 설정되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마치, 목적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수평선만 보이는 망망대해를 오래도록 항해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하였다. 저작권법의 모든 이슈를 세밀하게 다루고 의미 있는 모든 판례들을 최대한 분석하여 소개한다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방대하고 벅차게 느껴진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저작권법학과 저작권실무가 그만큼 풍성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 미력이나마 기여해 온 것에 대하여 큰 보람과 깊은 감사를 느끼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일이 안겨주는 거센 도전에 열정을 다해 응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 언제나처럼 함께 한 것은 ‘몰입의 즐거움’이다.

많은 시간이 흘러 결국 멀리 등대의 불빛이 보이더니 배는 서서히 항구로 들어서고 있다. 도착지에서 세어 보니, 그 사이에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약 2,100매를 넘어서는 분량을 새로 작성, 추가하게 되었다. 분량이 너무 늘어나는 것이 염려되어 책의 말미에 인용하였던 저작권법 조문내용을 삭제하고 기존의 판례 소개 부분 등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보았지만, 분량의 증가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무쪼록 이 책의 늘어난 분량이 두께와 무게의 부담으로만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깊이 있는 이해와 학문적 발전, 그리고 실무상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이전 판에 있었던 오타들을 잘 수정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귀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신 이정국 변호사님의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제 4 판의 집필을 독려하시면서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 및 교정업무를 맡아 수고해 주신 배근하 과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께도 큰 감사를 드린다.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에
이 해 완

이 해 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객좌연구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식회사 로앤비 창립대표이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e-비즈니스 대상(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UC 버클리 동아시아연구원(IEAS) 방문학자, 저작권 분야 기여자 표창(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한일 디지털경제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공동의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자문단장,
저작권 상생협의체 공익위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제 1 회 및 제 5 회 송암학술상 수상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리걸클리닉협의회 회장
한반도평화연구원(KPI) 부원장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이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리걸클리닉 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저서 중국법(사법연수원)
저작권법(박영사, 공저)
인터넷과 법률 3(법문사, 공저)
상표법주해 Ⅰ, Ⅱ(박영사, 공저)
방송저작권(법문사, 공저)
평화와 반평화-평화인문학적 고찰(프리칭아카데미, 공저)
비전과 관점 열기(올리버북스, 공저)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새물결플러스, 공저)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홍성사, 공저)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명인문화사, 공저)
제1장 총 설 
제2장 저 작 물 
제3장 저 작 자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5장 기타의 권리 및 특례 
제6장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제7장 저작권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심의 
제8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제9장 국제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