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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제20판)(2020년도판)
개정판
조세법(제20판)(2020년도판)
저자
임승순
역자
-
분야
법학 ▷ 세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2.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34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579-7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1,040원
부수 :
정가
52,000원

2020년판 2020. 2. 25

2019년판 2019. 2. 25

2018년판 2018. 2. 25
2017년판 2017. 2. 25
2016년판 2016. 2. 25
2015년판 2015. 3. 10
2014년판 2014. 3. 10. 2013년판 2013. 2. 25.
2012년판 2012. 3. 5. 2011년판 2011. 3. 5.
2010년판 2010. 2. 28. 2009년판 2009. 3. 5.
2008년도판 2008. 3. 5. 2007년판 2007. 2. 28.
2005년판 2005. 2. 15. 2004년도판 2004. 2. 29.
2003년도판 2003. 3. 10. 2001년도판 2001. 2. 28.
2000년도판 2000. 2. 29. 초판 1999. 8. 30.


<2020년도 개정판 머리말> 

2020년도 개정판에서 바뀐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세법의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주요 해당 부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부분, 기한 후 신고에 관한 부분, 신탁과세에 관한 부분,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부분, 처분사유의 변경과 기속력과 기판력 등 쟁송절차와 관련된 부분 등이다. 이 중 실질과세의 원칙 부분은 세법의 기본을 이루는 지속적인 연구 대상으로서 개정판에서는 그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화, 도표화 하였다. 나머지 부분들은 최근 법 개정이 이루어졌거나 평소 의문을 가지고 있던 부분을 검토, 분석하고 이를 정리한 것이다.


2. 조세법에 관하여 2019년도에 새롭게 나온 판례와 저서 및 중요논문들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특별히 이 번 개정판에서는 작년에 선고된 의미 있는 우리 하급심 조세판례와 일본 주요 조세판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일본 조세판례백선 제6판에 실린 판례들을 가능한 한 폭 넓게 검토하고 이를 소개하였다.   


3. 예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금년도 개정법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신청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조문 체계나 법률용어의 변경 등 형식적인 부분과 각 개별세법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문들에 관하여도 적지 않은 변동이 있었다. 특별히 이론적으로 중요한 개정은 기한 후 신고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규정과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리와 개정의 방향 및 개정 내용의 타당성 등을 두루 살펴보았다.


4. 책의 도표 색인(QR코드 방식으로 수록) 부분의 내용을 일부 보충하였다. 특별히 세법의 난해한 부분의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회피행위의 부인과 관련된 부분을 도표로 정리하였다. 독자들이 해당 부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이래 어느 덧 20판에 이르렀다. 이제 정말 성년이 된 것이다.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일찍 책의 개정작업에 착수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시간적 여유가 많았다. 나름대로 고민한 내용들을 책에 담다 보니 당초 예상보다 분량이 늘어나고 말았다. 기회가 닿는 대로 내용을 좀 더 쉽고 간명하게 줄이는 작업을 계속할 생각이다.


끝으로 책을 처음 출간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책을 있게 해 주신 하느님과 변함없이 응원해 주는 가족들, 책의 내용에 관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는 화우 조세그룹 동료들 및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독자분들께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린다.


2020. 2.
저    자  씀



임 승 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 커뮤니티 위원장
The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평생공로상수상(2018, 2019)
現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한국세법학회 고문온라인 주석서(로앤비) 조세분야 편집위원

주요 논문
“세법상의 양도와 상속”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조세소송의 제기와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
“증여의제에 관한 소고” 등 본문에 인용된 20여 편의 논문들
sslim@hwawoo.com

<제Ⅰ부 총 론>
-제1편 조세법서설-
제1장 조세의 개념
제2장 조세법의 기본구조
제3장 조세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제4장 조세법의 기본원리
제5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6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총 설
제2장 과세요건론
제3장 조세채무의 성립
제4장 조세채무의 승계
제5장 조세채무의 소멸
제6장 가 산 세
제7장 납세자의 채권(환급청구권)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3장 조세징수절차(1)―납부와 징수
제4장 조세징수절차(2)―체납처분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3장 조세소송

-제5편 조세제재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 세 벌

<제Ⅱ부 각 론>
-제1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납세의무자·과세기간·납세지
제3장 소득의 구분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 납부 및 결정 · 경정
제6장 원천징수
제7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8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납세의무자·사업연도·납세지
제3장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구조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장 신고와 납부
제7장 세액의 결정.경정.징수
제8장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과세특례
제9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0장 법인의 기업구조재편에 대한 과세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6장 신고·납부 및 경정·징수
제7장 간이과세

-제5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설
제2장 취 득 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제5장 재산세.주민세
제6장 종합부동산세(국세)

-제6편 국제조세-
제1장 국제조세 총론
제2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