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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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제21판)(2021년판)
개정판
조세법(제21판)(2021년판)
저자
임승순
역자
-
분야
법학 ▷ 세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3.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23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839-2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2,000원

2021년판 2021.03.10

2020년판 2020. 2. 25

2019년판 2019. 2. 25

2018년판 2018. 2. 25
2017년판 2017. 2. 25
2016년판 2016. 2. 25
2015년판 2015. 3. 10
2014년판 2014. 3. 10. 2013년판 2013. 2. 25.
2012년판 2012. 3. 5. 2011년판 2011. 3. 5.
2010년판 2010. 2. 28. 2009년판 2009. 3. 5.
2008년도판 2008. 3. 5. 2007년판 2007. 2. 28.
2005년판 2005. 2. 15. 2004년도판 2004. 2. 29.
2003년도판 2003. 3. 10. 2001년도판 2001. 2. 28.
2000년도판 2000. 2. 29. 초판 1999. 8. 30.


1. 2021년 개정판 조세법에서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21년에는 예년에 비해 좀 더 많은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우선 국세징수법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이 있었다. 두 법 모두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은 없으나 체제가 바뀌어 전체적으로 조문의 이동이 많았고 표현 등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은 ‘강제징수’로,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용어가 바뀜에 따라 해당 사항과 관련된 많은 조문의 표현이 변경되었다. 다른 법에도 크고 작은 개정사항이 많았는데 그 중 중요 사항으로는 우선 금융투자소득세제의 신설을 들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제의 신설은 우리 소득세법 전체 과세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은 그 파장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3.1.1.로 늦추었다. 규정은 바뀌었지만 내년까지는 시행되지 않으므로 이 책에서는 개정법은 전체적인 내용만 소개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은 개정 전 규정을 토대로 하였다. 그 밖에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킨 것과 ‘신탁수익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추가한 것,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45퍼센트로 인상한 것 등도 소득세법 쪽의 중요한 변화이다. 법인세법 쪽에는 법인과세신탁 제도가 도입된 것과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 것 등이 중요 개정사항이다. 신탁과세와 관련하여서는 법인과세신탁 이외에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련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상호 조문 이관도 금년도 중요한 개정사항이다. 징수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던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 납세담보에 관한 규정,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 고액․상습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 등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고, 실체법적 사항인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규정은 국세징수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하였다.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일정한 상장법인을 제외하고,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축소한 것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한 것,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한 것 등이 중요 개정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 쪽에 상당한 내용의 변동이 있으며, 지방세법 쪽도 지방세기본법의 여러 규정들을 국세와 통일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있었다.
 
나. 판례 쪽은 예년에 비해 변화가 적었다.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인정한 대법원 2020.3.2. 선고 2017두41771 판결이 선례적 의미를 지니고,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시행령의 무효 여부를 판정한 대법원 2020.6.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판결 정도를 중요한 판결로 꼽을 수 있다. 이들 판례와 함께 일본 판례백선에 소개된 일본 판례와 조세법연구 등에 실린 국내 조세 관련 논문들도 가능한 한 폭넓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2.저자는 지난해부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사이트(www.hwawootax.com)에 ‘임승순의 판례산책’을 연재하고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조세 전반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선정하여 조세법의 기본원리를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책 앞 부분에 QR코드로 첨부되어 있는 도표색인과 함께 책의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금년도 개정작업에서는 무엇보다도 매년 조금씩 늘어나온 책의 부피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새로운 판례와 학설을 비롯하여 조세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내용은 충실히 보강하되 세법전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 공부 환경을 감안하여 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령 조문의 기술을 대폭 생략하고, 실효성이 떨어진 학설 및 판례 등을 정리하였으며, 법리에 대한 해설도 객관적 중요도에 따라 분량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4. 매년 빠짐없이 개정판을 내지만 해마다 마음은 새롭기만 하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사랑과 성원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우리나라 조세문화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변함없이 성심껏 도와주는 출판사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 2.
저    자  씀

임 승 순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 커뮤니티 위원장
The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평생공로상수상(2018, 2019)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장   한국세법학회 고문   온라인 주석서(로앤비) 조세분야 편집위원

주요 논문
“세법상의 양도와 상속”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조세소송의 제기와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
“증여의제에 관한 소고” 등 본문에 인용된 20여 편의 논문들

sslim@hwawoo.com

<제Ⅰ부 총 론>
-제1편 조세법서설-
제1장 조세의 개념
제2장 조세법의 기본구조
제3장 조세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제4장 조세법의 기본원리
제5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6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총 설
제2장 과세요건론
제3장 조세채무의 성립
제4장 조세채무의 승계
제5장 조세채무의 소멸
제6장 가 산 세
제7장 납세자의 채권(환급청구권)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3장 조세징수절차(1)―납부와 징수
제4장 조세징수절차(2)―강제징수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3장 조세소송

-제5편 조세제재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 세 벌

<제Ⅱ부 각 론>
-제1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납세의무자·과세기간·납세지
제3장 소득의 구분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 납부 및 결정 · 경정
제6장 원천징수
제7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8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납세의무자·사업연도·납세지
제3장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구조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장 신고와 납부
제7장 세액의 결정.경정.징수
제8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9장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과세특례
제10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장  법인의 기업구조재편에 대한 과세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6장 신고·납부 및 경정·징수
제7장 간이과세

-제5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설
제2장 취 득 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제5장 재산세.주민세
제6장 종합부동산세(국세)

-제6편 국제조세-
제1장 국제조세 총론
제2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