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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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론
신간
정책조정론
저자
이송호
역자
-
분야
행정학 ▷ 정책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12.3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40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0914-9
부가기호
9335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6,000원

초판발행 2019.12.31


이 책은 정책학 일반론의 세부 영역 가운데 하나로서 정책조정론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이다. 1951년 Harold Lasswell이 정부 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래, 많은 학자들이 정책의 주요 측면들을 연구하고 그 결과가 축적됨으로써 정책학이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발전해 왔다. 정책학은 주로 미국 학자들에 의해 1960~1980년대에 걸쳐 일반론으로 자리 잡았다. 1960~1970년대에 정책형성과 정책평가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1970~1980년대에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가 집적되어, 정책학 일반론의 세부 영역으로 정책형성론, 정책집행론, 정책평가론 등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 후 새로운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 정책학 일반론은 주로 정책추진의 과정과 참여자 및 행태, 그리고 정책의 분석과 평가에 필요한 논리와 기법에 관한 지식들이다. 정책추진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내용 그 자체에 관한 지식과 정책내용을 둘러싼 갈등 조정에 관한 지식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다. 정책내용에 대해서는 정책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determinants)들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뤄졌을 뿐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무엇으로 하고 적용대상과 시행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정책내용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 조정에 대해서도 정책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정책조정의 본질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책학 일반론의 세부 영역으로 기존의 정책형성론, 정책집행론, 정책평가론에 추가하여 새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정책수단론과 정책조정론이다.

정책내용론의 일부로서 정책수단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최근 정부수단(Government’s Tools 혹은 instruments)이란 이름으로 정부가 업무수행에 동원하는 수단들을 발굴하여 유형화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수단들 모두가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정책수단들임에 틀림없다. 정책수단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책문제 해결에 반복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발굴하고 창조하여 그 내용과 특징을 분명히 한 후 개념화와 유형화를 거쳐 각각의 장단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정책과정론의 일부로서 정책조정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 가고 있다. 여타 사회과학 분야에서 갈등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고, 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종종 부처간 정책갈등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정책내용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의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특히 정책을 둘러싼 갈등 연구들은 대부분 조직간 갈등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정책조정을 정책내용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의 조정으로 보고, 학계와 현장에서 정책조정에 필요한 지식정보가 무엇인지를 설정한 다음, 여타 학문분야의 관련 지식정보들을 정책조정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기존 문헌을 통해 확보할 수 없는 지식정보들은 현장 인터뷰에 근거하여 새롭게 확보하여 이들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했다.

즉 정치행정학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들을 저자 스스로 제기한 후, 그에 대해 의미 있는 응답들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정보들을 현장인터뷰와 기존문헌을 통해 확보하여 이 지식정보들을 새롭게 개념화 유형화하고 개념간 연결논리를 구성했다. 나아가 정책조정 이론을 좀 더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 현장 사례들을 분석했다. 즉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과 조정을 행정부처간, 집권당과 행정부 간, 여야 정당간 갈등과 조정으로 보고, 각 접점에서 쟁점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갈등과 조정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분석했다. 

이 책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쓰고 다시쓰기를 반복하다보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1차 시도한 개념화와 논리구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시각에서 다시 개념화하고 새로운 논리체계를 다시 구축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집필은 2010~2019년에 이루어졌는데, 이 기간 중 2년간의 공백을 제외하면 실제 8년이 소요되었다.

이 책을 집필하는 데는 수많은 지인들과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길홍근, 김명식, 김영제, 김용규, 김용현, 김정민, 김진영, 김태석, 김천식, 김황식, 류득원, 문희갑, 민갑용, 민지홍, 박노섭, 박용주, 서상목, 안정상, 유종상, 유병권, 유한준, 유호영, 육동한, 이규황, 이봉건, 이상경, 이상주, 이승윤, 이은청, 이종석, 이한구, 이호영, 임종순, 장영철, 장호현, 정일환, 정희권, 조대현, 조현수, 진념, 최수현, 홍순정, 홍윤식, 황경임, 황정훈 등이다(가나다 순). 인터뷰 당시 이 분들의 다수가 행정부처와 국무조정실의 현직 실국과장, 여야 정당의 현직 전문위원과 정책국장들이었고, 소수는 전직 총리, 전직 장차관, 전직 원내대표, 전직 정책위의장, 현직 국회의원, 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및 행정관들이었다. 이분들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소중한 이야기와 정보를 제공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받아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과 조성호 이사님, 편집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전채린 과장님께 감사드린다. 이 모든 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책은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 

끝으로, 이 책은 정책추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견과 갈등의 조정을 정책조정론이라는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도이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정책조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추가 연구를 통해 정책조정론을 완성하는 데 마중물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2019년 끝 무렵
                                                    炫政  李松浩

[ 약력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정치학 박사

국립경찰대 행정학과 교수(현)
국립경찰대 치안대학원장

한국협상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국제협력위원장
한국경찰학회 연구위원장
서울행정학회 부회장
대통령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개혁전문위원
행자부 국가기반체계보호 정책자문위원장

[ 저서 및 논문 ]

대통령과 보좌관 (2002, 박영사, 문광부 우수도서)
관계장관회의 (2008, 대영문화사)
정책조정론 (2019, 박영사, 한국연구재단 지원도서)
연해주와 고려인 (2003, 공저, 백산서당)

비교정책연구에 있어서 전통적 방법론의 재검토
주요국 중장기 정책싱크탱크에 관한 연구
지자체의 문화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지자체 환경행정기관의 조직화 원칙과 그 응용
공자의 예치질서관에 관한 연구
한비자의 법치질서관에 관한 연구
홉스의 계약질서관에 관한 연구 등 다수

제1부 정책조정의 위상과 개념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국가정책형성과정의 재구성과 정책조정의 위상

제3장  정책조정에 대한 이해  


제2부  정책조정 일반론

제4장  정책조정목적론  

제5장  정책조정수단론  

제6장  정책조정기구론

제7장  정책조정과정론  

제8장  정책조정전략행태론


제3부  정책조정의 현장

제9장  행정부처간 정책조정  

제10장  집권당과 행정부 간 정책조정  

제11장  집권당과 반대당 간 정책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