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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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
신간
EU법
저자
김두수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5.13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3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635-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8,000원

초판발행 2020.05.13


EU는 1957년 당시의 기존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 이어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가 가입되었고, 2004년 5월 1일에 키프로스, 몰타,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체코, 슬로베니아가 가입된 후 2007년 1월 1일에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그리고 2013년 7월 1일에 크로아티아가 가입되어 영역이 확대되었고, 전쟁 없는 유럽을 지향하여 역내복지를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는 기초를 놓게 되었다.

또한 EU는 2009년 10월 2일 아일랜드 2차 국민투표에서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이 통과되어 ‘하나의 유럽’으로 가는 난관을 극복하고 위기 속에서도 EU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더욱이 2009년 12월 1일부터 리스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역내 단일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EU는 이제 명실상부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내외적으로 그 지위가 확고해지고 영향력도 증대되게 되었다. 즉 EU는 소위 EU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사회 상임의장(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을 선출하고, EU의 대외정책을 조율하는 EU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를 선출하게 되었다. 1999년의 유로(Euro)화 도입으로 EU의 진정한 경제통합이 가시화되었다면,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및 EU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의 선출은 EU의 정치통합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EU 자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그리고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에 대한 검토와 대응을 위해서도 EU 및 그 법제에 대한 기초적 또는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더욱이 점점 지구촌화 되어 가고 있는 현 국제사회에서는 인간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초국경적 문제인 식품안전,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호 등에 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EU의 관련 부문에 대한 선도적 또는 적극적인 정책이나 법제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도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을 위하여 의미가 있다.

이에 이 책은 EU법의 입문서로서의 성격으로 EU 및 그 법제의 기초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새롭게 편제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제1부에서는 EU 통합의 통치구조적 측면에 대하여, 제2부에서는 EU의 공동시장체제와 유로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통상에 대하여, 제3부에서는 지역주의, 즉 지역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는 EU의 식품안전,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호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러한 내용의 구성을 위하여 이 책은 저자의 기존 출간물인 EU법, EU공동시장법, EU식품법, EU환경법 등을 참고하여 EU 및 그 법제에 대한 기본서로서 재구성하였으며, 일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발행하게 되었다.

특히 이 책은 EU 및 그 법제에 대한 기본 이론과 핵심 사례를 해당 부문에서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EU 및 그 법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부디 이 책이 EU 및 그 법제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의 학계 및 실무계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NY Cheon과 YW Kim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한다.

2020년 5월 13일
김두수

김두수


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법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아주대학교, 동국대학교, 창원대학교, 경기대학교, 청주대학교 강의교수
 경상대학교 객원교수·학술연구교수
 국가공무원시험 문제선정위원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 해외법제조사위원
 국회도서관 EU법 강사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수료
 대한국제법학회 사무국장·이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출판이사·총무이사
 한국유럽학회 이사

 저서
 「현대국제조약집」(공편)
 「EU소송법상 선결적 부탁절차」
 「EU법론」
 「EU사법(Ⅰ)⋅(Ⅱ)」(공저)
 「EU공동시장법」
 「글로벌시대의 유럽읽기」(공저)
 「EU식품법」
 「유럽연합의 법, 정치와 대외관계」(공저)
 「EU환경법」
 「EU의 통합성과 지역성」(공저)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환경과 통상」
 「신국제경제법」(공저) 외 다수

제1부 통치구조와 법
제1장 EU의 통합법제사

제2장 EU의 주요기관

제3장 EU법의 법원

제4장 EU법의 법적 성질

제5장 EU법과 회원국국내법의 조화

제6장 이행강제소송

제7장 선결적 판결 소송


제2부 경제통상과 법
제8장 상품의 자유이동

제9장 사람의 자유이동

제10장 설립의 자유

제11장 유로화·재정규범과 유럽사법법원(ECJ)

제12장 공동통상정책과 한·EU FTA


제3부 개별법제의 발전
제13장 식품법제의 발전

제14장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조직구조와 역할

제15장 환경법제의 발전

제16장 유럽환경청(EEA)과 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


부록

부록1

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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