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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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례형 연습
신간
행정법 사례형 연습
저자
방동희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2.28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32P
판형
크라운
ISBN
979-11-303-3612-1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2,000원

초판 2020. 02. 28

1. 본서 출간의 배경과 동기

 이 책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된 행정법사례연습의 강의자료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방대한 학습량과 공부시간의 제약, 변호사시험의 중압감으로 힘겹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학교 수업시간에 이뤄지는 강의와 변호사시험을 연계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하게 할까를 고민하였다. 그래서 매 수업시간 행정법의 주요 쟁점을 담고 있는 변호사시험형 사례를 풀도록 하고, 이에 대한 모범답안을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프린트물로 제공하고 강평을 하였다. 학생들은 실제 작성된 답안지를 보면서 시험장에서 답안에 작성할 수 있는 내용과 그 분량에 대한 감을 조금씩 익혀 나갔다.

 실제 답안을 보면서 시험장에서 쓸 수 있고, 써야만 하는 내용을 스스로 체화해 나갔다. 매 수업시간 모범답안을 만들면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답안지 4면, 총 132줄에 출제자가 요구하는 쟁점을 추출하여 요약하고 사례를 포섭하여 기술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 실제 시험장에서 겪는 학생들의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지면에 대한 압박을 매번 경험하였다. 이 책의 출간은 변호사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제 답안기술을 반복 연습하게 함으로써 행정법 사례형에서 고득점을 하는 방법론을 보다 수월하게 익히게 하는 데 오직 초점을 두었다.


2. 본서의 구성과 내용
이 책은 총 3편과 부록편으로 구성하였다. 1편은 중요 사례문제와 모범답안, 2편은 쟁점별 일반론(답안작성내용)과 관련판례의 정리, 3편은 사례형 시험 필수 법률의 중요 법조항 모음으로 구성하였고, 부록은 시험장 최종정리용 핸드북을 붙였다. 시험장 최종정리용 핸드북은 이 책의 전반의 내용을 습득하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최종정리 자료이다.

1편은 실제 변호사시험형 사례문제와 모범답안이다. 총 20개의 문제와 답안으로 구성하였다.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받아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고와 행위의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배열하였다. 즉 문제지를 받고, 여러분들은 먼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쟁점을 추출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1편의 구성은 사례형 문제, 문제의 핵심 & 쟁점의 정리, 모범 답안의 3단계로 구성하였다. 1편의 각 문항의 순서를 따라 학습한다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소기의 성과를 편안하게 달성할 것이라 본다. 행정법 전 영역의 수험 빈출 쟁점이 다 다뤄지도록 핵심이 되는 사례형 문제를 골고루 선별하였다.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5급 공채시험,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중 수험 빈출 쟁점이 포함된 중요도가 높은 문제들로 구성하였다. 최근 치러진 2019년 5급 공채시험과 2020년 변호사시험도 포함시켰다.

2편은 시험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쟁점에 관하여 답안에 작성되어야 할 일반이론을 기술하고, 이의 근거가 되는 관련 판례를 부기하였다. 순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행정법 기본서의 목차에 따랐다. 사례형 시험은 문항의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쟁점 추출), 그 쟁점을 해결하는 다양한 관점(이론(학설; 學說)과 (판례; 判例))을 제시하고 수험자의 입장에서 비판·정리하는 능력(소결; 小結), 추출된 쟁점을 요건과 효과에 맞춰 사례에서 제시된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포섭; 包攝)으로 평가된다. 이것이 결국 모범답안의 구성과 기술방식이다. 2편의 기술은 이를 따랐다. 더불어 각 쟁점에 대한 일반론 이후에, 해당 쟁점의 리딩케이스에 해당하는 판례를 제시했다. 이는 판결요지를 숙지하고 해당 판결의 법리를 익혀 관련 쟁점의 해결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을 명확히 숙지하고 답안에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판례 공부는 사례형과 더불어 선택형(객관식)에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사례형 학습을 하면서 선택형도 충분히 대비가 되도록 선택형 시험의 대상이 되는 핵심 판례는 모두 포함시켰다. 2020년 1월 1일자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3편은 행정법 사례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례형 필수 법률을 정리하였다. 제1장은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전체 조문을 주제별로 비교하는 표로 구성하였다. 제2장은 변호사시험용 법전에서 사례형 해결의 근거 조문으로 자주 인용되는 필수 중요 법조항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이 두 가지는 사실 평소 공부를 하면서도 매우 중요함에도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게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결국 법전을 가지고 시험을 치면서 법전에 답이 적혀 있는 것들은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사전에 연습을 하고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 교과서의 이론이나 판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정법 조문이고, 더욱더 우리가 유의깊게 봐야 할 것은 시험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법전에 있는 법조문이다. 이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주제별 조문 비교 학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행정쟁송법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게 될 것이고, 시험용 법전의 필수법률의 주요조문을 친숙하게 함으로써 사례 문제 해결에 자신감도 붙을 것이다.

부록은 시험장에서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그간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정확하게 리마인드하기 위한 것으로 사례형 시험 예상 쟁점에 대한 답안의 목차와 주요 작성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 책 전반을 공부하고 숙지한 이후에 실제 시험장에서 활용한다면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3. 본서의 활용법
이 책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 책은 시험장에서 보는 최종정리 핸드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시험에 임하기 직전, 더 나아가 시험장 현장에서 시험 직전에 속독하고 그 내용을 머리에 담아 답안지에 시험 문항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바로 정리하여 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용도로 쓰면 그 효용과 성과가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모든 공부가 그렇듯이, 이 책의 구성·내용·문자가 여러분의 눈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

즉 시험장용 책으로 이 책의 모든 지면이 여러분들 머리에 사진으로 찍혀 있을 정도로 되어야 한다. 그만큼 책을 자주 맞대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행정법총론, 행정구제법, 행정법각론 등 행정법 일반이론 강의를 수강할 때부터 이 책을 부교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결국 학교에서 행정법 교과목을 수강하고 익히는 목적은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유연하게 써 내려 가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수업시간부터 실제 시험문제를 접하고 그 해결방법을 즉시 익혀야 한다. 즉, 시험이라는 대전제 하에 학습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공부의 방법론도 그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모든 학생들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아는 것보다 시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진리임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다. 행정법 과목뿐만 아니라 여타 과목에서도 이 방법을 실천해 보고 꼭 시험을 대비하며 공부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진정으로 느끼고 누려보길 바란다.

행정법을 처음 접하고 행정법학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는 입장에서 이 책으로 공부를 다 하겠다는 것은 지양할 일이다. 이 책은 행정법학 이론서에 대한 부교재로서 수험연습용 또는 시험장정리용으로 활용하는 데 최적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한 목적은 법조인이 되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변호사시험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행정법 일반이론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온전하게 이뤄져야 함은 기본이고, 이에 더하여 변호사시험에 대한 적응능력도 수업과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임을 양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본이론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에도 항상 수험을 염두하며 공부하는 것이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처사이다.

이 책은 행정법일반이론에 대한 기본강의의 보조교재로서 평소에 시험 유형에 맞는 학습을 유도하고 더불어 실제 시험장에서 하는 답안쓰기를 하게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소위 ‘수험기반형 학습패턴’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할 것이다. 특히 2편의 각 쟁점을 정리한 부분은 실제 변호사시험에서 나오는 전체 유형의 문제에 대한 일반론을 정리한 것으로 어떤 문제에서건 들어가야 하는 필수 내용에 해당한다. 결국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봐야 할 내용은 2편이다. 2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써 보고 암기하여 여러분들 것으로 완전히 만들기 바란다. 최종적으로는 수험용 단권화 교재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시험장에서 시험 직전에 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3학년 학생의 경우는, 1편의 사례형 문항을 직접 풀어보고 본인이 답안을 작성하고, 모범답안과 대조하여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총 20개의 실제 변호사시험형 사례는 빈출되는 행정법 사례형 쟁점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사례형에 대한 학습을 온전하게 할 경우, 변호사시험 사례형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20개의 사례형에 대한 문제풀이와 모범답안 대조를 통해 연습한 이후에는 행정법 목차별로 답안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한 2편의 쟁점별 일반론을 반복하여 써보고 암기할 것을 권장한다. 그렇게 한다면 부록편의 시험장 최종정리용 핸드북은 시험장에서 시험 직전에 속독하며 정리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4. 감사의 글
무엇보다도 이 책의 기본이 되는 답안자료를 만들게 했고, 이 책의 출간을 요청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사례연습 강의 수강생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2017년, 2018년과 2019년 2학기에 강의를 들었던 6기생, 7기생, 8기생, 9기생 학생들이다. 변호사시험을 치고 온 뒤로 행정법사례연습 강의와 자료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말들을 아낌없이 건네준 우리 학생들, 그 고마운 마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학교생활을 하며 느끼는 최고의 보람이고, 이후 늘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론을 연구하고 실제와 연계하여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학자로서 이 책을 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고, 또한 여전히 부족한 학자로서 선배학자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학문의 여정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거듭했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며 변호사시험이라는 힘겨운 도전에 전력을 다하는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는 보조 방향타 정도로 생각하며 발간함을 선배학자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은 그야말로 선배학자님들께서 이뤄놓으신 연구성과에 기반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 책 안에 이미 행정법학의 기본서를 저술하신 선배학자님들의 존함을 감히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였으나, 이 책은 선배학자님들의 연구결과가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다. 이 지면을 통해 감히 일일이 칭할 수 없는 모든 선배학자님들께 감사말씀을 올린다.

지도교수님이신 존경하는 홍정선 은사님, 김해룡 교수님, 김성수 교수님, 한견우 교수님, 김중권 교수님, 최진수 교수님께 감사말씀을 드린다. 늘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학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도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김남철 교수님, 늘 곁에서 학문적 영감을 주시고 물심양면, 사랑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같은 학교에서 재직하면서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김재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이 출간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의 기획·구성·검토·보완을 해 준 한국법령정보원 정주영 부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연구위원, 부산대학교발전기금 조영진 연구원에게 특별히 그 감사함을 표하고자 한다. 늘 곁에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며 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법연구실의 제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희진, 장호정, 박사과정 중에 있는 김경준, 유도영, 김빛나, 석사과정을 마친 조영진, 박소현에게 공부하는 즐거움이 더욱 배가 되기를 바라고 늘 학운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사례연습 강의를 직접 수강한 조방글 법무석사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 책의 전반의 내용을 검토하고 좋은 의견을 주었으며, 행정법 강의를 수강한 8기, 9기, 10기 학생들은 수업과 병행하며 이 책의 내용에 대한 교정의견을 주었다. 수업시간 즐겁게 소통했던 우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자 한다. 이들의 앞날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2019년 2학기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보조조교 김무진 군은 이 책을 기초로 하는 특강의 요약자료를 잘 만들어 주어 변호사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본 지면을 통해 그 노고에 감사함을 표한다.

사랑하는 가족,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늘 나를 믿고 따라주며 응원해 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쁘고 아름다운 사랑하는 큰 딸과 늘 웃음을 주는 멋지고 늠름하며 듬직한 사랑하는 둘째 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도록 해 주신 안상준 대표이사님, 출판기획과 전 과정을 도맡아 고생하시면서 늘 깊게 배려해 주신 박세기 부장님, 편집에 고생을 해 주신 장유나 과장님, 표지 디자인을 예쁘게 해 주신 이미연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0년 2월 28일
방 동 희 씀

방 동 희 (房 東 熈)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부산광역시 조례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법학편집위원회 편집위원
감사원 감사논집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분과위원회 제1전문위 위원,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위원회 위원,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이양추진TF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민원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청렴시민감사관 등
한국공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행정판례연구회·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한국부패학회 정회원 집행이사, 한국행정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 정회원 집행간사, 한국법정책학회·한양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연세법학회·한국헌법학회 정회원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학·연세법학회 연세법학연구·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등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출제·채점위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출제·채점·면접위원, 국가자격시험 출제·검토·채점위원, LEET PSAT 출제·검토위원 등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학장/기획부원장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저  서
행정법 쟁점 사례형 답안연습(부산대학교 출판부, 2019)
기본 CASE 행정법(홍정선 외 공저, 박영사, 2016)
처분론(한국학술정보, 2010)


PART 01 사례문제와 모범답안

 

1. 2019년 변호사시험

2. 2019년 5급공채(행정고시)

3. 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 2014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 2018년 변호사시험

6. 2017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 2017년 5급공채(행정고시)

8. 2016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 2013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 2016년 사법시험

11. 2016년 입법고시

12. 2019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 2013년 제2·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 2015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 2012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 2016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 2018년 5급공채(행정고시)

18. 2016년 5급공채(행정고시)

19. 2015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 2020년 변호사시험

PART 02 쟁점별 일반론과 관련 판례

제 1 부  행정법총론

제 1 편 행정법 서론

제 2 편 행정작용법

 

제 2 부  행정구제법

제 1 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 2 편 행정쟁송

제 3 부  행정법각론

제 1 편 행정조직법

제 2 편 지방자치법

제 3 편 공무원법

제 4 편 경찰행정법

제 5 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제 6 편 공용부담법

제 7 편 건축행정법

 

PART 03 사례형 시험 필수 법률 모음

제1부  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 비교표

제2부  시험용 법전 주요 법률조문

 

부록 시험장 최종정리용 핸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