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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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신간
부동산등기법
저자
구연모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3.23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62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556‒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9,000원


초판 2020.03.30


부동산등기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부동산은 생활의 필수요소인 의식주의 하나를 제공해주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부동산을 이용하여야 한다. 재산권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공시문제는 사유재산제도가 생겨난 이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가로서도 부동산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최근에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부동산등기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의 등기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변화는 등기업무의 전산화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그 현장에서 변화의 흐름을 지켜보았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반영한 교과서가 없다는 점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살아있는 부동산등기의 모습을 담아보고 싶었다. 이런 생각에 따라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첫째, “실체법과 절차법의 유기적 연계”이다. 실체법의 법리를 어떻게 등기절차에 구현하여야 하는지를 고민해보았다. 부동산등기법은 실체법상의 물권변동이론을 구현하는 절차법이다. 그럼에도 종래 부동산등기법 교과서는 소위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이론의 영향으로 실체법과의 연계가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제는 형식적 심사주의이론을 극복하고, 부동산등기법을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공시하기 위한 입증절차와 방법에 관한 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것이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책을 썼다. 세부항목에서도 등기원인의 증명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실체법적인 요건과의 연계를 꾀하였다.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의 부동산등기법학을 시도하였다.


둘째,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는 부동산등기”를 그려보려 하였다. 부동산등기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우리 생활에서 부동산등기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려고 하였다.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아내려 하였다.
셋째, “교과서로서의 이론적 체계”를 갖추려 하였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단순히 첨부서류와 절차 설명에 머무르지 않았다. 전체적인 목차도 체계적으로 배치하였다.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기록례를 많이 소개하였다. 기록례 소개는 등기기록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 책에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저자의 애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 한 문장 한 문장에 저자의 삶과 경험과 고민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학문적 연구성과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저자는 생계를 위한 바쁜 업무 중에 틈틈이 집필하다 보니 연구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정도에 머무른 아쉬움이 있다. 부동산등기법에 관하여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해야 하고 앞으로 연구해야 할 주제도 너무 많은데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 책은 교과서로 쓰여졌다. 교과서의 성격상 실무적인 사항을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실무적인 사항은 등기예규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해당 부분에서 등기예규 등 관련 자료를 소개하여 필요한 경우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가 부동산등기업무를 담당한 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그런데도 아는 내용보다 모르는 내용이 더 많고 미지의 영역이 더 크게 보인다. 부족한 저자가 그러면서도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하신 분들 덕분이다. 무엇보다도 저자를 단순한 실무자에서 학문의 길로 이끌어주신 김재형 대법관님의 권유와 격려 덕분이다.

대법관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실 때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 교과서가 발간되지 않은 점을 걱정하시며 저자에게 교과서를 쓰도록 권유하셨다. 대법관님의 격려와 배려에 감사드린다. 저자가 실무에 종사할 때 상사이셨던 안태근 국장님으로부터는 등기업무에 대한 애정을 배웠다.

법원에서 발간한 부동산등기실무 전 3권은 국장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발간작업에 저자도 함께 관여하여 영광이었다. 저자가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부동산등기법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와세다대학교 山野目章夫 교수님과의 만남도 잊을 수 없다. 교수님의 부동산등기법 교과서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실무를 떠난 지 오래된 저자에게 최근의 부동산등기실무에 관하여 많은 도움을 준 최철 사무관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작년 8월에 원고를 완성하였는데 해를 넘겨 책이 나오게 되었다. 발간업무를 담당하신 박영사 편집부의 이승현 과장님께 감사드린다. 바쁜 시기에 고생이 많으셨다.

책을 쓰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많이 느꼈다. 인생은 기쁨도 슬픔도 모두 안고 가야 하는 기나긴 여정이라 했다. 그 여정에서 가족은 힘이 되는 존재이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 사랑하는 처 서만혜와 듬직한 두 아들 형준과 성현을 생각하며 힘을 얻는다. 모두 밝고 건강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음악으로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바리톤 서정학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덕분에 삶의 어려운 시기를 음악으로 견디어 올 수 있었다. 음악과 같이 아름다운 삶을 소망해 본다.
저자에게 부동산등기에 관심을 갖게 해주신 아버지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

2020년 3월
구 연 모

구연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무관․서기관․부동산등기과장․사법등기심의관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부동산등기실무 담당)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미국 University of Iowa의 Visiting Scholar

법원행정고시․9급공채․법무사시험 시험위원

現 서울회생법원 전임회생위원

 

저서 및 논문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법원행정처)(집필위원)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 대지권등기의 기본원리와 실무상의 문제

미국의 등기제도

등기절차의 측면에서 본 중간생략등기


 

차례

제1장 총 설

제2장 등기업무의 인적․물적 기초

제3장 등기사항의 공시

제4장 등기절차

제5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6장 등기의 효력

제7장 사회변화와 부동산등기제도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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