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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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신간
저작권법
저자
윤태식
역자
-
분야
법학 ▷ 특허법/지적재산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3.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88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535‒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9,000원


저자가 지식재산권법을 연구한 지 15년이 넘어간다. 훌륭하신 선학자들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의 터를 닦고 소중한 연구 성과를 남겨주신 덕분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저자는 그동안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전담 합의부 재판장을 맡아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하여 오면서 꾸준히 지식재산권법과 실무를 연구해 왔고 그 경험과 연구 내용을 담아 상급 전문가를 위한 ?판례중심 특허법?과 그 개정판인 ?특허법 -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 ?디자인보호보법 -디자인 소송 실무와 이론-?의 단독 저서를 출간하고 10여권의 공동저서를 집필하였다.

이제 그동안의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를 토대로 또 하나의 단독저서로서 지식재산권법 시리즈 중 세 번째인 ?저작권법?을 세상에 내놓는다.

본서의 특징은, 저작권법에 관한 어렵고 방대한 이론을 논리적이면서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함과 아울러 거의 모든 대법원판결 등을 면밀히 분석 정리하여 어느 저작권법 해설서보다도 저작권법의 이론과 실무를 더욱더 정확히 설명하려 한 데에 있다.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선고된 저작권법 관련 대법원판결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이를 분석, 검토하고 이론적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저작물이라든가 저작권 일반 등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면서도 외국의 실무 및 이론도 함께 검토하여 서로 비교하였으며,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ㆍ복제권 간 관계, 복제권 등 각 저작재산권의 범위, 디지털 복제물에 관한 최초판매 원칙 및 권리 소진, 패러디, 퍼블리시티권, 국제재판관할의 국제사법 등 저작권법상 중요한 거의 모든 쟁점들에 대해 실무와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ㆍ정리하고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실무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자 다른 전문 서적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는 저작권침해와 손해배상에 관한 실무 태도와 이론 내용을 크게 늘려 저작권침해 총론과 침해에 대한 민사ㆍ형사ㆍ행정 구제의 각론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특히 대다수 서적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른바 증명적 유사성이라는 용어를 사실적 유사성으로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는 부분, 학계 주장과는 다른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실무 태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 주요 1, 2심 판결들에 대해 상소심에서의 확정 여부를 추적하여 종국 사유까지 검토함과 아울러 대법원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에 축적되어 있는 대법원판결(미간행 판결 포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분석한 부분 등은 본서 저자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위에서 소개한 본서의 특징이 되는 내용과 함께 우리 저작권법의 실무와 이론의 정리 및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본서에서 법령은 2020. 8. 5. 시행될 예정인 2020. 2. 4. 법률 제16933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의 내용을 미리 반영하고 2019. 12. 27.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과 1심ㆍ2심의 주요 판결을 분석ㆍ정리하였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처음 저작권법을 시작하시는 분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어렵고 복잡한 저작권법 이론과 실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체계와 문장 및 어구 하나하나에까지 고민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능력 부족으로 잘못 이해하여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를 바라고 앞으로 더 나은 내용으로 보답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저작권법 실무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설명한 서적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책이 저작권법을 처음 시작하는 독자뿐만 아니라 더욱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전문가가 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작권법 너머 나아가 우리 지식재산권법 실무와 이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큰 보람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이론과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수준 높은 학문적 연구 성과로부터 많이 배우게 된 것은 큰 기쁨이었다. 부족한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알고 계신 것들을 아낌없이 남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와 존경의 예를 올린다.

과중한 재판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오랫동안 저작권법에 관한 방대한 이론을 연구하고 방대한 판례 등의 내용을 혼자의 힘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려다 보니 집필 중단과 진행이 수없이 반복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힘이 들었다.

본서의 초고는 2019년 8월말에 일응 마쳐 교정 작업 등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에 두 번의 법 개정이 이루어져 법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새로 선고된 판결까지 추가할 수 있었는데 마음고생은 있었지만 짧은 기간에 개정판을 쉽게 낼 수 없는 처지라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제 본서 출간을 눈앞에 두니 기쁨과 두려움이 엇갈리면서도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 지내온 하루하루가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흘러가며 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한다.

본서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한두희 편집위원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고마움과 진한 미안함을 함께 전한다.

2020. 3. 1.
윤태식 드림

 


윤 태식(尹 泰植)


■ 주요 약력 ■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권 전담 합의부 재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권 전담 합의부 재판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적재산권실무연구회 회장 및 법관연수 지식재산권소송 실무연수, 기술심리관ㆍ조사관 직무수행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법 특별연수 및 지식재산연수원 연수,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연수, 대한변리사회 민사소송실무연수,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집합교육과정, 군법무관 전문화 교육 등의 강사 역임


■ 주요 저서 ■
- 단독저서 :
 「판례중심 특허법, 진원사(2013)」,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소송 실무와 이론-, 진원사(2016)」, 「특허법 –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제2판), 진원사(2017)」
- 공동저서 :
 「전면개정판 지적재산소송실무,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박영사(2009)」,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2009)」, 「특허법 주해 IㆍII, 박영사(2010)」, 「지적재산권재판실무편람, 지적재산권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법원행정처(2011)」, 「개정판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2012)」, 「특허판례백선 제4판, 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 역, 박영사(2014)」, 「직무발명제도해설,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2015)」,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2015)」, 「온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THOMSON REUTERS LAWnB(2016)」, 「영업비밀보호법,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2017)」, 「상표법 주해 IㆍII, 박영사(2018)」


■ 주요 논문 ■
– 「외국인의 인신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과실이익과 위자료, 법조 제52권 9호(2003)」, 「일본 민사소송법의 집중심리제도 연구, 재판자료 제113집 : 외국사법연수논집(27), 법원도서관(2007)」
–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에 관한 소고, 사법논집 제45집, 법원도서관(2007)」, 「인터넷 링크 중 이른바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82호(2009 하반기), 법원도서관(2010)」, 「제조방법 기재 물건 청구항의 청구범위 해석과 관련된 쟁점, 특별법 연구 제11권, 사법발전재단(2014)」,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59집, 법원도서관(2015)」 외 다수



차례


제1장  저작권법과 지식재산권법 등 간 관계
제1절  저작권법과 다른 지식재산권법 간 관계
제2절  저작권법과 민법 간 관계
제3절  저작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저작권(제도)의 정당화 근거 및 저작권법 연혁
제1절  저작권의 의의
제2절  저작권(제도)의 정당화 근거
제3절  저작권법 제정・개정 연혁

제3장  저작권의 객체 : 저작물
제1절  저작물의 의의・성립 요건・보호 범위
제2절  저작물의 종류 및 창작성 판단
제3절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제4절  2차적저작물
제5절  편집저작물
제6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것
제7절  저작권의 객체로 되지 않는 저작물(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4장  저작권의 주체 : 저작자ㆍ저작권자
제1절  저작자
제2절  저작자의 권리

제5장  저작인격권
제1절  저작인격권의 의의・성질・행사・보호기간
제2절  저작인격권의 내용
제3절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4절  그 밖의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 규정

제6장  저작재산권
제1절  저작재산권의 의의
제2절  저작재산권의 내용
제3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4절  저작재산권의 발생・소멸・보호기간

제7장  저작권의 등록ㆍ인증ㆍ저작권위탁관리업ㆍ한국저작권위원회ㆍ한국저작권보호원
제1절  저작권의 등록
제2절  권리자 등의 인증
제3절  저작권위탁관리업
제4절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제8장  저작재산권의 경제적 이용
제1절  저작재산권의 이전(양도)
제2절  저작물의 이용허락・법정허락
제3절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제4절  배타적발행권
제5절  출판권
제6절  공동저작물의 이용허락 등 저작재산권 행사

제9장  저작인접권
제1절  총설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5절  저작인접권의 발생・보호기간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등록

제10장  그 밖의 권리 및 특례 규정
제1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2절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특칙
제4절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한 콘텐츠의 보호
제5절 퍼블리시티권

제11장  저작권 등 침해 총론
제1절  저작권 등 침해 의의
제2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
제3절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법 제124조)
제4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5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6가지 금지행위
제6절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개관

제12장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민사 구제
제1절  관련 규정의 개괄적 설명
제2절  침해금지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일반론)
제3절  저작권 등 침해금지 청구(가처분 포함)
제4절  손해배상청구 등
제5절  부당이득반환청구・사무관리 및 준사무관리에 의한 청구
제6절  증거 수집을 위한 정보제공명령(법 제129조의2)
제7절  비밀유지명령 제도(법 제129조의3 내지 5)

제13장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형사ㆍ행정 구제
제1절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형사 구제
제2절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행정 구제

제14장  저작권 등 관련 국제 조약 및 보호
제1절  저작권 등 관련 국제 조약
제2절  저작권과 국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