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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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통론(개정판)
일시품절 (02-6416-8007 문의)
법학통론(개정판)
저자
박은경 외 7인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3.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68P
판형
46배판
ISBN
979-11-303-3584-1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3,000원

일반적으로 법학은 딱딱하다, 지루하다, 재미없을 것이라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책의 저자들은 법학과에서 오랫동안 법학을 다루면서 법학의 논리성, 유연성, 체계성과 인간적 온기를 느껴온 사람들이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려는 신입생들에게 법학의 대상이 무엇이며 이들 대상이 어떤 체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법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알려주고 싶었다.
이러한 바람을 담아 대학 1학년들에게 쉽게 읽히는 “법학통론” 교재를 만들어보기로 뜻을 모았다. 과도기적 단계로 우선은 판형과 분량의 조정 및 오탈자 수정,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판을 내기로 하였다.
이 책이 쉽게 읽히는 법학통론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조언과 편달을 통하여 더욱 발전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채점과 성적처리에 여유가 없을 연말에 원고의 개정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저자들과 과도기적 개정판의 출간을 허용하여 보다 좋은 교재 출간을 위한 디딤돌을 놓아주신 박영사 대표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원고의 최종 교정작업에 도움을 준 법학과 장윤정, 김성현 조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0년 3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박 은 경

박은경
경성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상사법 전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자율주행자동자보험에 관한 연구(비교사법, 2019)
간국의 보험소비자 보호법제(청목출판사, 2011)
現 경성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왕순모
일본 와세다대학교 법학박사(회사법 전공)
경성대학교 법정대학장 역임
現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심재무
독일 튀빙엔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헌법재판소 전문연구원
부산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형법총론(신지서원, 2013)
형법각론(신지서원, 2016)
現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우석
영남대학교 법학박사(민사법 전공)
前 민사법이론과실무학회 회장
現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특허무효와 특허실시계약의 관계(영남법학, 2019)
종중의 자연발생적 단체설에 대한 소고(재산법연구, 2007)
現 경성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손형섭
도쿄대학교 법학정치학연구과(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UC Berkeley school of law 방문학자
4차 산업혁명기의 IT 미디어법(박영사, 2019)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법문사, 2012) 
現 경성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강석점
동아대학교 법학박사(공법 전공)
現 부산광역시 건축심의 위원
現 부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동아법학, 2017)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동아법학, 2018)
現 경성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최명수
경성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민사법 전공)
現 경성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문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민사법 전공)
경성대학교 법정대학장 역임
前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1편  총론(總論)
제1장  법(法)의 개념과 목적
제1절  법의 개념
제2절  법의 목적(이념)
제3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제4절  법  원
제5절  법의 체계와 분류
제6절  법의 효력
제7절  법의 해석과 적용

제2장  법률관계(法律關係)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의 개념
제3절  권리의 분류
제4절  권리행사와 그 제한
제5절  의  무
제6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및 변동

제2편  각론(各論)
제1장  헌법(憲法)
제1절  헌법과 국가
제2절  국민의 기본권
제3절  개별적 기본권 
제4절  통치구조 

제2장  형법(刑法)
제1절  형법의 일반원리 
제2절  범죄론 
제3절  법률효과 

제3장  행정법(行政法)
제1절  행정법의 개념과 헌법과의 관계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행정법을 지배하는 원리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제5절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6절  행정절차법과 행정구제법 
제7절  특별행정작용법 

제4장  민법(民法)
제1절  총  칙 
제2절  물권법 
제3절  채권법 
제4절  가족법(친족·상속법) 

제5장  상법(商法)
제1절  총  칙 
제2절  상행위 
제3절  회사법 
제4절  보험법 
제5절  해상법 
제6절  항공운송 
제7절  어음·수표법 

제6장  사회법(社會法)
제1절  노동법 
제2절  경제법(經濟法) 

제7장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1절  형사절차의 의의와 목적 
제2절  소송의 주체 
제3절  형사절차의 내용 

제8장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 
제2절  민사소송법 
제3절  소송의 주체 
제4절  1심 소송절차 
제5절  상소심 절차 
제6절  간이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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