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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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경제법(제3판)
신간
로이어스 경제법(제3판)
저자
안병한
역자
-
분야
법학 ▷ 경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3.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64P
판형
4X6배판
ISBN
979-11-303-3611-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9,000원

개정 제3판부터 새로운 출판사 박영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박영사는 은사님이신 정호열 교수님의 『경제법』 교재와 『한국의 시장경제 다시 생각한다』라는 책을 출판하고 있는 곳이다. 이 책의 출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사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이 자리를 통해 은사님의 많은 도움의 손길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제3판의 개정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다. 우선 수험서의 특성상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요약된 내용을 신속하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시했다. 이번 개정 제3판 또한 2019년, 2020년 실시된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과 소비자법 분야의 서술내용, 경제법 전반의 최신 판례 및 심결례를 추가 보완하였다. 기존 서술부분 중 매끄럽지 못한 내용은 다시 다듬어보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직전의 제2판 출간 이후 개인적으로 박사논문 준비를 위해 1년 정도 강의와 집필을 모두 중단한 시기가 있었다. 2019년 저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법적 연구”라는 논문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박사과정에 입학한 것이 2009년이었으니 꼭 10년 만에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 부족함이 많은 제자를 항상 믿음으로 이끌어주시는 스승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분명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나의 매듭을 완성하고 이제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에 더욱 정진하라는 충고와 격려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최근 제3판의 출판 일정을 묻는 분들이 많았다. 부족한 편집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꾸준히 내용 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독자들의 건승을 삼가 기원한다. 더운 여름, 하계 학위수여식에 오셨던 부모님과 장인어른, 장모님의 많은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겠다. 사랑하는 아내 진희, 큰딸 희지, 막내 지훈이에게도 좋은 남편과 아빠로서의 책임을 새롭게 다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기획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박가온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박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제3판 개정의 인사를 마치고자 한다.      


2020. 2. 20.

테헤란로 로펌사무실에서

변호사/법학박사  안병한

안병한 변호사/법학박사(Ph.D)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2010.5.~2014.5.)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변호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법 분야 전문상담 변호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강사(경제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경제법)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BK21+ 지식재산과 공정거래법 강사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경제법)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경제법)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 변호사

    인사혁신처, 국민대학교, 코레일네트웍스,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고문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법률전문위원(불공정거래행위)

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설-공정거래법 일반

CHAPTER 0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법 제3조의2)

CHAPTER 03 기업결합의 통제

CHAPTER 04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담합, cartel, Kartell)

CHAPTER 0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CHAPTER 06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제2편  소비자보호법

CHAPTER 01 소비자기본법

CHAPTER 02 약관규제법

CHAPTER 03 할부거래법

CHAPTER 04 방문판매법

CHAPTER 05 전자상거래소비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