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 2021.10.21

초판발행 2020.03.10

이 책은 필자의 강의안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학술서나 수험서가 아니라 입문서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간단한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이에 관한 민법이론과 그 이론이 실제로 적용된 판례를 살펴보는 구성을 취했다. 이론에 따라 사례(소송)에서의 결과가 달라지는 과정을 보다 보면 법이론이 좀 더 친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문 내용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성공 여부에는 자신이 없다. 글을 쓰면서 항상 느끼는 어려움은 정확성과 가독성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다. 문장을 간결하게 쓰면 가독성은 높아지지만, 법리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한편 법리를 정확히 설명하려면 문장이 번잡해지고 가독성을 떨어뜨린다. 필자는 가독성을 위해 (학문의 엄밀성을 강조하신 스승님께는 죄송스럽지만) 정확성에서 약간의 희생을 감수했다. 나무(세부내용)보다는 숲(전체체계)을 봐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글로 부족한 책에 대한 변명을 대신한다. 

언제부턴가 작가들이 부러워졌다. 작가는 못 되지만 저자는 될 수 있게 해준 박영사 이영조 팀장님과 정수정 편집자님께 감사드린다.

박 영 목

박영목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순천대학교 교수(현)

제1장 서론

Ⅰ. 계약성립과정을 통해 본 민법총칙의 기본구조

Ⅱ. 민법총칙에 대한 기본적 이해

Ⅲ. 민법의 기본원리

제2장 법률행위 

제1절 기본개념

제2절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제3절 법률행위(의사표시)의 해석

제4절 비정상적 의사표시

제5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6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7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8절 조건과 기한

제3장 기간

Ⅰ. 의의

Ⅱ. 기간의 계산방법

Ⅲ. 기간역산(逆産)의 계산

제4장 소멸시효

Ⅰ. 시효제도 총설

Ⅱ.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

Ⅲ. 소멸시효의 중단(■)

Ⅳ. 소멸시효의 정지 (≒∥)

Ⅴ. 소멸시효의 효과

제5장 주소, 부재와 실종

Ⅰ. 주소

Ⅱ. 부재와 실종

제6장 법인

Ⅰ. 일반론

Ⅱ. 법인의 활동

Ⅱ. 법인의 활동

Ⅳ. 정관의 변경

Ⅴ. 비법인 사단과 재단(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

Ⅵ. 법인의 소멸

Ⅶ. 법인의 감독

제7장 권리의 객체

제8장 민법의 법원

제9장 신의성실의 원칙

Ⅰ. 의의

Ⅱ. 파생원칙

Ⅲ.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