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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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신간
채권총론
저자
김대정·최창렬
역자
-
분야
법학 ▷ 민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3.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24P
판형
4X6배판
ISBN
979-11-303-3586-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900원
부수 :
정가
45,000원

이 책은 민법전 제3편(채권) 제1장(총칙)을 중심으로 한 채권법 총론의 과제들을 채권의 의의와 종류, 채권의 일반적 효력, 채무의 이행, 채무불이행,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6개 장(章)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한 교과서이다. 저자는 민법의 재산법 분야를 민법총칙(민법강의1), 물권법(민법강의2), 담보물권법(민법강의3), 채권총론(민법강의4), 채권각론(상):계약(민법강의5), 채권각론(하):부당이득?불법행위(민법강의6)으로 나누어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2년에 걸쳐 민법총칙과 채권총론, 그리고 계약법(상)이 도서출판 피데스에서 출간되었으나, 그 출판계약이 만료되어 이번에 새롭게 박영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민법의 여러 분야 중에서 채권총론은 가장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실무적인 문제들로 점철되어 있어서,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초학자는 물론이고 오랫동안 민법을 공부해 온 연구자들이나 판사?변호사 등 법률실무가들조차도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는 난공불락(難攻不落)의 난해한 분야로 알려져 있다.

도시국가였던 로마의 시민법(ius civile)에서 유래된 민법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법은 법을 오랫동안 공부한 법률전문가조차도 잘 알 수 없는 어려운 법인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우선 우리 민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법률용어가 로마법에서 유래되어 이를 계수한 프랑스민법과 독일민법 등 서유럽국가들의 민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래의 법률용어들을 일본인들이 한자 조어(造語)를 가지고 번역한 일종의 외래어이기 때문에, 원어(原語)를 모르면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실정법으로서 민법을 비롯한 사법(私法)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고유한 법체계와 법사상과 전혀 배경을 달리하는 서양의 법사상과 역사, 그리고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근원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 우리 민법(특히 채권법)은 프랑스민법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구 의용민법(일본민법)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독일민법학의 영향으로 일본민법을 독일식으로 해석하였던 과거의 일본민법학의 그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민법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 민법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 책을 집필하였다. 이러한 집필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자는 모든 중요한 쟁점에 관한 제도의 연혁과 입법례, 그리고 가능한 자료를 통하여 우리 민법의 입법자의사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민법의 해석론으로서 모든 쟁점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다보니 이 책의 지면이 상당히 늘어나서 독자들에게는 물론 강의자에게도 부담이 된 점은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초학자인 법과대학생이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우선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된 연후에 제도의 연혁과 입법례, 입법자의사 등을 공부하는 순서로 이 책을 읽기 바란다.

저자는 민법학자로서 30여 년의 교수생활을 총 결산하는 의미를 담아 이 책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향후 저자를 이어서 이 책을 발전시킬 것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은사이신 김욱곤 교수님으로부터 채권총론 분야의 논문을 지도받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재직하고 있는 최창렬 교수에게 공저를 제의하였다. 이 책의 공저를 기꺼이 수락하고 이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유익한 조언과 교정을 비롯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최창렬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자는 이 책의 부족한 부분이 최창렬 교수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특히 이영조 마케팅 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힘든 편집과 교정을 맡아 수고해 주신 심성보 편집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2020. 2. 19.  

저자 씀

김대정(金大貞)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법률학과, 동 대학원 졸업(민사법전공)

⋅ 법학박사(성균관대)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과대학장

⋅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객원교수

⋅ 사법시험․변호사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 등 출제위원

⋅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 현재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 민법총칙(2012)

⋅ 채권총론(2006)

⋅ 계약법(상)(2007)

⋅ 계약법(2019)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채무불이행법과 하자담보책임법의 통합 모색

⋅ 특정물채무자의 현상인도의무에 관한 연구

⋅ 채무불이행법체계의 재점검

⋅ 변제의 법적 성질 및 구성요건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총유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방안민법개정시안에서의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의 전환

⋅ 현행법상 이자제한에 관한 연구

⋅ 계약해제의 본질 및 효과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을 위한 일제언


최창렬(崔彰烈)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민사법 전공)

⋅ 법학박사(성균관대)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사법시험, 입법고시, 공인감정사시험, 세무사시험 위원

⋅ 현재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 및 논문>

⋅ 위약금론, 동국대학교 출판부(2007)

⋅ 계약금포기와 배액상환의 법리

⋅ 구분소유적 공유법리

⋅ 계약준수의 확보방안

⋅ 유엔 물품매매법(CISG)에서의 계약의 해석

⋅ 조망이익 침해시 사법적 구제법리

⋅ 도로소음으로 인한 환경침해의 방지청구권

⋅ 해약금계약의 법적 성질

⋅ 양해각서상의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

⋅ 공동주택 층간소음침해와 방지청구권의 법리

⋅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 담보목적의 지상권과 부동산에의 부합

제1장  채권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채권의 의의 및 성질

제2절  채권의 목적인 급부

제3절  특정물채권

제4절  종류채권

제5절  금전채권

제6절  이자채권

제7절  선택채권


제2장  채권의 일반적 효력

제1절  채무와 책임

제2절  자연채무

제3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제4절  채권자대위권

제5절  채권자취소권


제3장  채무의 이행(변제)

제1절  변제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2절  변제의 제공

제3절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제4절  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비용‧증거

제5절  변제충당

제6절  변제에 의한 대위

제7절  변제 이외의 채권의 소멸사유


제4장  채무불이행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