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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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신간
법학개론
저자
권순현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4.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48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3591-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5,000원

초판발행 2020.04.05

2020년 신학기가 다가오고 있으나 모든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 어려움이 많다. 조속히 해결이 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신입생과 수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다.

법학개론 강의는 늘 있어왔는데, 종래에는 피앤씨미디어 출판사에서 나온 법학개론을 교재로 사용하여 왔다. 2013년에 초판이 나온 책으로 필자도 공저도 참여한 책이었다. 벌써 6년 정도 사용한 책이었으나, 그동안 필요성으로 늘 생각해 오면서 미루어 왔는데, 2020년 올해에 필자 단독으로 책을 내게 되었다.

대학에 법학개론 강의는 오랜 역사를 가진 강의이고 시중에 법학개론 이름으로 나온 책도 많은 편이다. 책의 편재는 법의 기초이론과 중요한 개별법으로 구성되는 것이 통례인데 실제로 강의는 법의 기초이론과 공법 과목으로서 헌법을 하다가 학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필자도 법의 기초이론 부분이 있고 그다음 중요한 개별법으로는 헌법 형법 민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다른 책을 보면 중요한 개별법으로 행정법, 국제법, 상법, 소송법 등도 추가하여 소개하니 책이 두꺼운 경우가 많았다. 필자는 그러한 개별법은 생략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기본3법으로 헌법, 형법, 민법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법의 기초이론의 구성은 다른 교재보다는 풍부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중요한 개별법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헌법으로 정하였다. 필자 생각으로는 법의 기초이론과 최고법인 헌법을 소개하는 것이 법학개론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타당한 내용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헌법도 헌법총론과 기본권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즉, 통치구조론(국가조직작용론)은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물론 헌법 다음에 형법과 민법의 중요한 원리와 내용을 추가로 소개하였다.

법학개론 과목의 목적은 법학을 공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법의 목적, 법의 이념, 법의 분류 등이 등장한다. 흔히 법학은 어렵거나 딱딱한 과목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은 그러하지 않다. 법학은 상식에 기초를 두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흥미를 느끼고 천천히 접근하면 쉽고 재미있는 과목이 될 수 있다.

필자가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은 첫째, 법의 용어를 많이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가 모여서 개념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법의 문제를 실제 생활의 사례로 풀어서 이해하라는 것이다. 어려워 보이는 것도 실제 예로 생각하면 이해도 쉽고 기억도 잘 되기 때문이다.

법학개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타이핑을 도와준 용재와 박영사 출판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헌법 중에 통치구조론 중에서 국회, 정부, 법원 부분은 좀 더 양을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이는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고, 향후 책의 부족한 점은 의견을 경청하여 차차 보완하고자 한다.


2020. 2. 20

권 순 현

권순현

[저자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현, 신라대학교 교수


[저서]

법학개론(박영사)

공직법입문(공저, 박영사)

위드헌법(박영사)

헌법강의(삼조사)

헌법판례선(공저, 삼조사)

객관식헌법(삼조사)

조문판례헌법(삼조사)       

행정법총론(피앤씨미디어)

행정법각론(피앤씨미디어)


제1편 법의 일반이론

제1장 법의 본질

제2장 법의 목적과 이념

제3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

제4장 법의 계통

제5장 법의 법원(존재 형식)

제6장 법의 분류

제7장 법의 효력

제8장 법의 적용과 해석

제9장 권리와 의무

제10장 법학의 방법론


제2편 헌법

제1장 헌법총론

제2장 기본권총론

제3장 기본권각론

제3장 기본권각론


제3편 민법

제1장 민법상의 기본원칙

2장 민법상 중요한 권리


제4편 형법

제1장 형법상의 기본원칙 

제2장 형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