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22.09.10

초판 2020. 3. 1

이 책은 전국 공과대학에서 ‘공학교육인증’의 일환으로 개설되는 ‘공학법제’ 교과목을 위해 마련된 책입니다. 말하자면 ‘공학법제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그 점에서 일차적으로는 공학도를 위해 집필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공학도를 위한 법학입문’이라는 취지에서 기획된 책이고, ‘법학입문’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 법학에 관심이 있는 비공학도들에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책은 ‘생활법률’의 성격과 ‘법학개론’의 성격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법학의 기초를 다지고 전체 윤곽을 파악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공동저자인 우세나 교수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공학법제’ 강의를 담당하면서 이에 적절한 교과서가 없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였습니다. ‘공학법제’를 다루는 선구적인 교과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과서에 대한 갈망을 오래 전부터 느껴 왔습니다. 이에 오랜 준비 끝에 기초법학자인 양천수 교수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불완전하지만 ‘공학도를 위한 법학입문’이라는 성격에 부합하는 ‘공학법제 교과서’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두 저자들은 ‘공법학제’를 어떻게 집필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서로의 전공이 달라 책의 성격을 일관되게 끌고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많은 점에서 불완전하지만 일단 여기서 매듭을 짓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욱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집필하였습니다. 첫째, ‘공학도를 위한 법학입문’이라는 성격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법과 법학을 낯설게 여기는 공학도가 가능한 한 손쉽게 법 및 법학 전체를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그러면서도 ‘공학법제’라는 성격에 걸맞게 공학도에게 더욱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우버 등이 예증하는 것처럼, 이른바 ‘스타트업 열풍’이 시사하는 것처럼 오늘날 공학은 창업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학문분과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특허를 받아 창업을 하고 이를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법이나 창업에 관한 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논의에 강약을 두어 책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쉽게, 법률용어보다는 일상용어를 많이 활용하여 집필하고자 했지만, 몇몇 주제에 관해서는 심도 깊은 그래서 다소 어려운 서술도 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점을 감안하면서 가급적 ‘기능적으로’ 책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수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 몇 분에게는 특별히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신 박영사의 이영조 팀장님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영조 팀장님의 일관된 동기부여가 없었더라면 이 책이 이렇게 빛을 보는 일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점에서 불완전한 원고를 멋진 책으로 만들어주신 이승현 과장님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승현 과장님은 저자들이 잘못 인용한 법령들을 일일이 찾아 고쳐주시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이 책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출판과 예술에 대한 회장님의 안목에서 진정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부에서 행정법을 가르쳐주시고 저자들에게 학문적?인간적인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대한민국 학술원의 김남진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여전히 식지 않는 교수님의 학문적 열정에서 매번 학문에 대한 자세를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학부와 대학원에서 상법과 민사소송법을 가르쳐주시고 ‘스승’으로서 언제나 학문적?인간적으로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주시는 대한민국 학술원의 정동윤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교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잊을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책을 교수님께 헌정합니다.

2020년 2월에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며

우세나?양천수 배상

[공저자 약력]

양천수 교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클라우스 귄터(Klaus Günther) 교수님의 지도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2006년 9월 1일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연구원 및 영남대학교 법무감사실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장 및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경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 『법철학』(공저), 『민사법질서와 인권』, 『빅데이터와 인권』, 『법과 진화론』(공저), 『법해석학』, 『제4차 산업혁명과 법』, 『인공지능과 법』(공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공저)를 포함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였습니다.

우세나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정동윤 교수님의 지도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아주대학교 법과대학에서,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기록관 등 여러 정부기관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및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조정위원 등도 맡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 및 공인노무사 시험, 행정사 시험 등의 출제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저서로는 『개인도산의 비교법󰡕, 󰡔집단분쟁과 집단소송제도󰡕\』가 있으며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였습니다. 

[제1장 공학법제란 무엇인가?]

1. 공학법제란?

2. 공학법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3. 공학적 사고와 법적 사고의 유사성

4. 이 책의 구성 및 서술 방식

[제2장 일상생활과 법]

제1절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제2절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는 법

제3절 신용카드 제대로 쓰기

제4절 금융거래 제대로 알기

제5절 자동차 운전하기

제6절 가족관계와 법

[제3장 법의 개념과 기본문제]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제2절 법과 정의

제3절 법의 효력과 근거

[제4장 기본 법률에는 무엇이 있을까?]

제1절 개 관

제2절 헌법과 헌법재판

제3절 행정법과 행정소송

제4절 민법과 상법

제5절 민사소송법

제6절 형법과 형사소송법

제7절 국 제 법

[제5장 과학기술과 법 개관]

1. 오늘날 서로 연결되는 과학기술과 법

2. 과학기술법의 특징

3. 과학기술법의 유형

[제6장 지식재산권법]

제1절 지식재산권법의 기본 구조

제2절 특 허 법

제3절 실용신안법

제4절 상 표 법

제5절 디자인보호법

제6절 저작권법

제7절 저작권 침해죄는 정당한가?

[제7장 창업과 법]

제1절 창업하기

제2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와 법

제3절 제조물 책임법

[제8장 환경과 법]

Ⅰ. 무엇이 문제일까?

Ⅱ. 철강산업과 환경 문제

Ⅲ. 왜 철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필요할까?

Ⅳ. 철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의 현황

Ⅴ. 철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의 방향은?

[제9장 그 밖의 공학법제 문제]

제1절 자동차의 철학과 법

제2절 제4차 산업혁명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