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박영사 도서
닫기
공공영역에서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신간
공공영역에서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저자
최성욱
역자
-
분야
행정학 ▷ 행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1.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6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0906-4
부가기호
9335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7,000원

중판 2020.10.27

초판 2020.1.30


사랑하는 아내 방준아 그리고 영우와 건우에게 이 책을 바친다.

머리말

갈등은 가장 오래된 인간행위 중 하나이다. 너와 나 그리고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려서 싸우는 현상은 인류의 자연조건이다. 갈등을 나쁘게 인식하기도 하고 좋게 인식하기도 한다.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냐이다. 갈등관리역량에 따라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하고 긍정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마다 갈등관리역량이 다르다. 갈등관리역량에는 해당 국가와 사회의 문화가 배태되어 있다. 상이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사회마다 갈등현상에 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며, 해결하고자 선택하는 전략과 수단도 다르다. 그래서 결국 갈등전개 양상과 강도도 다르다.

한국사회의 갈등은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모두 심각한 수준에 있다. OECD 회원국 등 각국 간의 비교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갈등수준은 높게 나타난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인식을 보여준다. 갈등사회를 넘어 ‘갈등공화국’ 또는 ‘원한사회’로까지 표현될 정도이다. 1990년대를 전후하여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물결이 일면서 공공영역의 갈등은 급증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공공갈등 급증의 원인을 정부주도에 의한 압축성장에서 찾는다. 한편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 역시 압축적으로 성장했으며 공공문제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가 증대되고 있다. 향후에도 공공갈등은 높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그간 학계에서는 공공갈등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공공갈등에 관한 한국행정학계의 선행연구경향은 여섯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 대형 국책사업과정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례를 프레이밍과 같은 인지심리학적 개념이나, 문화적 편향 개념을 통해 분석한다. 둘째, 협상,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국내외 적용 경험과 교훈을 통해 한국적 갈등해결모형을 정립한다. 셋째, 학술서 또는 강의교재 용도로 ADR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우리의 공공갈등사례를 분석한다. 넷째, 딜레마의 개념으로 공공갈등사례를 분석하여 정책현상을 설명한다. 다섯째, 공공갈등 현황과 관리 실태를 분석하거나 갈등관리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여섯째, 뉴거버넌스와 숙의민주주의 개념을 적용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갈등관리를 논한다. 

그러나 방법론과 분석의 심층성에서 선행연구들이 지닌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갈등전개과정의 서술에 편중되거나, 갈등요인에 대한 비체계적인 설명을 한계로 예시할 수 있다.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도 연구자별로 독자적인 갈등요인을 제시하곤 한다. 이로 인해 동일사례에 대해 선행연구들 간의 비교가 곤란하기도 한다. 한편 공공갈등을 이해관계의 충돌로 규정하여 합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갈등현상과 해결?관리에 관한 여러 관점과 접근법이 있다. 다양한 요인들이 갈등과 갈등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중 문화도 갈등현상과 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 현상에 대한 이해와 선호하는 문제해결방식은 문화적 요인과 연관된다.

갈등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 부정적으로 이해되어 제거해야 할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도 이해되어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우리성(we-ness)’이나 ‘집단’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나 국가에서는 갈등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 이 역시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 갈등당사자 간에 직접적 대응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반면 제3자를 활용하여 당사자 간의 직접대응을 회피하거나 간접적 신호주기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통설상 직접대응방식은 서양문화권에서 선호하는 반면, 간접대응방식은 동양문화권에서 선호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화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수준의 갈등현상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문화는 갈등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갈등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양식이 되기도 한다. 전자에 대해 ‘문화갈등’이라는 용어를 적용하고 후자에 대해 ‘갈등문화’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문제는 서구의 합리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컨대 공식적인 조정을 통해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도 번복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합의 후에도 당내 논의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합의 내용을 번복하곤 한다. 사회적 합의체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파기를 선언해버린다. 밀양 송전탑 건설이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등과 같은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합의안이 번복된다. 우리 사회에서의 조정이나 합의의 의미는 서구사회에서 통용되는 것과 다른가?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이나 ‘김천구미역’과 같은 명칭도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상징 중 하나이다. 우리 사회에서 갈등은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는 실용주의적 접근보다는 자기권리주장에 초점을 두고 극화되는 이분법적 접근이 다수이다. 체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타협의 결과로 탄생하게 된 것이 천안아산역이요 김천구미역이다. ‘자존심’과 ‘체면’ 그리고 ‘이분법’은 우리 한국사회의 맥락을 반영하는 문화적 요소이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제3의 창조적 대안을 산출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국사회의 갈등은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이념적?종교적?문화적 측면이 결합된 복합적 양상을 띤다. 이해갈등보다 가치 및 신념 갈등이 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이해’라는 개념은 개인을 전제하는 합리주의 맥락에서 지칭하는 것과 다르다. 이 점에서 한국의 공공갈등현상을 이해조정에 초점을 둔 합리적 관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한계를 고려하여 이 책은 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 문제에 접근한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이분법적으로 극화되며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책은 이러한 양상의 근본원인을 체면, 권위주의, 집단주의와 같은 문화적 특성에서 찾는다. 체면과 권위주의 그리고 집단주의가 배합된 문화적 토양에서는 합리적 조정과 문제해결양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협상이나 조정과 같은 ADR 방식은 개인주의와 합리주의적 문화를 맥락으로 유효하게 작동한다. 이 책은 문화적 맥락과 갈등관리 간의 상호적합성을 가정한다. 공공영역에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수불가결하다. 

이 책의 집필은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동기에서 비롯된다. 실천적으로는 공무원의 문제해결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공공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은 오늘날 공직자의 필수 자격요건이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공공갈등관리의 전략과 수단에 관한 실천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갈등관리의 측면에서 행정과 정책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정 및 정책의 문제는 대부분 갈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갈등관리의 시각에서 행정 및 정책의 문제와 현상을 접근한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뉴거버넌스와 좋은 행정을 위한 조건을 탐색하고자 하는 원대한 동기가 있다. 특히 문화적 관점에서 갈등문제를 조망함으로써 공공갈등 현상과 관리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자 기대한다. 문화적 관점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으나 결국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역설의 개연성을 안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역설의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독자의 평가를 두려워하면서도 우리 사회에 새로운 시각을 던져줄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한다.

최성욱(崔誠旭)은 고려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2001), 현재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거버넌스학회 편집위원장(2016~2017)을 지냈고, 미국 플로리다주립대(2010)와 콜로라도주립대(2019) 교환교수를 역임하였다.


한국행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2011), 5급 공채 등 각종 공무원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관심주제는 조직문화, 정부조직개편, 거버넌스, 갈등관리, 감정관리이며 관련 논문이 다수 있다(csw4pa@jnu.ac.kr)


이 저서는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인(NRF-2017S1A6A4A01022443)

PART 1. 갈등에 대한 이해

CHAPTER 01. 갈등의 개념과 관점

CHAPTER 02. 갈등의 기능과 유형

CHAPTER 03. 갈등관리의 전략과 거버넌스

CHAPTER 04. 갈등과 문화


PART 2. 정부 내부영역의 갈등관리

CHAPTER 05. 조직맥락과 개인갈등

CHAPTER 06. 조직갈등과 감정관리

CHAPTER 07. 정부조직 간 문화갈등과 관리

CHAPTER 08. 정부조직의 갈등원천과 관리


PART 3 정부 외부영역의 공공갈등

CHAPTER 09. 공공갈등 문제의 특성

CHAPTER 10. 정부 간 갈등관계와 관할권 다툼

CHAPTER 11. 이분법적 대립구도와 문화적 맥락

CHAPTER 12. 공공갈등의 대안적 관리전략


PART 4. 공공갈등관리와 거버넌스

CHAPTER 13. 대안적 갈등해결방식으로서 협상

CHAPTER 14. 갈등관리와 문화적 맥락

CHAPTER 15. 효과적 갈등관리와 뉴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