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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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민주국군을 향해
신간
선진 민주국군을 향해
저자
송영무
역자
-
분야
군사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1.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3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0921-7
부가기호
9334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600원
부수 :
정가
30,000원

책머리에

2017년 7월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장관 임명장을 받은 후 차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첫 당부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방장관은 우리 국군을 환골탈태(換骨奪胎)하여 새로운 국군으로 재탄생하도록 국방개혁을 완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대통령님의 국군통수이념을 잘 받들어 국방개혁에 분골쇄신(粉骨碎身) 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 이튿날인 2017년 7월 14일 오전 국방부 본청에서 거행된 취임식에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예하 지휘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자국이익을 위한 경제적, 군사적 주도권 확보를 위해 무한경쟁의 시대로……”
“국민은 軍을 믿고, 軍은 국민위에 군림하지 않는 온 국민의 희망이 문재인정부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군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각오로 국방개혁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풍전등화 같던 시기에 미국이 주축이 된 UN군이 참전하여 국체를 보전하였고, 한국전쟁 이후 공산주의 팽창에 대비하기 위해 1953년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975년 베트남전 종전이후 한반도 안보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1978년 한·미 연합사를 공동 창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우리 국군은 UN군이나 미군 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지나온 과거 70년의 역사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역사는 동서냉전의 시대가 지나가고, 동·서독의 통일로 동구권이 대거 EU에 가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다원적 가치가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에서도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도 외교,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교류협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 면에서는 민간교류에 비교해 미흡하여 부분적으로 인적 교류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염려되는 안보위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이 지속해 온 제1·2·3도련의 태평양 진출 전략 및 일대일로로 일컬어지는 인도양?지중해 진출 전략이 상호간 충돌할 수 있다는 위협입니다.  
둘째는 북한이 그들의 생존을 보장 받으려고 핵무기 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으며, 이제는 한국, 일본, 미국에게 실질적 위협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국군은 이 두 가지 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제일 앞장서서 준비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준비함에 있어 크게 고려하여야 할 세 가지 사안은
첫째, 과거 우리 한국은 국력이 약해 강대국들에게 짓밟히는 힘 없는 나라에서 이제는 중견강국으로 발전해 온 우리의 국가위상에 걸맞는 안보정책을 수립해서 세계 각국과 주변국들에게 우리 의견을 정확히 제시하고 협조해 나아가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입니다.
둘째, 북한과의 체제 경쟁, 군비경쟁을 넘어 이제는 북한 핵에 대해 남·북한간, 또한 동맹국 및 주변국과 긴밀한 공조로 해결해 나가고 남·북 공히 평화적으로 협력하여 반도국가의 유리점을 백분 활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의 안보정책은 여·야, 보수·진보가 따로 주장하는 개념의 국가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관되고 통합된 국가정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큰 위협과 세 가지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국방개혁 2.0을 계획하였습니다. 개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협과 고려사항을 분석?판단하여 전략 및 작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의 ‘어떻게 싸울 것인가?(How to Fight?)’를 뛰어 넘어 이제는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How to Fight for a Victory?)’에 집중하였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How to be Ready?)’를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물론 전쟁을 예방 및 억제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기본으로 생각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만반의 능력을 갖추어야 전쟁을 성공적으로 예방 및 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방개혁 2.0의 기반이 되었던 작전계획은 한국전쟁 수행방식을 바탕으로 한 기존 작전계획에서 ① 예상되는 위협의 변화, ② 무기체계의 발전, ③ 작전지역/해역의 환경 변화, ④ 지휘체계의 변경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니 완전히 새롭게 작성해야만 하였습니다.

새로운 작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시행시키기 위한 국방개혁으로서
첫째, 군 구조 개혁분야는 지휘체계, 부대체계, 병력체계, 전력체계 등 4가지 분야를 검토 발전시켰습니다.
둘째, 국방운영 개혁분야는 민과 군이 어떻게 협조하고 예산을 어떻게 절약하며 선진 민주국가의 문민통제를 완성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개혁 계획입니다.
셋째, 병영문화 개혁분야는 군인은 군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군인의 임무를 완수하고, 민간시민은 군인의 명예심과 애국심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립하고, 군인들간에는 엄정한 군기유지상태 하에서 상하 인격동일체의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한 병영문화를 만드는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넷째, 방위사업 개혁분야는 내 자식, 내 형제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를 비리 없이 신속하게 만들어내고, 또한 이를 해외에 수출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개혁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분야 중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How to Fight for a Victory)’분야는 군 구조 개혁분야인데 1,000쪽이 넘게 작전계획과 세부개혁계획을 작성하였으나, 군사비밀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술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How to be Ready?)’ 분야는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개혁분야로 비밀 사항이 아닌 분야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이러한 4개 분야 16개 대과제를 총 42개 소과제로 세분하여 국방부 실장, 국장과 실무자들이, 또한 합참의 본부장, 부장과 실무장교들이 철야 작업을 하면서 완성하였음을 밝혀둡니다.

국방개혁 2.0이라고 명명하게 된 이유는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어떻게 싸울 것인가?(How to Fight?)’를 기반으로 한 국방개혁 2020 계획을 국방개혁 1.0으로 다시 명명하였고,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How to Fight for a Victory)’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계획을 국방개혁 2.0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본 국방개혁 2.0은 국방개혁 2020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대폭 변경시켰기 때문이며, 향후 본 개혁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발전시킬 경우에는 국방개혁 2.1→2.2→2.3으로 명명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1975년 베트남 전쟁 이후 한국군은 많은 국방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계획대로 완벽하게 실현시키지 못해왔지만, 나름대로 시대변화에 맞추어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국군역사 70년을 반추하면서 앞으로 한세대 후인 국군역사 100년을 대비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상황과 여건이 변화되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참고할 자료(Bench Mark)이자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본인의 집필에 적극적으로 토의하고 수정·보완해준 박창권 박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편집과 정리에 수고한 박남태, 김기주 박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책을 발간하는데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영사 안종만 대표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님은 여섯 번의 국방개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서 마지막 질문은
“장관님, 그렇다면 국방개혁 2.0의 End State가 무엇입니까?” 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본인은
“금년 2018년에 우리 대한민국은 드디어 선진 민주국가 대열인 30-50 Club에 진입합니다. 그렇기에 선진 민주국가에 걸맞은 선진 민주국군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방개혁 2.0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확고한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여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 12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송 영 무

송영무 장관은 대한민국 제45대 국방부장관이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을 역임하였다.

주요 무공으로는 소령으로 구축함 포술장 재직 시 남해 간첩선 격침 작전에 참여하여 대통령 표창을, 준장으로 전투전단장 재직 시 제1연평해전에 참여하여 충무무공훈장을 수훈하였다.

주요업무 공로로 합동참모본부 전략본부장 재직 시 국방개혁 2020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해군참모총장 재직시에는 해군개혁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또한 해군의 중요 사업인 제주해군기지 착공, 해군작전사령부 부산 이전, 제3함대사령부 목포 이전 등 기지 사업과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대형수송함 독도함, 고속유도탄함 윤영하함 등을 진수시켰다.

해군 근무 40년간 공로훈장으로 통일장, 천수장, 미 정부 The Legion of Merit, 터키정부로부터 터키 해군 최고훈장 등을 수훈하였다.

국방개혁 2.0은 2006년 국방개혁 2020 계획, 2007년 해군개혁 계획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하여 완성시켰다.

목차


책머리에

제1부 국방개혁 2.0
제1장 국방개혁 2.0의 필요성과 중요성
제2장 국방개혁 2.0의 목표와 추진 개념, 중점 과제
제3장 군구조 개혁 추진계획
제4장 국방운영 개혁 추진계획
제5장 병영문화 개혁 추진계획
제6장 방위사업 개혁 추진계획


제2부 9.19 남북군사 합의
제1장 전환기 안보여건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
제2장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의 역사와 과정
제3장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내용과 의미
제4장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배경 및 목적, 체결 경과
제5장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의미
제6장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성과와 과제

제3부 군사안보지원사 창설
제1장 국군기무사 연혁 및 정치 개입 사례 분석
제2장 국군기무사 해체 및 군사안보지원사 창설


●책을 마무리하며

●부록 
부록 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부록 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록 3. 2019∼2023 국방 중기계획
부록 4. 2020∼2024 국방 중기계획
부록 5.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부록 6. 평양공동선언
부록 7.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부록 8.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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