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20.11.10

초판2쇄 2020.10.30

초판발행 2019.10.10

초판 1쇄를 출판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의견과 가르침을 주셔서 번역을 보다 완벽하게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서 차분히 원고를 다시 보고 퇴고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원문의 번역만 보아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각주를 대폭 추가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광현 교수님께서 2020년 1학기에 이 번역서의 원서인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를 교재로 대학원 수업을 하시면서 이 번역서를 꼼꼼하게 감수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7편 국제사법(Conflict of Laws)에서는 석광현 교수님과 공저로 번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얼마나 눈이 아프고 지난한 작업인지 잘 알기에 석광현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석광현 교수님의 가르침으로 많은 부분의 번역이 명확해졌습니다. 

초판 1쇄에서는, 바젤Ⅲ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젤Ⅰ과 바젤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제25장(금융감독과 자본적정성)에 대한 번역을 생략하였습니다. 이번에 초판 2쇄에서는 바젤Ⅲ를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시도록 제25장의 번역까지 완성하였습니다. 바젤Ⅲ는 바젤Ⅱ에서 위험자산의 가중치를 더욱 높이고, 자본보전 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 요건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는 시행이 연기되었지만, 우리나라에도 바젤Ⅲ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은 점차 가계 대출의 비중을 낮추어야 하고, 보험회사는 PF 등 고위험성 대출 비중을 낮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가계 대출과 고위험성 대출이 축소되게 되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책에는 법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자산유동화, 파생상품, 대안투자 등 금융 기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26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93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제금융의 법과 실무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출판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우석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0월
전우정

원저자 Philip R Wood CBE, QC (Hon)
BA (Cape Town), MA (Oxford), LLD (Hon, Lund)
Formerly Head of Allen & Overy Banking Department and Head of Global Law
Intelligence Unit
Formerly Visit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Oxford, London School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 and Queen Mary University, London
Currently Yorke Distinguished Visiting Fellow, University of Cambridge

번역 전우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중국 北京大學 法學院 석사
중국 淸華大學 法學院 석사
일본 東京大學 法學大學院 연구생
영국 University of Oxford, Faculty of Law 석사
영국 University of Oxford, Faculty of Law 박사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인턴(前)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방문연구원(前)
독일 막스플랑크(Max Planck) 국제사법연구소 방문연구원(前)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강사(前)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변호사, 투자자산운용사

저서: <Cross-border Transfer and Collateralisation of Receivables-A Comparative Analysis of Multiple Legal Systems> (Hart Publishing, 2018) <전우정의 희망스케치> (박영사, 2020)

이메일  jonwoojung@gmail.com

제1편 서론 및 법계(Introduction and Legal Families)

제1장 서    론

제2장 세계의 法域과 분류기준

제3장 주요 법계

제2편 도산 정책과 국제 금융(Insolvency Policies and International Finance)

제4장 도산 정책

제5장 도산 정책: 개별 주제Ⅰ

제6장 도산 정책: 개별 주제 Ⅱ

제3편 국제 대출과 債券(International Loans and Bonds)

제7장 신디케이티드 은행대출 I
 
제8장 신디케이티드 은행대출 II

제9장 신디케이티드 은행대출 III

제10장 대출채권 양도 및 참가

제11장 국제 채권 발행Ⅰ

제12장 국제 채권 발행 II

제13장 특수목적금융(Special Purpose Finance)

제4편 리스크 완화(Risk Mitigation)

제14장 상계 및 네팅: 일반
 
제15장 상계 및 네팅: 쌍방향성과 법률상 이해관계자

제16장 담보권 I

제17장 담보권 Ⅱ

제18장 소유권이전형 금융

제19장 국제금융에서의 신탁

제5편 국제 금융 규제(Regulation of International Finance)

제20장 금융규제의 범위와 정책 I

제21장 금융규제의 범위와 정책 II

제22장 영업행위

제23장 투자설명서에 관한 규제

제24장 시장남용 및 내부자 거래

제25장 금융감독과 자본적정성

제6편 특수 주제들(Special Topics)

제26장 파생상품 I

제27장 파생상품 Ⅱ

제28장 자산유동화 I

제29장 자산유동화 II

제30장 지급 및 증권결제 시스템

제7편 국제사법(Conflict of Laws)

제31장 금융계약의 준거법

제32장 재판관할

제33장 도산법의 국제사법: 일반

제34장 도산법의 국제사법: 개별 쟁점들

세계의 법체계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가장 크고 가장 압축적인 도덕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는 법률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의 추구는 우리의 근본적인 도덕 철학에 대한 기초적인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금융 관련 법은 그 자체로 우리의 법률시스템 및 행동규범의 크고 중요한 측면입니다. 금융은 우리의 운명을 안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방식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의 법은 국가가 법 정책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흔히 옳고 그름의 차이를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정책들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많은 경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계는 이제 고도로 통합되었습니다. 금융은 경계가 거의 없는 전 세계의 시민입니다.

이 법 분야에서, 한국은 매우 건전하고, 정교하며, 합리적인 법률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설득력 있는 신뢰성으로 법을 선택합니다. 이 번역서가, 금융법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책은 수많은 국가의 법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 세계에는 다양한 종류의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세계에는 특히 법률을 국제적으로 폭넓게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기본적인 주제와 개념에 대하여 통관하여 이해하는 변호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우정 박사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우정 박사는 매우 우수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학자입니다. 저는 전우정 박사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쏟은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우정 박사는 옥스포드 법대에서 저의 “Global Comparative Financial Law” 수업을 2006년과 2007년 연속으로 2년 동안 들었습니다. 전우정 박사는 제가 한국 도산법을 연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우정 박사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옥스포드 법대의 ‘Financial Law Discussion Group’의 회장으로 봉사하였는데, 제가 그 학회의 지도교수였습니다. 

저의 책을 한국 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역한 것은 큰 업적입니다. 저는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University edition)의 한국어판을 출판해 주신 한국의 출판사 박영사에 대하여도 더없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필립 R 우드 CBE, QC (Hon)
런던
2019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