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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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개론
신간
헌법학개론
저자
고문현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9.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2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487-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580원
부수 :
정가
29,000원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最高法)이자 기본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것으로 어느덧 성년을 넘어 30년이 경과하였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헌법이 개정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규정의 현실적응력이 저하되어 헌법개정론이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저자가 2018년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봉사할 때 한국헌법학회 산하에 헌법개정연구위원회가 헌법개정안을 완성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주요 관계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제는 바야흐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고 현실적응력이 저하된 헌법을 개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 책은 헌법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입문서로서 저자가 2019년 7월 31일까지의 판례와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헌법학개론」을 집필하는 데에도 지면관계상 일일이 매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저자를 학문적 엄격함과 자상함으로 가르쳐 주셨으나 고인이 되신 서울대학교 권영성 명예교수님의 학은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의 상당부분은 선생님의 이론을 최대한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헌법학을 집대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환경권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셔서 저자에게 많은 자극을 주신 서울대학교 김철수 명예교수님, 입법학에 대한 가르치심을 베풀어 주신 서울대학교 최대권 명예교수님, 학문에 뜻을 두고 공부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가르치심을 베풀어 주신 대한민국학술원 김남진 회원님, 고려대학교 계희열 명예교수님, 서울대학교 김안제 명예교수님, 단국대학교 석종현 명예교수님, 대한민국학술원 김효전 회원님, 한양대학교 권형준 명예교수님, 경북대학교 김윤상 석좌교수님,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님, 이화여자대학교 김문현 명예교수님, 전 연세대학교 홍정선 교수님,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김해룡 부총장님, 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성방 원장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경선 명예교수님, 전원배 박사님, 울산대학교 법학과 도회근 교수님, 이인복 前 대법관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수웅 교수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한병호 교수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朴正勳) 교수님,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홍식 교수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우철 교수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백 교수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님 등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위의 여러 선생님들의 학문적 가르침과 성과들을 제대로 소화하여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이 책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헌법과 그 현실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입헌주의 발전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정성혁 대리님, 마찬옥 편집위원님 등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9. 8. 20.

저    자

고 문 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수학(94학번)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법시험 출제위원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2011)
환경부장관 표창(2014)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17)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2018)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원장(2014-2019)
현: 환경한림원 정회원
   국방부·행정안전부 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인사위원회 자문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저서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김철수 외 공저), 집문당, 2004.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UUP, 2005.
독일환경법, UUP, 2005.
지방자치법의 실제와 주민소환, UUP, 20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0.
환경헌법의 모델연구, 대윤, 2011.
물과 인권(공저), 피어나, 201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공저), 숭실대학교출판국, 2015.
온실가스감축과 배출권거래제(공저), 다사랑, 2017.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1세기북스, 2019.
EU 기후변화정책의 이해(공저), 박영사, 2019.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박영사, 2019 등 다수.

제1편  헌법일반이론
제1장  헌법의 기초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제2장  기본권각론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 총론
제2장  입법부
제3장  집행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참고문헌
부록  대한민국헌법
판례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