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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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론(제2판)
개정판
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론(제2판)
저자
김창윤
역자
-
분야
경찰행정학 ▷ 경찰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4.26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56P
판형
4X6배판
ISBN
979-11-303-1291-0
부가기호
93350
강의자료다운
정가
34,000원

제2판 발행 2021.04.26

초판발행 2019.09.25


2021년은 형사사법체계에 가장 많은 변화와 혁신이 도래한 시기이다. 형사사법체계 전체의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되었다. 경찰의 경우, 「구 경찰법」은 2020년 12월 31일 24시 부로 폐지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 1월 1일부로 출범하였으며, 자치경찰제도가 7월 1일 시행된다.
검찰의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명·하복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로 변경되었다. 또한 개정 「검찰청법」이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새롭게 정의되었다. 그 내용은 ① 부패범죄, ② 경제범죄, ③ 공직자범죄, ④ 선거범죄, ⑤ 방위사업범죄, ⑥ 대형참사, ⑦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이다. 그리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정되었다.
법원의 경우 「법원조직법」이 2021년 2월 9일 부로 시행되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면서 법관의 관료화를 타파하고, 대등한 지위를 가진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를 통해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원의 윤리감사업무가 독립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선하여 윤리감사관을 공개모집절차로 임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의 많은 변화는 21세기 대한민국 시민의 인권보호와 치안서비스 그리고 형사사법권한의 분권화에 기여할 것이다.
제2판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범죄원인론과 범죄대책론에 이어서 범죄현상론을 Part 2 제14장으로 새롭게 추가하였다. 새롭게 추가된 범죄현상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가하였다. 
첫째, 범죄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추가이다. 범죄학의 과학적 연구 의의와 범죄학 연구문제의 가설에 따른 통계분석 방법 그리고 범죄학 연구방법의 종류를 설명하였다. 다양한 통계학 교재와 일본 교재를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서 범죄학이 어떻게 연구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범죄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식 범죄통계자료와 비공식 조사 자료를 설명하였다. 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범죄피해자 통계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최초의 피해자조사연구 연혁과 우리나라 피해자조사연구를 분석하였다.
셋째, 다양한 범죄학자들과 美FBI의 지표범죄 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경찰청의 5대 지표범죄를 소개하였다. 우리나라 경찰청의 5대 지표범죄인 ① 살인, ② 강도, ③ 강간·강제추행, ④ 절도, ⑤ 폭력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제2판의 또 다른 특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수사본부 조직과 자치경찰제도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한 것이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독립수사기구인 공수처에 대해서 조직과 구성을 알기 쉽게 표와 그림으로 추가하였다.
둘째,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과 구성을 최신 자료를 참고하여 소개하였다. 경찰청 소속의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 조직에 대해서 최대한 충실히 담았다.
셋째, 변화된 대검찰청의 조직과 구성을 개정 「검찰청법」을 참조하여 새롭게 그림으로 알기 쉽게 추가하였다. 
넷째,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내용을 부록으로 추가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제2판 개정작업을 하면서 많은 경찰학 및 범죄학 관련 교수님들과 형사사법기관의 실무자님들 그리고 기자님들께서 큰 조언과 도움을 주셨다. 그 분들의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지면을 통해 전하고 싶다. 또한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고 있는 플로리다 대학교 박사 과정의 이원기,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의 박시영, 배병준, 김동현, 김소영, 전준하, 박주애, 정소연 등 후배님들의 교정과 교열에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장인·장모님과 형제들, 일가친척들, 사랑하는 나의 예쁜 아내와 멋진 아들, 한강이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늘 헌신하시는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님께도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특히 제2판의 개정을 위해서 마산까지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집필을 독려해 주신 박세기 부장님, 교정과 편집 작업을 세심하게 해 주신 정은희 님, 멋진 디자인 작업을 함께 한 조아라 과장님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2판의 개정을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1년 4월
무학산 기슭 월영대에서
저자 배상

김 창 윤 (金 昌 潤, Kim, Chang-Yun)

학  력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학사)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석사)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박사)

상  훈 -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해양경찰교육원장 표창장 수상

주요 경력 - 英Portsmouth University 방문교수
 - 한국행정학회 형사사법연구회 회장
 - 한국경찰연구학회 부회장
 - 한국공안행정학회 영남지회장
  - 한국범죄심리학회 연구위원장
  - 한국경찰학회 영남지회장
  - 경찰청 치안정책평가단 위원
  - 경남지방경찰청 수사전문자문위원회 위원
  - 경남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 경남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
  - 마산중부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경상남도 자치경찰추진위원회 위원
  - 경찰간부시험 출제위원
  - 경비지도사 출제위원
  -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 경남대학교 범죄안전연구센터 센터장

연구 실적  1) 저서
    2009 •「형사사법체계론」(다혜)
    2014 •「경찰학(초판)」(박영사)
   2015 •「경찰학(2판)」(박영사)
   201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박영사)
   2018 •「경찰학(3판)」(박영사)
  2020 •「경찰학(4판)」(박영사)
             2) 논문
   2001 •경찰정보관리체제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치안연구소 치안논총)
   2003  •일본경찰의 조직에 관한 고찰(한국민간경비학회보)
   •뉴테러리즘의 특징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04 •GIS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05 •GIS를 활용한 경찰의 범죄통제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적극적 테러리즘을 위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구축방안(한국민간경비학회보)
   •경찰안보기관의 역할과 인권(한국경찰학회보)
  2007 •APEC이후 한국테러리즘의 현황과 전망(한국지방정부학회 발표논문)
  2008 •미군정기 치안정책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9 •일본의 연합국총사령부 점령기 치안정책 연구(한국경찰학회보)
          •한국과 일본의 미군정기 치안정책 연구(경찰대학 경찰학연구)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분석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의 지역적 범죄특성에 관한 연구(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
          •강력범죄의 발발과 사회불안: 민주화 시기(1987-2007)를 중심으로(2009 한국행정학회 목요국정포럼 발표논문집)  
         •대한제국시대의 치안체제에 관한 연구(경남대 인문사회논총)
  2010 •신임경찰 역량기반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민주화시기의 범죄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1987-2007년을 중심으로)(원광대 경찰학논총)
   •자살의 심리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공식통계자료를 중심으로)(한국범죄심리연구)
  2011 •한국의 범죄특성에 관한 연구-지난 10년간 5대 범죄발생 분석을 중심으로(원광대 경찰학논총)
   •미군정기 형사사법정책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군중심리와 경찰의 군중통제에 관한 연구(한국범죄심리연구)
  2012 •한국 경찰학의 성립과 기원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 근대경찰의 창설배경과 조직에 관한 연구(한국경찰연구학회)
  2013 •일제 통감부 시기 경찰조직에 관한 연구(동국대 사회과학연구)
   •박근혜정부의 치안정책 기본방향과 개혁과제(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4 •조선시대의 치안정책과 조직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고려시대의 치안정책과 조직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경찰의 예산분석 및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보)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실태와 개선방안(한국범죄심리연구)
   •‘경찰의 날’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변경가능성에 관한 연구(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16 •해방 이후 범죄대응을 위한 경찰조직 변천에 관한 연구(한국범죄심리학회)
  2017 •역대정부의 치안정책 분석 및 범죄추세분석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8 •역대 치안총수와 인권정책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역대 치안정책의 수립과정 분석 및 미래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박근혜 정부의 치안정책 및 범죄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2019 •경찰의 역사성 및 정통성 확립과 미래 치안개혁 과제(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0 •북한의 치안정책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 개관 / 3
제 1 장 범죄학 개관 / 5
제 1 절 범죄학의 의의 / 5
제 2 절 형사정책 개관 / 11
제 3 절 형사정책의 모델 / 19
제 4 절 법규범과 형사정책과의 관계 / 29

제 2 장 형사사법체계 개관 / 37
제 1 절 형사사법체계의 의의 / 37
제 2 절 형사사법체계의 모델 / 45


범죄학 이론 / 55
제 1 장 근대 이전의 범죄학 / 57
제 1 절 고대 / 57
제 2 절 중세 / 58
제 3 절 근대 초기 범죄학의 태동 / 59

제 2 장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범죄학 / 61
제 1 절 고전주의 범죄학파의 등장 / 61
제 2 절 실증주의 범죄학파의 등장 / 64
제 3 절 실증주의 범죄학의 유형 / 65

제 3 장 범죄사회학 / 93
제 1 절 범죄사회학파 / 93

제 4 장 사회생태학 이론(사회구조이론) / 100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00
제 2 절 사회생태학 이론Social Ecology Theory / 102

제 5 장 긴장이론(사회구조이론) / 107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07
제 2 절 긴장이론Strain Theory / 108

제 6 장 하위문화이론(사회구조이론) / 113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13
제 2 절 비행하위문화이론Delinquent Subculture Theory / 114
제 3 절 차별적 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 / 115
제 4 절 하위계층 문화이론Lower-Class Culture Theory / 117
제 5 절 폭력하위 문화이론Violent Subculture Theory / 118

제 7 장 학습이론(사회과정이론) / 120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20
제 2 절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 121

제 8 장 사회통제이론(사회과정이론) / 133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33
제 2 절 사회통제이론 Social Control Theory / 134

제 9 장 낙인이론(사회과정이론) / 140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40
제 2 절 사회반응이론 Societal Reaction Theory  / 141

제 10 장 갈등이론 / 146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46
제 2 절 갈등이론Conflict Theory / 147

제 11 장 발전범죄학 / 154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54
제 2 절 발전범죄학의 주요내용 / 155

제 12 장 신고전주의 범죄학 / 159
제 1 절 시대적 배경 / 159
제 2 절 신고전주의 범죄학 Neo Classical Criminology  / 162
제 3 절 일상생활이론과 환경범죄학 / 163
제 4 절 범죄패턴이론  Crime Pattern Theory  / 172
제 5 절 합리적 선택이론 Rational Choice Theory  / 178
제 6 절 상황적 범죄예방이론과 셉테드CPTED / 179

제 13 장 피해자학과 여성주의 범죄학 / 186
제 1 절 피해자학 Victimology  / 186
제 2 절 여성주의 범죄학 Feminism Criminology  / 191

제 14 장 범죄현상론 / 198
제 1 절 범죄학 연구방법 / 198
제 2 절 범죄현상의 파악 / 207
제 3 절 범죄유형 / 212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역사와 각국의 형사사법체계 / 229
제 1 장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발전과정 / 231
제 1 절 근대 이전 / 231
제 2 절 근대 이후 / 258
제 3 절 현대 / 267

제 2 장 각국의 형사사법체계 / 287
제 1 절 영국 / 288
제 2 절 미국 / 297
제 3 절 독일 / 306
제 4 절 프랑스 / 312
제 5 절 일본 / 320
제 6 절 중국 / 330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 339
제 1 장 수사기관 / 341
제 1 절 국가독립수사기구(공수처) / 342
제 2 절 경찰개념의 연혁 / 347
제 3 절 일반사법경찰기관 / 353
제 4 절 특별사법경찰기관 / 369

제 2 장 기소기관 / 375
제 1 절 검찰제도 개관 / 376
제 2 절 검찰의 성격 / 380
제 3 절 검찰의 구조와 조직 / 386
제 4 절 검찰의 역할과 기능 / 395
제 5 절 검찰의 사건 처리현황 / 400

제 3 장 재판기관 / 404
제 1 절 법원제도 개관 / 406
제 2 절 법관의 양형 / 418
제 3 절 법원의 구조와 조직 / 421
제 4 절 법원의 역할과 기능 / 430

제 4 장 재판집행기관 / 435
제 1 절 교정기관 / 436
제 2 절 보호관찰기관 / 453


형사사법절차 / 467
제 1 장 수사단계 / 469
제 1 절 수사 개관 / 471
제 2 절 임의수사 절차 / 477
제 3 절 강제수사 절차 / 482
제 4 절 피의자의 권리 / 493

제 2 장 기소단계 / 501
제 1 절 기소절차 / 502
제 2 절 불기소절차 / 505
제 3 절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권리 / 513

제 3 장 재판단계 / 515
제 1 절 공판 전 절차 / 516
제 2 절 공판절차 / 518
제 3 절 불복절차 / 530
제 4 절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권리 / 534

제 4 장 재판집행단계 / 538
제 1 절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539
제 2 절 재판집행의 순서 / 540
제 3 절 형의 집행정지와 집행면제 / 543
제 4 절 형의 실효(전과말소) / 545
제 5 절 형사보상 / 547

제 5 장 간이절차 및 경죄사건 처리절차 / 550
제 1 절 간이공판절차 / 551
제 2 절 약식절차 / 554
제 3 절 즉결심판절차 / 556

제 6 장 소년사건 처리절차 / 559
제 1 절 청소년범죄 개관 / 559
제 2 절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 561
제 3 절 소년보호사건의 처리 / 563


형사사법의 미래 / 567
제 1 장 미래사회의 범죄양상 / 569
제 1 절 오늘날의 범죄양상 / 569
제 2 절 미래사회의 범죄양상 / 576

제 2 장 형사사법체계의 미래 대응 / 580
제 1 절 제1절 형사사법기관의 새로운 패러다임 / 580
제 2 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형사정책 도입 / 582
제 3 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구축 / 583
제 4 절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형사사법기관으로 변화 / 584
제 5 절 형사사법기관의 세계화 / 585


부록 / 587
제1 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치경찰제) / 589
제 2 절 검·경수사권 조정 / 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