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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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원론(제2판)
개정판
환경법원론(제2판)
저자
조홍식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8.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936P
판형
4X6배판
ISBN
979-11-303-3646-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9,000원

제2판발행 2020.08.30

초판발행 2019.08.30


환경법원론의 초판을 낸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을 내게 된 데에는 사정이 있다. 먼저 과분한 사랑을 받아 초판 인쇄본이 모두 소진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겠으나, 출판 후 단순한 오타뿐 아니라 문장이나 단락의 재배치, 그리고 윤문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또한 “환경정의”라는 용어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새로이 규정되는 등 2019년 법률개정이 있었으며, 비록 소수이지만 간과할 수 없는 대법원판례도 선고되었다. 그리하여 개정판에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협동의 원칙”과 “환경정의” 부분, 그리고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원인재정”이 보완․추가되었고, 판례가 보완되었으며, 혼란을 준 부분들이 수정․보완되었다.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여전히 독자 여러분의 질정(叱正)을 바라마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자의 천학비재(淺學菲才)를 감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개정판에 새로이 수록된 법원의 판결을 취합해 정리해 준 한지형 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본서를 출판해주신 (주)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세심한 편집작업을 해주신 이승현 과장님께도 감사함을 드린다.

2020년 8월 7일
江南 三斯齋에서
趙 弘 植

조 홍 식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년~1991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3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Master of Laws)
1994년~현재 미국 뉴욕주 변호사
1995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J.S.D. (Juridicae Scientiae Doctor)
1997년~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1년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2006년 University of Tokyo Faculty of Law,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2016년~2018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
2020년~2021년 외교부 환경협력대사

주요 저서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박영사)
판례환경법(박영사)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박영사)
민주주의와 시장주의(박영사)
스마트그리드 법정책(공저)(박영사)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공저)(박영사) 등 다수


Part 01 환경법 총론
제1장  환경법의 개념
제2장  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제3장  환경법의 형식
제4장  환경윤리와 환경정책

Part 02 환경헌법
제1장  환경법의 헌법적 기초
제2장  환경보호의 헌법적 보장형식
제3장  헌법상 환경권
제4장  국가의 환경보호의무
제5장  사법상 환경권

Part 03 환경행정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영향평가법
제3장  대기환경보전법
제4장  물환경보전법
제5장  토양환경보전법
제6장  폐기물관리법
제7장  자연환경보전법
제8장  소음․진동관리법

Part 04 환경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환경피해의 사법적 구제
제3장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