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4.02.28

중판발행 2022.09.10

초판발행 2019.08.25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18세기 초기 산업혁명 이후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시대를 말한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과 같은 7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혁신시대에 소비환경은 놀랍도록 변화하고 하루가 다르게 첨단과학기술이 접목된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용하게 되어 소비자의 권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소비자문제는 여전히 법률문제이며, 소비자들도 소비자관련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사업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서가 2019년 7월에 처음 출간된 이후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소비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의 출현, 소비자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점을 반영하여 개정작업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소비자관련법의 개정부분을 반영하고 사례와 판례를 보충하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저자가 소속된 서원대학교에서는 2019년부터 교양교과목으로 개설된 ‘소비자와 권리’는 오프라인 강의로 시작되었다가 현재 온라인 강의로 변경되어 많은 학생들로부터 수강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수정하여야 하는 의무감과 함께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번 개정판이 차세대 소비자주체인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과 기업의 소비자전문가들에게까지 모두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4년 2월

저 자

최 병 록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역임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역임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를 비롯한 기업체 제조물책임법 강사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대상(대통령상) 고객만족경영 부문 심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쟁력 우수 100대기업, 50대중소기업 심사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 분쟁조정위원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CCM(소비자중심경영) 심사위원

사법시험(민법, 경제법), 변호사시험(민법), 입법고시(상황판단영역),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세무사, 공인노무사, 가맹거래사 등 출제위원

현재 서원대학교 공공서비스대학 경찰학부 교수(민법담당)

저 서

생활 속의 법의 이해

제조물책임법: 이론과 판례(제2판)

지식재산권의 이해

협동조합기본법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하종선․최병록 공저)

제조물책임법과 결함방지대책(하종선․최병록 공저)

소비자법과 정책(최병록 외 4인 공저)

최신 소비자법과 정책(최병록 외 1인 공저)

역사 속 인물에게 배우는 지혜

제1절　소비자의 권리　　15

1.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소비자권리 15

가. 안전할 권리 16

나. 알권리(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16

다. 선택할 권리 16

라. 의견을 반영할 권리 16

마.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16

바. 교육을 받을 권리 16

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16

아. 환경의 권리 17

2. 미국의 소비자권리 선언과 발전 19

가. 안전할 권리 19

나. 알권리(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0

다. 선택할 권리 20

라.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20

마. 구제를 받을 권리 20

바. 교육을 받을 권리 21

사. 서비스를 받을 권리 21

3. 국제소비자기구(CI)의 소비자권리 21

제2절　소비자의 책무　　22

1.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소비자책무 22

2. 국제소비자기구(CI)의 소비자책무 22

가. 비판적 의식을 가질 책무(Critical Awareness) 22

나. 자기주장과 행동할 책무(Action) 22

다. 사회적 관심을 가질 책무(Social Concern) 23

라. 환경에 대한 자각을 가질 책무(Environmental Awareness) 23

마. 연대할 책무(Solidarity) 23

제3절　사업자의 책무와 의무　　24

1.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사업자의 책무 24

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해 협력할 책무 등 24

나.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의 책무 25

2.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사업자의 의무 25

가. 사업자의 다섯 가지 의무 25

나.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의 준수의무 26

제2장　 소비자권리를 규정한 소비자법

제1절　소비자기본법　　32

1. 법의 목적 32

2.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면개정 이유 32

가. 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소비자기본법으로의 개정 32

나.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면 개정의 주요내용 33

3. 소비자분쟁의 해결 35

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35

나. 소비자분쟁조정기구 37

다. 소비자분쟁조정 39

라. 소비자단체소송 43

마. 소비자단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46

제2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1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51

가. 법의 목적 51

나. 법의 적용범위 51

2. 사업자의 의무 54

가.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 54

나.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55

다.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56

3.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57

가.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57

나. 청약철회권 행사의 제한 58

다. 청약철회권의 서면발송주의 59

라. 할부거래업자의 증명책임 60

마. 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61

바. 청약철회권의 행사 효과 61

4. 할부거래업자의 권리와 권리제한 63

가.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과 효력 63

나. 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64

5.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 전 지급권 및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65

가.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상실 65

나. 소비자의 할부기한 전 전액지급 변제권 65

다.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65

6.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거절의 항변권 66

가.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사유 66

나.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 항변권의 서면행사 67

다.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 68

7. 선불식 할부거래 68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68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의무 74

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75

라.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 76

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의무 77

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79

사.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전속관할, 사업자단체의 등록 79

제3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1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81

가. 법의 목적 81

나. 법의 적용범위 81

2.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86

가. 방문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 등 86

나.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87

다. 방문판매업자 등의 소비자정보제공의무 87

라.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의무 88

마. 방문판매 등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89

바. 방문판매업자 등의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92

3.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93

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93

나. 다단계판매에서의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권 94

다. 다단계판매에서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95

라.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96

마.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등에 대한 표시․광고의 제한 97

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98

사.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 99

아.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100

자. 다단계판매업자의 고지의무와 손해배상책임 102

4.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102

가. 계속거래업자 등의 정보제공의무 102

나. 계속거래 등에 있어서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103

제4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06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06

가. 법의 목적 106

나. 법의 적용범위 106

2. 전자상거래 110

가. 전자문서의 활용 110

나. 사업자의 의무 112

다.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의무 114

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15

마. 사이버몰의 운영자의 책임 116

바. 사업자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에 있어서 조치의무 117

3. 통신판매 117

가. 통신판매업의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117

나. 통신판매업자의 청약의 확인 및 재화의 공급조치의무 120

다. 청약철회권 121

라.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124

마.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한 경우,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126

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126

사.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128

아.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129

제5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30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30

가. 법의 목적 130

나. 법의 적용범위 131

2. 사업자의 약관의 작성 및 명시․설명의무 133

3.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134

4. 약관의 해석원칙 135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공정해석 135

나. 통일적 해석 136

다. 불명확 조항의 해석 137

5. 불공정 약관조항 137

가.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에 대한 일반원칙 137

나. 불공정 약관조항의 개별적 무효사유 138

다.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효과 145

6. 약관의 규제 147

가.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147

나. 시정조치 147

다. 관청 인가 약관 등에 대한 시정 148

라. 약관의 심사청구 148

마. 표준약관 149

바. 법 위반의 조사 150

사.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150

아.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151

7. 약관분쟁의 조정 151

가.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151

나. 분쟁조정의 신청 등 152

다. 조정의 절차와 효력 152

라. 약관분쟁조정과 소송과의 관계 153

마.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153

바. 집단분쟁조정의 특례 154

제6절　제조물책임법　　155

1.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55

가. 법의 목적 155

나. 법의 적용범위 155

2.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 160

가. 과실책임에서 결함책임으로 변경 160

나. 손해배상의 범위 160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62

4. 증명책임으로서 결함과 인과관계의 법률상 추정 164

가. 증명책임의 소재와 경감 164

나.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의 법률상 추정 165

5.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166

가.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167

나. 개발위험의 항변(기술수준의 항변) 167

다. 구속적(강제적) 법령기준 준수의 항변 168

라.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항변 168

마. 사후개선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의 면책사유 불인정 168

6. 연대책임과 면책특약의 제한 169

가. 연대책임 169

나. 면책특약의 제한 169

7. 소멸시효 등 170

가. 소멸시효와 책임기간 170

나. ｢민법｣의 적용 171

제7절　민법 및 상법　　172

1. 민법 172

가.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172

나. 채무불이행책임 172

다. 하자담보책임 173

라. 불법행위책임 175

2. 상법 176

가. 명의대여자의 책임 176

나. 여객운송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여객수화물에 관한 책임 177

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78

라.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81

참고문헌 182

판례색인 183

사항색인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