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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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권리
신간
소비자와 권리
저자
최병록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8.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7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479-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240원
부수 :
정가
12,000원

현대사회에서 우리 소비자는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용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과 서비스로부터 제대로 품질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심지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까지 손해를 입게 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심각하다. 

오랫동안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온 필자로서는 여전히 소비자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당하여 깊은 슬픔에 빠지고 다양한 형태의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구제받는 것이 요원한 경우도 많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저술에 착수하게 되었다.

본서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 처음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선언한 이후,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의 8대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한 것과 국제소비자기구(CI)에서도 어떠한 권리를 소비자권리로 선언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 관련 법률들 중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민법과 상법에서 소비자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또한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대법원판례를 비롯하여 하급심판례의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는 자신이 소비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어떠한 책무를 지고 있는지 알고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책은 소비자법과 제도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기업체의 소비자업무(고객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임직원, 법조 관계자 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법과 소비자권리를 이해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좋은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출판시장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7월

저  자

최 병 록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역임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역임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를 비롯한 기업체 제조물책임법 강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품질경영대상(대통령상) 심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기관) 심사위원

사법시험(민법, 경제법), 변호사시험(민법), 입법고시(상황판단영역),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가맹거래사등 출제위원 역임

現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민법담당)


저  서

개정 제조물책임법

지식재산권의 이해

협동조합기본법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하종선․최병록 공저)

제조물책임법과 결함방지대책(하종선․최병록 공저)

소비자법과 정책(최병록 외 4인 공저)

최신 소비자법과 정책(최병록 외 1인 공저)

제1장 소비자권리와 책무, 사업자의 의무

제1절 소비자의 권리  13

제2절 소비자의 책무  20

제3절 사업자의 책무와 의무  22


제2장 소비자권리를 규정한 소비자법

제1절 소비자기본법  30

제2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8

제3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76

제4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01

제5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2

제6절 제조물책임법  138

제7절 민법 및 상법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