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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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우리 헌법
신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우리 헌법
저자
허완중,김현귀,손상식,손인혁,이장희,정영훈
역자
-
분야
법학 ▷ 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8.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80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3409-7
부가기호
0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8,000원

중판 2020.08.10

중판 2020.04.20

초판 2019.08.05



헌법재판연구원은 일반 대중이 헌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2012년 12월 30일에 ‘알기 쉬운 헌법’을, 2013년 12월 20일에는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헌법’을 각각 간행했다. 이에 대한 호응이 예상 밖으로 좋아서 좀 더 쉽게 일반 대중이 헌법을 접할 수 있게 하려고 헌법재판연구원은 2014년 7월 3일 김문현 당시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헌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시작으로 2015년 3월 19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를 연재하였다. 원고는 손인혁 당시 제도연구팀장의 총괄 아래 책임연구관 여섯 명이 주제에 따라 나누어 작성하였다.

학문적인 글쓰기에 익숙한 상황에서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쓰려고 여러 번을 고쳐 쓰며 고생한 기억이 선명하다. 연재할 때는 기존 업무를 그대로 보면서 따로 원고를 작성하느라고 힘이 들었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사정에 맞추어 주제를 선별하여 전체적으로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끝났고, 개별 내용도 지은이들의 동의 없이 수정된 부분도 있어 이래저래 아쉬움과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와 내용을 온전히 담은 작은 책자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박영사에서 출판을 제의해 왔다. 지은이들은 상의 끝에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동훈 책임연구관은 사정상 참여하지 못했다.

지은이들은 오랜 논의 끝에 동아일보에 연재된 24항목을 고치고 다듬는 것 이외에 새로 31항목을 지은이 6명이 나누어 추가 작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총 55항목으로 헌법 전문부터 제39조까지 헌법총론과 기본권론을 완결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국가조직론은 일반 대중이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일단 빼고, 혹시 개정판을 내게 되면 추가 여부를 고민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이라는 울타리에 함께 있던 지은이들은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의견을 나누고 원고를 모으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것이 2019년 2월로 잡았던 출판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이다.

어쨌든 길고 긴 과정이 이제 마무리되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책이 일반 대중이 헌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특히 헌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대학생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쉽게 쓴다고 했는데 읽는 사람이 그러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지 두렵다.

먼저 지은이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셨던 김문현 전 헌법재판연구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출판의 기회를 선뜻 주신 이영조 팀장님 그리고 편집과 교정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신 편집부 황정원 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립고 햇살이 무서워지는 오후에

새로운 설렘을 기다리며 지은이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

허 완 중

  • 김현귀
  • 학력: 연세대학교 학사/석사/박사
  • 경력: (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 (현)한국헌법학회 출판이사

  • 손상식
  • 학력: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
  • 경력: 계명대학교 비사최우수상 수상(2006. 2.)
  • 한국헌법학회 공로상 수상(2012. 12. - 2013. 12.)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2011. 5. - 2016. 4.)
  • (현)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 손인혁
  • 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
  • 경력: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8기 수료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 독일 본대학교 공법연구소 장기연수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파견근무
  •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장희
  •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박사
  •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 (현)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현)창원시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현)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현)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창원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현)한국비교공법학회 기획이사
  • (현)한국부동산법학회 편집위원

  • 정영훈
  • 학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 일본 쿄토대학 법학연구과 박사
  • 경력: 쿄토대학 법학연구과 연구교수(2008. 4. - 2009. 3.)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교수(2010. 4. - 2011. 4.)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 - 2018. 5.)
  • (현)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현)한국노동법학회 국제이사 
  • (현)한국노동법실무학회 학술이사
  • (현)한국법정책학회 학술이사

  • 허완중
  •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
  • 경력: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학연구원(2008. 9. - 2010. 2.)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2010. 5. - 2011. 4.)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 - 2016. 8.)
  • (현)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현)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 (현)한국국가법학회 학술이사
  • (현)한국비교공법학회 국제이사
  • (현)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 (현)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편집부장
  • (현)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 (현)전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1 헌법의 개념 1

 2 헌법의 특성 6

 3 헌법의 제정과 개정 11

 4 헌법사 16

 5 국호 대한민국 22

 6 국가의 목적으로서 안전보장 27

 7 민주주의원리(민주원리, 민주국가원리) 33

 8 법치국가원리 41

 9 사회국가원리 46

10 민주공화국/공화국원리 53

11 국가권력 58

12 국민 64

13 영토 70

14 통일 79

15 평화국가원리 85

16 조약과 국제법규 89

17 공무원제도 93

18 정당제도 97

19 문화국가원리 101

20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106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1

22 행복추구권 115

23 기본권보장의무 120

24 평등권 125

25 신체의 자유 130

26 거주․이전의 자유 136

27 직업의 자유 142

28 주거의 자유 146

2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50

3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4

31 통신의 비밀 161

32 양심의 자유 165

33 종교의 자유 169

34 언론․출판의 자유 173

35 집회의 자유 177

36 결사의 자유 181

37 학문의 자유 185

38 예술의 자유 190

39 재산권 194

40 선거권 198

41 공무담임권 202

42 청원권 206

43 재판청구권 210

44 형사보상청구권 214

45 국가배상청구권 217

4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21

47 교육을 받을 권리 227

48 근로의 권리 234

49 노동3권 239

5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43

51 환경권 247

52 혼인과 가족생활 251

53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 255

54 기본권 제한의 한계 259

55 기본의무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