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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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후변화정책의 이해
신간
EU 기후변화정책의 이해
저자
고문현,정순길,이승은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6.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7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444-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460원
부수 :
정가
23,000원

이 책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EU의 기후변화정책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U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입안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EU 차원에서 에너지 및 환경정책을 수립하여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EU를 하나의 권역으로 보면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세계에서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하며, 201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 정도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U는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1990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 감소폭도 상당한 수준이다. 즉, EU는 2017년에 이미 1990년 배출량 대비 22% 감축을 달성하는 등 국제적으로 선언한 2020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인 1990년 대비 20%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2030년도 감축목표도 1990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아예 온실가스 배출량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였다.

EU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배출권거래제인 ‘EU ETS’와 각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이행하여야 하는 ‘Effort Sharing Decision(이하 ‘ESD’라 약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 ETS에 해당하는 업종은 11,000여 개에 달하는 대형 사업장으로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40~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U ETS에 포함된 업체들에 할당하는 연간 배출허용한도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74%씩 감소하도록 설계되었다. EU ETS Ⅳ단계가 시작되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배출허용한도는 매년 2.2%씩 더욱 가파르게 낮추어진다. 이 책에서는 EU ETS가 배출권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배출권 시장의 기능이 약화된 이후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EU가 취한 EU ETS에 대한 개혁 조치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EU의 개혁조치로 인하여 2018년 중반 이후 배출권가격이 상당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배출권가격과 화력발전소의 연료전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아울러 ETS의 도입하는 경우 어느 국가에서나 제기되는 기업경쟁력 약화 문제를 EU의 경우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EU ETS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각 회원국별로 매년 지켜야 하는 배출량이 ESD에 명기되어 있다. ESD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운 유연성 체계가 도입된 ‘Climate Action Regulation’으로 개편되어 시행된다. EU ETS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Diesel Gate’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Transport 부문, 특히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Transport 부문은 EU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부문이며, 사실상 ‘2030 기후 및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문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현재까지 이 부문에 대한 EU의 정책적인 노력을 소개하고, 2020년대에 적용할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설명한다.

향후 EU 기후변화정책에서 불확실성을 높이게 될 주요 요인은 Brexit로 표현되는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정책적 지도력의 공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Brexit는 단순히 EU의 기후변화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 EU에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았던 영국 자체의 기후변화정책에도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영국의 기후변화정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덧붙였다.

대부분의 경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가 거론될 때는 반드시 탄소세의 도입문제가 제기된다. EU의 경우 전체적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학적 측면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적 효과를 비교하고, 이미 EU 회원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세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EU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정책 이외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도입하기로 예정한 각종 정책은 단순히 EU 회원국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EU와 무역 등으로 얽혀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등이 속한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에 대해서 향후 수 년 이내에 대대적인 정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의 해당 산업분야는 이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EU 기후변화정책의 방향이 국내 산업계의 적절한 대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책을 저술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 책의 저술에 흔쾌히 참여하여 옥고를 작성해 주신 정순길 교수님과 이승은 박사님, 에너지 법·제도 전문가를 양성하는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프로그램 지원뿐만 아니라 이 책의 저술이 가능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신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님,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전폭적인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등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9년 6월 저자를 대표하여

고문현 씀

고 문 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수학)을 거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상 환경조항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울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에너지 법제도 전문가 양성과정)원장,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환경관리연구단(K-COSEM)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CCS) 법제도 및 대중소통연구팀 연구책임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숭실대학교 펠로우십(숭실대학교 우수교수상), 환경부장관 표창장(토양 및 지하수 분야에 기여)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는 『환경헌법』, 『독일환경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등 20여 권이 있다.


정 순 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Iowa에서 금융학 석사를 마친 후 같은 대학에서 재무관리 파생상품을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SK증권에서 부서장으로 파생상품을 담당하였으며, 흥국자산운용에서 대표이사로 자산운용을 총괄하였다.

후에 상장기업인 신풍제지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후 숭실대학교 숭실융합연구원에서 경제학과 전임교수로 에너지·환경사업단장을 맡아 관련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최근 저서로 『배출권거래제』가 있다.    


이 승 은

서울대에서 제어계측학 석·박사를 졸업한 후 한국은행에서 근무 중 동대학원 언론학 박사를 취득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 프로그램을 거쳐 현재는 EBS 「다큐프라임」, 「지식채널e」 PD로 재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 지속가능한 글로벌 목표 <UN SDGs> 그룹의 대표단 Adviser, 정부 고위급 포럼 <UN HLPF> 회의 참석  Media Press 자격으로 기사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UN Global Compact> CSR 사회적 기업 Partnership 부문과 함께, <K-SDGs> 워킹그룹 14(해양생태계 보존) 및 15(육상생태계 보호) 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기타 NGO 사단법인인 <우리들의 미래>와 <환경정의>에서 학술 연구위원, <한국헌법학회> 홍보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작품과 저서로는 「DMZ의 사계」, 「슬픈 늑대」, 「한반도의 나무」, 「EBS 지식채널e 환경시리즈」, 『기후변화와 미래의 환경』(공저) 등 다수가 있다.

제1장 EU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1.1 온실가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

1.2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 15

1.3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26

1.4 EU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약 33


제2장 EU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추진 성과

2.1 EU의 기후 및 에너지 목표 36

2.2 Climate Action Regulation 45

2.3 EU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 추진 성과와 전망 54

2.4 EU의 기후 중립적인 경제 건설을 위한 장기 전략 63


제3장 EU ETS 기본구조

3.1 EU ETS Ⅰ부터 EU ETS Ⅱ까지  69

3.2 EU ETS Ⅲ의 기본구조 75

3.3 EU ETS Ⅲ에서의 Carbon Leakage 83

3.4 EU ETS와 국제 항공 86

3.5 Union Registry & MRV 90

3.6 EU ETS Ⅳ의 개혁 99


제4장 EUA 거래시장

4.1 EUA 거래소 110

4.2 EUA 가격 114

4.3 화력발전소의 연료 전환과 EUA 가격 120

4.4 EU ETS Ⅳ에서의 EUA 수급 전망 130

4.5 배출권 가격에 제한을 설정하는 방안 134


제5장 EU ETS와 기업경쟁력

5.1 Carbon Leakage 문제 141

5.2 Carbon Leakage의 경로 148

5.3 EU ETS Ⅳ에서의 Carbon Leakage 155

5.4 Carbon Leakage에 대한 실증분석 162


제6장 EU의 Transport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6.1 Transport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173

6.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사방식 182

6.3 EU에서의 자동차에 관한 소비자 성향 189

6.4 EU 역내·외 항공사와 해운업에서의 배출량 196


제7장 영국의 기후변화정책

7.1 영국의 기후변화정책과 온실가스 배출 추이 199

7.2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성과  206

7.3 Transport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성과  213

7.4 기타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성과  225

7.5 EU ETS와 Brexit 235


제8장 유럽의 Carbon Tax

8.1 Carbon Tax vs. ETS 240

8.2 유럽 각국의 Carbon Tax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