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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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례연습
신간
헌법사례연습
저자
허완중
역자
-
분야
법학 ▷ 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6.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4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434-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540원
부수 :
정가
27,000원

지은이가 2016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임하면서 처음 맡은 과목은 올해부터 ‘헌법사례연습’으로 바뀐 ‘헌법연습’이었다.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신없이 꾸역꾸역 강의를 이어갔던 기억이 선명하다. 그래서 다음 해(2017년) ‘헌법연습’ 강의는 여름방학 때 나름 철저하게 준비했다. 적법요건부터 시험대비용으로 정리하고 기본권사례 풀이방법도 가능한 한 자세한 설명도 준비하고 기본권사례도 10개를 마련했다. 나름대로 자신 있게 준비한 강의였지만 역시나 아쉬움이 남았다. 다행인 것은 덕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고 사례도 몇 개 바꾸어 2018년 ‘헌법연습’ 강의를 했다.

노력이 통했는지 생각보다 호응이 있었고, 강의내용을 책으로 내줬으면 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에는 합격자 발표가 나기도 전에 고맙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박영사에서 출판을 맡아주겠다는 제의가 있었다. 기회라고 여기고 선뜻 제의를 받아들였다. 적법요건과 기본권사례 풀이방법은 이왕 작성된 것을 다듬고 보탰다. 사례는 기존에 작성한 것에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더하고 새로 몇 개를 더 작성하여 25개를 채웠다. 이 정도면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사례 쓰기를 연습하기에 완벽하진 않더라도 쓸 만은 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모범답안은 실제 답안지에 옮기기에는 너무 길고 자세하다. 그것은 모범답안을 그대로 외워 쓰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소화해 자기식으로 답안지에 쓰길 바라고, 다른 책을 참고하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같은 내용을 생략이나 요약 없이 계속 그대로 쓰는 것은 모범답안마다 그 자체로 완결성을 꾀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이다.

이 책은 법문사에서 2000년에 출간되어 2004년 제3판 이후 절판된 김선택 선생님의 ‘헌법사례연습’을 이은 것이다. 지은이는 이 책으로 사례를 줄곧 공부해왔고, 연구조교로서 이 책의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생님의 사례풀이방법을 직?간접적으로 배웠다. 이것은 지은이에게는 대단한 행운이라고 믿는다. 이 점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지은이에게 ‘헌법연습’을 맡겨주셔서 이 책의 토대를 마련해 주신 선배 교수 김현철 교수님과 민병로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초고를 읽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은군, 양선효양, 이동준군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법학의 길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길 바란다. 벌써 3권째 지은이의 책을 출판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처음 책을 낼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모로 도와주시는 이영조 팀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두희 대리님께도 감사드린다.

갚을 길 없는 은혜에 늘 감사드리는 부모님, 언제나 든든히 곁을 지켜주는 아내 박수은, 늘 기쁨과 활력을 주는 진솔, 인우, 우진에게 늘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흐르는 세월을 하나둘 아로새기는 바람에

온몸을 맡겨 추억을 되새기고 싶은 어느 날 지는 해를 보며 

허 완 중

허 완 중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


경력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학연구원(2008. 9.-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2010. 5.-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2016. 8.)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 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현) 한국국가법학회 학술이사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국제이사

(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편집부장

(현)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현)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저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기본권론, 박영사, 2019

허완중 외 13명(공저), 알기 쉬운 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2(1쇄)/2014(2쇄)

허완중 외 9명(공저), 통일과 헌법재판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

김현철/남복현/손인혁/허완중,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과 개선입법의 구제범위에 대한 연구(헌법재판연구 제28권), 헌법재판소, 2017

허완중 외 8명(공저), 통일과 헌법재판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제1편  적법요건

Ⅰ. 위헌법률심판 3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5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7

Ⅳ. 권한쟁의심판 11


제2편  기본권 사례 풀이

Ⅰ. 기본권의 개념 17

Ⅱ. 자유권의 위헌 심사 17

Ⅲ. 평등권의 위헌 심사 20

Ⅳ. 기본권보호의무 22

Ⅴ. 기본권 충돌 23

Ⅵ. 신뢰보호원칙 24

Ⅶ. 법률유보원칙 25

Ⅷ. 포괄위임금지원칙 26

Ⅸ. 명확성원칙 29

Ⅹ. 검열금지원칙 30

Ⅺ. 집회허가금지원칙 31

Ⅻ.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31


제3편  사례와 모범답안

사례 1∥사형제도 35

사례 2∥낙태죄 49

사례 3∥간통죄 61

사례 4∥지문채취 거부와 흡연권 73

사례 5∥학교설치조례 95

사례 6∥일요일 시험과 종교의 자유 113

사례 7∥정치적 표현의 자유 127

사례 8∥상업적 광고 141

사례 9∥검열금지 157

사례 10∥인터넷신문 179

사례 11∥의료광고 193

사례 12∥야간옥외집회 209

사례 13∥고시의 기본권 침해 223

사례 14∥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237

사례 15∥음주운전에 따른 면회 취소 257

사례 16∥변호사시험 응시제한 277

사례 17∥국가재정법과 재산권 293

사례 18∥개발제한구역 305

사례 19∥공무원연금 321

사례 20∥텔레비전방송수신료 337

사례 21∥검찰총장 퇴직 후 공직취임 제한 351

사례 22∥기본권보호의무 365

사례 23∥후임 헌법재판관 선출 지연 385

사례 24∥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 401

사례 25∥국회의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