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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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판)
개정판
형사소송법(제3판)
저자
이주원
역자
-
분야
법학 ▷ 소송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2.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82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830-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3,000원

제3판발행 2021.02.20

중판발행 2020. 08. 10 

제2판발행 2020. 02. 15

초판발행 2019. 02. 28

제3판 서문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봄날에 나무가 모든 에너지를 나무의 끝에 전부 몰아주듯이, 모든 성의를 다하였다. 그것만이 오직 ‘여기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일념이다. 모든 것은 ‘끝이 시작이다.’ 여기 그리고 지금 전부가 다시 시작이다. 다시금 그 맨 앞에 정면으로 서 있는 심정이다.

첫째, 2021. 1. 1.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령들이 전면 시행되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089호) 등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모두 반영하였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손쉽고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간명한 설명을 통한 명료한 이해를 도모하였고, 다수의 도표화도 시도하였다. 소송주체편에서 수사처검사를 새로운 항목으로 서술하는 한편, 수사편에서는 수사기관 및 수사종결에 대한 설명을 새로운 항목으로 대폭 추가하는 등 곳곳을 손질하였다.

둘째, 최신판례는 2021. 1. 14.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을 모두 반영했다.

셋째,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2020. 12. 8. 공포, 2021. 12. 9. 시행 예정)에서는 37개 조문에 걸쳐,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문장으로 개정하였다.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그 표현을 순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모두 미리 반영하였다.

넷째, 아울러 지난 학기 학부 수업을 진행하면서 초심자 내지 학부생들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좀더 명확하게, 좀더 쉽고 친절하게, 서술을 가다듬을 필요를 느꼈다. 우선 전론부분을 보완하였다. 헌법적 형사소송, 적법절차 이념, 비례성원칙 등 중요한 내용을 보강하였다. 또한 이 기회를 빌려 본문의 설명을 추가했고, 같은 설명이라도 전체 문맥과 표현을 전부 정성껏 또다시 다듬었다. 내친 김에 ‘학부생을 위한 학습계획’(14주)을 시안삼아 색인 다음에 별도로 첨부하여, 강의나 학습에 참고할 수 있게끔 해 보았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무엇보다도 이번 편집과 교정 작업에 큰 수고를 해 주신 김선민 이사님께 특히 감사드린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새해 독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길 빈다.

2021.1.20.

저자 드림

저자 드림

이주원(李柱元). 柳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 Visiting Scholar
일본 北海道大學 객원연구원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통일부 파견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광역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평가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상임이사
現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


주요 저서
특별형법(제5판, 2018)
주석 형법총칙(공저, 2020)

제1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4

Ⅰ. 형사재판권4

1. 형사재판권과 법원4

(1) 의의/4(2) 속지주의 원칙/4

(3) 법원의 조직/4(4) 소송법상 법원의 구성/5

2. 사법권의 독립6

Ⅱ. 법원의 관할7

1. 의의7

2. 법정관할7

(1) 고유의 법정관할/7(2) 관련사건의 관할/10

3. 재정관할13

4. 관할의 경합13

5. 관할위반의 효과14

6. 사건의 이송14

Ⅲ. 제척․기피․회피16

1. 의의16

2. 제척16

(1) 뜻/16(2) 제척사유/16

(3) 약식명령과 전심관여/19(4) 제척의 효과/20

3. 기피20

(1) 뜻/20(2) 기피사유/20

(3) 기피절차/21(4) 간이기각결정/22

(5) 소송진행의 정지/22(6)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22

(7) 기피의 효과/23

4. 회피23

5.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23

제2절 검사24

Ⅰ. 검사의 의의와 법적 지위24

1. 의의24

2. 법적 성격24

(1) 준사법기관/24(2) 단독관청/25

Ⅱ. 검사동일체원칙25

1. 의의25

2. 내용26

(1) 지휘․감독관계/26(2) 직무의 승계와 이전/26

(3) 직무대리/26

3. 효과27

4.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27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27

1. 수사권 및 수사감독권의 주체27

2. 공소권의 주체30

3. 재판의 집행기관30

Ⅳ. 검사의 의무31

(1) 객관의무/31(2) 인권옹호의무/31

제3절 수사처검사32

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조직32

Ⅱ.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33

1. 수사처검사의 동일체원칙33

2. 수사처검사의 수사와 공소33

(1) 수사/34(2) 공소/35

제4절 피고인36

Ⅰ. 의의와 특정36

1. 피고인의 뜻36

2. 피고인의 특정36

(1) 성명모용/37(2) 위장출석/39

Ⅱ.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40

(1) 피고인의 당사자능력/40(2) 피고인의 소송능력/41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41

1. 당사자로서의 지위41

(1) 방어권/41(2) 소송절차 참여권/42

(3) 방어권과 참여권의 한계/42

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43

3. 절차대상으로서의 지위43

Ⅳ. 무죄추정의 원칙43

(1) 의의/43(2) 내용/44

(3) 적용범위/44

Ⅴ. 진술거부권45

1. 의의45

2. 진술거부권의 내용45

(1) 진술의 강요금지/45(2) 진술거부의 범위/46

3. 진술거부권의 고지47

4. 진술거부권의 효과48

(1) 증거능력의 배제/48(2) 불이익한 추정의 금지/48

5. 진술거부권의 포기48

(1) 허용 여부/48(2) 관련문제/48

제5절 변호인49

Ⅰ. 변호인의 의의49

Ⅱ.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49

1. 사선변호인의 선임49

(1) 의의/49(2) 선임권자/50

(3) 피선임자/50(4) 선임방식/51

(5) 선임의 효과/51

2. 국선변호인의 선정52

(1) 의의/52(2) 선정사유/52

(3) 피선정자/55(4) 선정취소와 사임/55

Ⅲ. 변호인의 지위56

1. 이중적 지위56

(1) 보호자 지위/56(2) 공익적 지위/56

2. 양자의 조화57

(1) 소극적 진실의무/57(2) 변호활동의 내용/57

Ⅳ. 변호인의 권한58

1. 대리권59

2. 고유권60

(1) 접견교통권/60(2) 열람․복사권/61

(3) 피의자신문참여권/62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64

Ⅰ.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64

Ⅱ. 소송행위의 방식65

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65

(1) 의의/65(2) 구체적인 적용/65

2. 소송서류65

(1) 의의와 종류/65(2) 공판조서/66

3. 송달67

(1) 의의/67(2) 송달의 방법/67

Ⅲ. 소송행위의 기간69

1. 의의와 종류69

(1) 의의/69(2) 법정기간의 연장/70

2. 기간의 계산70

Ⅳ. 소송행위의 가치판단71

1. 의의71

2. 유형71

(1)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71(2) 소송행위의 유효․무효/72

(3)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73(4) 소송행위의 이유 유무/74

제2절 소송조건74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74

Ⅱ.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75

1. 소송조건의 조사75

(1) 직권조사사항/75(2) 소송조건의 증명/76

2. 소송조건의 흠결76

(1) 형식재판/76(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76

3. 소송조건의 추완76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초와 임의수사

제1절 수사의 기초81

Ⅰ. 수사의 의의81

1. 의의81

2. 수사와 내사의 구별82

3. 피의자83

Ⅱ. 수사기관83

1. 의의와 종류83

2. 사법경찰관리84

(1) 일반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일반)/84

(2) 기타 사법경찰관리/85

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검․경 수사권 조정86

(1)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의 내용/86

(2)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87

(3) 검사의 직접수사권 제한과 경찰수사 감독권/88

제2절 수사의 단서와 조건89

Ⅰ. 수사단서의 의의89

Ⅱ. 고소90

1. 의의90

(1) 고소의 뜻/90(2) 친고죄와 전속고발범죄/91

2. 고소권자와 고소의 절차91

(1) 고소권자/91(2) 고소의 절차/93

3. 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94

(1) 의의/94(2) 객관적 불가분/94

(3) 주관적 불가분/96

4. 친고죄에서 고소취소와 고소권 포기99

(1) 고소취소/99

(2) 공범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후의 고소취소와 처벌불원/100

(3) 고소권의 포기/101

5. 친고죄에서 고소의 흠결과 고소의 추완102

Ⅲ. 고발102

Ⅳ. 자수103

Ⅴ. 변사자 검시103

Ⅵ. 불심검문104

1. 의의와 대상자104

(1) 의의/104(2) 대상자/105

2. 불심검문의 방법105

(1) 정지/105(2) 질문/106

(3) 동행요구/106(4) 흉기소지 조사/107

3. 자동차검문108

Ⅶ. 수사의 조건108

1. 수사의 필요성108

(1) 구체적 범죄혐의/108

(2)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의 수사/109

2. 수사의 상당성109

(1) 수사비례의 원칙과 신의칙/109(2) 함정수사/110

제3절 임의수사113

Ⅰ.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와 강제수사113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113

(1) 의의/113(2) 종류/114

(3) 구별기준/114(4) 강제수사의 규제/114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115

(1) 임의동행/115(2) 승낙유치/116

(3) 사진촬영/117(4) 승낙수색․승낙검증/118

Ⅱ. 임의수사의 방법118

1. 피의자신문118

(1) 의의/118(2) 절차와 방식/118

(3) 절차투명성 확보장치/121

2. 참고인조사124

(1) 의의/124(2) 조사방법/124

(3) 범인식별절차/124

3. 기타126

(1) 감정․통역․번역의 위촉/126(2) 사실조회/126

(3) 준수사항/126

제2장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127

Ⅰ. 체포127

1. 영장에 의한 체포127

(1) 의의/127(2) 요건/127

(3) 절차/128(4) 체포 후의 조치/129

2. 긴급체포130

(1) 의의/130(2) 요건/130

(3) 절차/132(4) 체포 후의 조치/132

3. 현행범체포133

(1) 의의/133(2) 요건/136

(3) 절차/137(4) 체포 후의 조치/138

Ⅱ. 구속139

1. 의의139

2. 구속의 요건139

(1) 범죄혐의의 상당성/140(2) 구속사유/140

(3) 비례성원칙/141

3. 피의자 구속의 절차141

(1) 구속영장의 청구/141(2) 구속영장실질심사/141

(3) 구속영장의 발부와 기각/142(4) 구속영장의 집행/142

(5) 구속기간 및 구속기간연장/143(6) 재구속의 제한/144

4. 피고인 구속의 절차144

5.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이중구속과 별건구속146

6.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148

(1) 구속의 집행정지/148(2) 구속의 실효/148

Ⅲ. 체포․구속된 자의 권리149

1.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149

(1) 의의/149(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150

(3) 비변호인(일반인)과의 접견교통권/151

(4)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152

2. 체포․구속적부심사153

(1) 의의/153(2) 청구/153

(3) 법원의 심사/153(4) 법원의 결정/154

(5)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155(6) 재체포․재구속의 제한/156

3. 보석157

(1) 의의/157(2) 종류/157

(3) 청구와 심리/158(4) 법원의 결정/159

(5) 보석의 집행/159(6) 보석의 취소와 실효/159

(7) 보석금의 몰취와 환부/160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161

Ⅰ. 압수․수색161

1. 의의161

(1) 압수․수색의 뜻/161(2) 영장주의/161

2. 압수․수색의 요건162

3. 압수․수색의 대상164

(1) 압수의 대상/164(2) 수색의 대상/166

(3) 압수․수색의 제한/167

4. 압수․수색의 절차167

(1) 영장의 청구와 발부/167(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170

(3) 집행의 제한/171(4) 집행 후의 조치/179

5. 전자정보의 압수․수색180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요건/180

(2) 원격지 압수․수색, 역외 압수․수색/184

6. 통신제한조치185

7. 압수물의 처리189

(1) 보관과 폐기/189

(2) 수사 단계의 환부와 가환부/190

(3) 공판 단계의 환부와 가환부/193

(4) 피해자환부/195

8. 법원의 압수․수색196

Ⅱ. 수사상 검증196

1. 의의196

2. 절차197

3. 신체검사197

(1) 의의/197(2) 강제채혈․강제채뇨/198

Ⅲ. 영장주의의 예외199

1.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피고인 수색200

(1) 피의자 수색/200(2) 피고인 수색/201

2. 체포․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202

(1) 의의/202

(2) 체포현장: ‘체포하는 현장’/202

(3) 사후 압수․수색영장/205

(4)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206

3.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206

(1) 의의/206(2) 범죄장소/206

(3) 사후영장/207

4.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검증208

(1) 의의/208(2) 적용범위/208

(3) 사후 압수․수색영장/210

5.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영치)211

(1) 의의/211(2) 유류물/211

(3) 임의제출물/211

Ⅳ. 수사상 감정215

제3절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216

Ⅰ. 증거보전216

1. 의의216

2. 요건216

(1) 증거보전의 필요성: 증거의 사용 곤란/216

(2) 제1회 공판기일 전/217

3. 절차217

4. 증거보전 후의 조치218

Ⅱ. 수사상 증인신문218

1. 의의218

2. 요건219

(1) 증인신문의 필요성: 중요참고인의 출석․진술의 거부/219

(2) 제1회 공판기일 전/219

3. 절차219

4. 증인신문 후의 조치220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처분221

Ⅰ. 의의221

Ⅱ. (일반) 사법경찰관의 결정222

(1) 송치 결정/222(2) 불송치 결정/222

(3) 수사중지 결정/224(4) 즉결심판청구/225

Ⅲ. 검사의 결정225

1. 검사의 종결처분225

(1) 공소제기/225(2) 불기소처분/225

(3) 중간처분/226(4) 송치처분/227

2. 통지의무와 불복방법227

(1) 검사의 통지의무/227(2) 재정신청과 검찰항고/227

(3) 헌법소원/228

Ⅳ. 수사처검사의 결정228

(1) 기소대상사건과 종결처분/228

(2) 나머지 수사대상사건의 처리: 사건송부/229

Ⅴ.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한230

1. 의의230

2. 강제수사230

(1) 피고인 구속/230(2) 압수․수색․검증/230

3. 임의수사231

(1) 피고인의 신문/231(2) 참고인조사/232

(3) 기타/233

제2절 재정신청233

Ⅰ. 의의와 신청대상233

Ⅱ. 재정신청의 절차 및 효력234

1. 신청절차234

(1) 신청권자/234(2) 검찰항고전치주의/235

(3) 신청절차/235

2. 재정신청의 효력235

Ⅲ.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정결정236

1. 기소강제절차의 구조236

2. 심리236

3. 재정결정237

(1) 기각결정/237(2) 공소제기결정/238

Ⅳ. 검사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239

제3편 공소와 심판대상

제1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의 기초243

Ⅰ. 공소와 공소권243

Ⅱ. 공소권이론과 공소권남용이론243

1. 공소권이론243

2. 공소권남용이론244

(1) 무혐의사건의 기소/245(2) 경미사건의 기소/245

(3) 불평등한 선별기소/245(4) 악의적 분리기소/245

Ⅲ. 공소제기의 기본원칙247

1.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247

(1) 국가소추주의/247(2) 기소독점주의/247

2. 기소편의주의와 공소변경주의247

(1) 기소편의주의/247(2) 공소변경주의/248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249

Ⅰ. 공소장의 제출249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250

1. 필요적 기재사항250

(1) 피고인 특정/250(2) 죄명 및 적용법조/250

(3) 공소사실/251

2. 임의적 기재사항: 예비적․택일적 기재253

(1) 의의/253(2) 허용범위/254

(3) 법원의 심리와 판단순서/254

Ⅲ. 공소장일본주의255

1. 의의255

2. 내용255

(1) 첨부와 인용의 금지/255(2) 여사기재의 금지/256

(3) 적용범위/257

3. 위반의 효과257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258

Ⅰ. 소송계속과 공소시효정지258

1. 소송계속258

(1) 의의/258(2) 소송계속의 효과/259

2. 공소시효의 정지259

Ⅱ.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심판범위의 한정259

1. 인적 효력범위259

2. 물적 효력범위260

(1) 공소불가분의 원칙/260(2) 1죄의 일부기소/260

(3) 친고죄의 일부기소/261

제4절 공소시효262

Ⅰ. 의의와 본질262

Ⅱ. 3요소: (시효)기간, 기산점, 기소일자263

1. 공소시효기간263

(1) 법정형 기준/263(2) 공소사실 기준/264

2. 기산점264

(1) 범죄 종료시/264(2) 최종행위 종료시/265

3. 공소제기일자265

Ⅲ. 공소시효의 정지265

(1) 공소제기/266(2) 국외도피/267

(3) 기타 사유/268

Ⅳ. 계산 및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269

Ⅴ. 특례269

제2장 심판의 대상

제1절 심판대상271

Ⅰ. 의의271

Ⅱ. 심판대상: 이원설272

Ⅲ. 사건의 단일성․동일성273

1. 단일성273

(1) 뜻/273(2) 판단기준/273

(3) 하나의 사건/274

2. 동일성275

(1) 뜻/275(2) 판단기준/275

제2절 공소장변경277

Ⅰ. 의의277

Ⅱ. 공소장변경의 한계278

Ⅲ. 공소장변경의 절차281

1. 검사의 신청에 의한 변경281

(1) 검사의 신청/281(2) 법원의 허가결정/281

(3) 허가 후의 공판절차/282

2.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282

3. 공소장변경의 효과283

Ⅳ. 공소장변경의 요부283

1. 의의283

2. 판단기준284

3. 유형화284

(1) 구성요건 동일/285

(2) 구성요건 상이: 변경 필요의 원칙(질적 변경)/287

(3) 죄수/291

4. 예외적 심판의무291

Ⅴ. 관련문제: 이중기소와 공소취소293

1. 이중기소와 공소장변경 의제 여부293

2. 공소장변경과 공소취소의 구별295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의 기초299

Ⅰ. 공판절차와 공판중심주의299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300

1. 공개주의300

2. 구두변론주의301

3. 직접주의301

4. 집중심리주의302

Ⅲ.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303

1. 소송지휘권303

2. 법정경찰권304

Ⅳ. 공판정의 구성305

제2절 공판의 준비306

Ⅰ. 공판준비의 의의와 종류306

Ⅱ. 공판준비의 내용306

Ⅲ. 증거개시309

1. 의의309

2.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의 열람․복사310

3. ‘피고인․변호인이 보관하는 서류등’의 열람․복사312

Ⅳ. 공판준비절차313

1. 의의313

2. 공판기일 외 공판준비: 공판준비명령 및 공판준비서면 제출314

3. 공판준비기일에 의한 공판준비314

4. 공판준비절차의 종결315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316

Ⅰ. 소송관계인의 출석316

1. 피고인의 출석316

(1) 출석의무와 재정의무/316(2) 피고인 불출석재판/316

2. 검사와 변호인의 출석320

Ⅱ. 공판기일의 절차321

1. 모두절차321

2. 사실심리절차(1): 증거조사322

3. 사실심리절차(2): 피고인신문325

4. 최종변론326

5. 판결의 선고327

제4절 증거조사의 실시330

Ⅰ. 증인신문330

1. 증인과 증인신문330

(1) 증인/330(2) 증인신문/330

2. 증인적격과 증인거부권331

(1) 증인적격/331(2) 증인거부권/331

(3) 소송관계인의 증인적격 여부/331

(4)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여부/332

3. 증인의 의무335

4. 증인의 권리337

(1) 증언거부권/337(2) 비용청구권/340

(3) 증인신문조서의 열람․등사권/340

5.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341

(1) 당사자의 참여권/341(2) 증인신문의 방법/344

6. 피해자의 진술권348

Ⅱ. 검증․감정 및 통역․번역350

1. 검증350

2. 감정351

3. 통역․번역354

Ⅲ.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증거조사 후 조치354

1.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354

2. 증거조사 후 조치355

제5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356

Ⅰ. 간이공판절차356

1. 의의356

2. 개시요건과 결정356

(1) 개시요건/356(2) 개시결정/358

3. 특칙358

(1) 증거조사 방식의 간이화/358(2)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359

(3) 공판절차의 일반규정 적용/359

4. 취소359

(1) 취소사유/359(2) 취소결정/360

(3) 공판절차의 갱신/360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361

1. 공판절차의 정지361

(1) 정지사유/361(2) 정지의 효과/362

2. 공판절차의 갱신362

(1) 갱신사유/362(2) 갱신의 효과/363

Ⅲ.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363

1. 변론의 병합과 분리363

2. 변론의 재개364

제6절 국민참여재판364

Ⅰ.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의의364

Ⅱ.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절차365

1. 대상사건365

2. 피고인 의사의 확인365

3. 법원의 결정367

Ⅲ. 배심원368

1. 배심원의 자격과 수368

2.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369

3. 배심원의 선정절차369

4. 배심원의 해임과 사임370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371

1. 공판전 준비절차371

2. 공판기일의 심리371

3. 평의, 평결 및 양형토의372

4. 평결의 효과와 판결의 선고373

5. 공판절차상의 특칙374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초375

Ⅰ. 증거의 의의와 종류375

1. 증거와 증명375

2. 증거의 종류376

Ⅱ. 증거능력과 증명력378

1. 증거능력378

2. 증명력378

3. 증거공통의 원칙과 그 한계379

Ⅲ. 증거조사의 방법379

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380

Ⅰ. 증명책임380

1. 의의380

2. 증명책임의 분배381

(1) 실체법적 사실/381(2) 소송법적 사실/382

(3) 증명의 정도/383

3. 증명책임의 전환383

Ⅱ. 증명의 대상과 방법: 증거재판주의386

1. 증거재판주의386

2. 엄격한 증명의 대상387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388

4. 간접사실․보조사실․경험법칙․법규389

5. 불요증사실390

Ⅲ. 자유심증: 자유심증주의392

1. 의의392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392

(1) 자유판단의 주체와 대상/392(2) 자유판단의 유형/393

(3) 자유판단의 기준/395

3. 심증형성의 정도와 in dubio pro reo 원칙396

4. 자유심증주의와 상소397

5. 자유심증주의의 법률상 한계397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398

Ⅰ. 의의 및 연혁398

1. 의의398

2. 연혁398

3. 제308조의2 신설: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399

4. 판례의 변경: 비진술증거에 대한 성상불변론 폐기399

Ⅱ. 위법수집증거배제: 대판 2007.11.15. 2007도3061 전합401

1. 원칙적 배제와 예외적 허용401

2. 예외의 제한과 증명책임402

3. 절대적 배제효과402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내용402

1. 배제기준: 적법절차 위반402

(1) 원칙적 배제/402(2) 예외적 허용/403

2. 배제유형404

(1) 적법절차 위반/404(2) 영장주의 위반/406

(3) 형사소송법상 효력규정 위반/409

3. 적법절차위반이 아닌 경우410

Ⅳ. 2차적 증거411

1. 독나무열매이론과 그 제한이론411

(1) 독나무열매이론/411(2) 제한이론/411

2. 인과관계의 희석․단절 여부412

Ⅴ. 사인의 위법수집증거415

(1) 증거능력 여부: 이익형량/415(2) 사인의 비밀녹음/417

Ⅵ. 관련문제418

(1) 증거배제의 주장적격/418(2) 증거동의/419

(3) 탄핵증거/419

제4절 자백배제법칙420

Ⅰ. 의의 및 이론적 근거420

1. 의의420

2. 이론적 근거421

(1) 학설과 판례/421

(2)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의 관계/423

3. 피고인의 자백423

Ⅱ. 내용424

1. 고문․폭행․협박으로 인한 자백424

2.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425

3. 기망에 의한 자백425

4.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426

(1) 약속에 의한 자백/426

(2) 철야신문․(육체적) 피로․(정신적) 압박 신문 등에 의한 자백/427

Ⅲ. 증명의 문제428

(1) 임의성의 증명/428(2) 인과관계의 요부/429

Ⅳ. 효과429

제5절 전문법칙430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430

1. 전문증거430

2. 전문법칙432

3.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전문증거434

(1) 전문증거의 개념요소/434(2) 전문법칙의 부적용/438

4. 전문법칙의 예외446

Ⅱ.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449

1. 피고인의 진술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449

(1)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449

(2)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449

(3) 관련문제/450

2. 법원․법관의 검증조서451

3. 증거보전절차․증인신문청구절차에서 작성한 조서452

Ⅲ.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453

1. 공권적 증명문서453

2. 업무상 통상문서453

3. 기타 특신문서454

Ⅳ. 제312조 수사기관의 각종 조서456

1.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456

(1) 작성주체와 적용대상․명칭/456(2) 증거능력의 요건/457

2.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461

(1) 내용의 인정/461(2) 적용범위의 확대/463

3. 수사기관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468

(1)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468

(2) 증거능력의 요건/468

(3) ‘피고인 아닌 자’의 범위/474

(4) 관련문제/476

4.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479

5. 수사기관의 검증조서480

(1) 의의/480(2) 증거능력의 요건/480

(3) 관련문제/481

Ⅴ. 제313조 진술서․진술기재서․감정서485

1. 제313조의 의의와 연혁485

(1) 진술서와 진술기재서/485(2) 일반 서류/486

(3) 제313조의 특수성[한국형]/486

(4) 제313조의 복잡한 문장구조/488

2. 제1항의 해석: 진술서와 진술기재서, 종이서류와 디지털서류488

(1) 제1항 본문/488(2) 제1항 단서/489

(3) 제1항 본문의 괄호/490

3. 제2항의 해석: 진정성립의 대체증명 및 반대신문의 기회보장492

(1) 제2항 본문/492(2) 제2항 단서/493

4. 정리494

5. 감정서496

Ⅵ. 제314조 전문서류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496

1. 의의496

2. 요건497

(1) 원진술자의 진술불능/497(2) 특신상태/503

3. 적용범위505

Ⅶ. 제316조 전문진술506

1.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506

(1) 증거능력의 요건/506(2) 적용범위/507

(3) ‘조사자 증언’의 문제/507

2.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508

(1) 증거능력의 요건/508(2) 적용범위/509

3. 피고인의 전문진술509

4. 재전문증거510

(1) 의의/510(2) 증거능력의 인정/510

Ⅷ.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512

1. 제317조의 의의512

2. 임의성의 판단513

Ⅸ. 전문법칙의 특수문제513

1. 사진의 증거능력514

(1) 현장사진/514(2) 사본인 사진/515

(3) 진술의 일부인 사진/516(4) 증거물인 사진/517

(5) 증거조사방법/517

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517

(1) 진술녹음/517(2) 현장녹음/520

(3) 비밀녹음/521(4) 녹음테이프 사본/521

(5) 녹취서/522(6) 증거조사방법/522

3. 영상녹화물 및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522

(1) 진술녹화/523(2) 현장녹화/525

4. 전자정보의 증거능력525

(1) 녹음․녹화 파일/525(2) 문자정보 파일/525

(3) 증거조사방법/526

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526

6. 기타의 증거능력527

제6절 증거동의530

Ⅰ. 의의와 본질530

Ⅱ. 증거동의의 방법531

1. 증거동의의 주체와 상대방531

2. 증거동의의 대상532

3. 증거동의의 시기와 방식533

Ⅲ. 증거동의의 의제535

Ⅳ. 증거동의의 효과536

(1) 증거능력 인정/536(2) 증거동의의 효력범위/536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537

제7절 탄핵증거538

Ⅰ. 의의538

(1) 탄핵증거의 의의/538

(2) 주로 문제 : 검사의 탄핵증거/539

(3) 제도의 취지와 문제점/540

Ⅱ. 탄핵증거의 조사540

Ⅲ. 탄핵대상과 탄핵증거의 범위542

1. 탄핵의 대상542

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544

Ⅳ. 탄핵증거의 제한546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548

Ⅰ. 의의와 필요성548

Ⅱ. 피고인의 자백549

Ⅲ. 보강증거의 자격551

Ⅳ. 보강의 양과 범위552

Ⅴ. 보강법칙위반의 효과555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556

Ⅰ.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556

Ⅱ.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557

(1) 배타적 증명력의 인정범위/557

(2) 배타적 증명력의 예외: 명백한 오기/558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560

Ⅰ. 재판의 의의560

(1) 종국재판과 종국 전의 재판/560

(2) 실체재판과 형식재판/560(3) 판결․결정․명령/561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561

1. 재판의 성립561

2. 재판의 방식: 재판서562

3. 재판의 효력563

제2절 종국재판564

Ⅰ. 형식재판564

1. 공소기각의 결정564

(1) 공소기각의 ‘결정’사유: 4개/565

(2) 공소기각 ‘결정’의 효과/566

2. 공소기각의 판결566

(1) 공소기각의 ‘판결’사유: 6개/566

(2) 상소와 재기소/568

3. 관할위반 판결569

4. 면소판결570

(1) 본질/570(2) 면소사유: 4개/571

5.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572

Ⅱ. 실체재판574

1. 무죄판결574

(1) 의의/574(2) 무죄사유: 2개/574

2. 유죄판결575

(1) 의의/575(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575

3. 죄수와 주문의 표시579

(1) 1죄/579(2) 수죄/582

Ⅲ. 종국재판의 부수처분과 소송비용582

(1) 부수처분/582

(2) 소송비용의 부담과 비용보상/58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584

Ⅰ. 재판의 확정584

1. 의의584

2. 재판확정의 시기584

Ⅱ. 재판확정의 효력: 확정력585

1. 형식적 확정력585

2. 내용적 확정력585

3. 확정력의 배제587

Ⅲ. 기판력과 일사부재리 효력587

1. 일사부재리원칙587

2. 기판력과 일사부재리 효력의 관계588

Ⅳ. 일사부재리 효력589

1.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589

2. 일사부재리효력이 작용하는 범위591

(1) 주관적 범위/591(2) 객관적 범위/591

(3) 시간적 범위/594

3. 포괄1죄와 일사부재리 효력594

(1) 전소가 동종범죄 또는 이종범죄인 경우의 구별/595

(2) 상습범의 특별취급/597

4. 일사부재리 효력의 효과599

제5편 상소와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603

Ⅰ. 상소와 상소제기603

1. 상소의 의의와 종류603

(1) 상소의 의의/603(2) 상소의 종류/603

2. 상소권604

(1) 상소권/604(2) 상소권자/604

(3) 상소기간/604

3. 상소의 제기605

(1) 상소제기의 방식/605(2) 상소제기의 효력/606

4. 상소의 포기․취하607

(1) 의의/607(2) 상소의 포기․취하권자/608

(3) 효력/608(4) 절차속행의 신청/609

5. 상소권회복610

(1) 의의/610(2) 상소권회복의 사유/610

(3) 상소권회복의 절차/612

Ⅱ. 상소이익613

(1) 의의/613

(2)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법익박탈의 대소/614

(3) 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614

(4) 상소이익의 흠결과 재판/616

Ⅲ.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616

1. 일부상소616

2. 허용범위616

(1) 일부상소가 허용되는 경우/616

(2)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617

3. 일부상소의 방식619

4. 상소심의 심판범위621

(1) 일부상소가 허용되는 경우/621

(2)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622

(3) 1죄의 일부상소와 공방대상(이탈)론/622

(4) 죄수판단의 변경/627

Ⅳ.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628

1. 의의628

2. 적용범위629

(1) ‘피고인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629

(2) 상소사건/629

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631

(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631(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632

4. 불이익변경 여부: 구체적 비교633

(1) 형․부수처분의 추가/633(2) 형종의 변경/634

(3) 부정기형과 정기형/635(4) 집행유예/636

(5) 선고유예/638(6) 몰수․추징과 보안처분/638

(7) 병합사건/640

Ⅴ. 파기판결의 기속력640

(1) 의의/640(2) 기속력의 범위/641

(3) 기속력의 배제/643

제2절 상소 각칙644

Ⅰ. 항소644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644

(1) 항소의 의의/644(2) 항소심의 구조/644

2. 항소이유646

(1) 절대적 항소이유/646(2) 상대적 항소이유/648

3. 항소심의 절차649

(1) 항소제기/649(2) 항소심의 심리/653

(3) 항소심의 재판/655

Ⅱ. 상고656

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656

(1) 상소의 의의/656(2) 상고심의 구조/656

2. 상고이유657

3. 상고심의 절차659

(1) 상고제기/659(2) 상고심의 심리/660

(3) 상고심의 재판/661(4) 판결정정/662

4. 비약적 상고663

Ⅲ. 항고․재항고663

1. 항고의 의의663

2. 일반항고664

(1) 즉시항고/664(2) 보통항고/664

3. 항고의 절차665

(1) 항고제기/665(2) 항고심의 심판/666

4. 재항고666

Ⅳ. 준항고667

1. 준항고의 의의 및 대상667

(1) 준항고의 의의/667(2) 준항고의 대상/667

2. 준항고의 절차669

제2장 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및 형의 집행

제1절 비상구제절차670

Ⅰ. 재심670

1. 재심의 의의와 대상670

(1) 재심의 의의/670(2) 재심의 대상/671

(3) 재심의 구조: 2단계 구조/673

2. 재심사유673

(1) nova형 재심사유/673(2) falsa형 재심사유/681

(3)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683

(4)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684

(5) 특별법상 재심사유/684

3. 재심개시절차686

(1) 관할/686(2) 재심의 청구/686

(3) 재심청구의 심리/687(4)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688

(5) 경합범과 재심: 재심개시 범위와 재심심판의 범위/689

4. 재심심판절차690

(1) 재심의 공판절차/690(2) 적용법령/691

(3) 재심심판절차의 특칙/692

Ⅱ. 비상상고695

1. 비상상고의 의의와 대상695

(1) 비상상고의 의의/695(2) 비상상고의 대상/696

2. 비상상고의 이유696

(1) 심판의 법령위반/696(2) 구체적 유형/698

(3) 전제사실의 오인/698

3. 비상상고의 절차700

(1) 신청/700(2) 심리/700

(3) 판결/700

4. 파기판결과 효력701

(1) 판결의 법령위반/701(2) 소송절차의 법령위반/703

제2절 특별절차703

Ⅰ. 약식절차703

1. 약식절차의 의의와 특징703

2. 약식명령의 청구704

3. 약식절차의 심판704

(1) 법원의 심리/704(2) 약식명령/705

(3) 공판절차회부/706

4. 정식재판의 청구707

(1) 의의/707(2) 정식재판청구의 절차/708

(3)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709

Ⅱ. 즉결심판절차710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와 특징710

2. 즉결심판의 청구711

3. 즉결심판의 심리712

(1) 심리상의 특칙/712(2) 증거법상의 특칙/713

(3) 형사소송법의 준용/714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714

(1)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714(2) 즉결심판의 효력/715

5. 정식재판의 청구715

(1) 의의/715(2) 정식재판청구의 절차/715

(3)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716

Ⅲ. 소년사건717

1. 소년의 의의와 소년사건717

(1) 소년의 의의/717(2) 소년의 분류/717

(3)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718

2. 소년보호사건 절차719

(1) 소년보호사건의 송치와 통고/719

(2) 조사와 심리/720(3) 불처분결정과 보호처분/721

3. 소년형사사건 절차721

(1) 절차상 특칙/721(2) 소년부 송치결정/722

(3) 형사처분의 특칙/722(4) 형의 집행/723

Ⅳ. 배상명령724

1. 의의724

2. 요건724

(1) 대상/724(2) 유죄판결/725

(3) 금지사유/725

3. 절차726

(1) 신청에 의한 배상명령/726(2)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726

4. 재판726

(1) 각하결정과 배상명령/726(2) 불복/727

(3) 배상명령의 효력/727

제3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728

Ⅰ. 재판의 집행728

1. 의의와 기본원칙728

(1) 재판집행의 의의/728(2) 재판집행의 기본원칙/728

(3) 형집행의 순서: 중형우선 원칙 및 집행순서 변경/729

2. 형의 집행729

(1) 사형의 집행/729(2) 자유형의 집행/730

(3) 자격형의 집행/731(4) 재산형의 집행/731

3. 구제방법731

Ⅱ. 형사보상732

1. 의의732

2. 요건733

(1) 피고인보상/733(2) 피의자보상/734

3. 내용734

4. 절차735

(1) 피고인보상절차/735(2) 피의자보상절차/736

(3) 보상금지급의 청구/736

판례색인 737

사항색인 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