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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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판)
개정판
형사소송법(제2판)
저자
이주원
역자
-
분야
법학 ▷ 소송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2.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2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578-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3,000원

제2판발행 2020. 2. 15

초판발행 2019. 2. 28

초판 발행 이후, 책임감과 일종의 사명감이 그 무게를 더해 간다.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만한 책. 그리하여 조속히 수정판을 낸다.
우선, 초판의 사소하지만 눈에 띄는 몇 가지 명백한 오류를 모두 바로잡았다. 고견을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몇몇 정교하지 못했던 부분을 가능한 한 끝까지 생각하여 보완하였다. 아울러 표현과 문맥을 한번 더 다듬었으며, 최신판례는 2020. 1. 15.자 판례공보(제578호)와 2019년 연말 선고된 대법원판결까지 반영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에는 정확한 이해를 돕는 그림까지도 추가로 선보인다.
다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률안 가운데 공수처설치법안이 2019. 12. 30.,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2020. 1. 13.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였고, 각 법률은 속속 공포되고 있다. 이로써 공수처의 설치, 수사기관의 관계조정,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배,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매우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매우 중요한 개혁이지만 이 책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검사의 지위(26­27쪽), 수사기관(73­75쪽), 수사의 종결(198쪽) 등 정도라서 그다지 많은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들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0. 7.경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 어쩌면 현행법이 효력을 갖는 상당기간 동안은 기존의 서술을 일단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변경된 내용은 일단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서 약간만 언급하고(예: 검사 피신조서), 본격적인 서술은 시행일 이후의 다음 개정판에서 작업하기로 한다. 단, 적절한 시기를 봐서 올 여름 즈음 ‘추록’을 만들어 박영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저자의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 일응 개정 형사소송법의 구체적 주요내용을 보면, 이를테면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의무 신설(195) 및 검사의 일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197 참조), ㉡ 그 대신에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197의2)․시정조치요구등(197의3) 신설, 수사의 경합에 따른 수사주체 결정기준 신설(197의4), ㉢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 인정(245의5),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등(245의8), ㉣ 영장심의위원회 신설(221의5), ㉤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312) 등이 있다.
한편,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형사사법 현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는 시간을 내서 형사소송비판을 일부나마 형편껏 추가해 보았다. 그 지향점 내지 과녁은, 물론 ‘헌법적’ 형사소송을 향해 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이미 중책을 맡아 아주 바쁜 가운데서도 이 책에 애정을 갖고 손수 이번 편집과 교정 작업에 큰 수고를 해 주신 김선민 이사님께 특히 감사드린다.
꽃은 우연히 피지 않는다. 참고 견디는 세월이 또한 뒷받침되어야 하리라. 새해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빈다.

2020.1.20.
저자  드림


이주원(李柱元). 柳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 Visiting Scholar
일본 北海道大學 객원연구원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통일부 파견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광역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평가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상임이사
現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


주요 저서
특별형법(제5판, 2018)
주석 형법총칙(공저, 2020)

제1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초와 임의수사

제2장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3편 공소와 심판대상

제1장 공소의 제기

제2장 심판의 대상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와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및 형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