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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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제2판)
개정판
회사법(제2판)
저자
오성근
역자
-
분야
법학 ▷ 상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2.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14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785-2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5,000원

제2판 2021.02.20

초판 2019.02.20


이 책을 발간한 지도 만 2년이 지났다. 새롭게 출간의 기회를 준 박영사 측에 우선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제2판에서는 2020년 12월 회사법의 개정내용과 몇 몇 중요판례를 포함하고 있다. 중요판례에는 2019년 및 2020년에 선고된 판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초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회사법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일반법이자 경제·사회현상을 반영하는 법이므로 「영원히 미완성의 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기업은 고용창출과 법인세의 납부 등을 통하여 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상법은 기업의 생성·존속·지원, 기업활동의 원활 보장 및 거래안전의 보호를 3大 理念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주요국가를 보더라도 상법의 이념은 정치체제와 국가이념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회사법의 개정내용 역시 그 상법이념의 범주 내에 수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 이후의 회사법의 개정내용이 상법의 3대 이념에 부합하여 왔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번의 개정상법 역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겪으면서 통과되었다. 그 예로서는 ①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② 상장회사 감사·대규모상장회사 감사위원의 선임·해임시의 의결권행사 제한규정 강화, ③ 대규모상장회사의 감사위원선임시 분리선출제도의 도입 등으로 대표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금번의 개정상법은 ① 소수주주권행사시 일반규정과 특례규정간의 조화추구, ② 전자투표시 감사·대규모상장회사 감사위원의 선임요건 완화, ③ 이익배당기준일 관련 규정의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0년 12월 상법개정이 이러한 논의와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만큼 개정규정들이 상법의 이념에 맞게 작동하기 위하여는 해석론자들의 견해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해석론은 會社法學者는 물론 관련 분야의 法曹人의 몫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번 판을 집필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작년 12월 개정상법의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은 물론 다른 규정도 이 책의 많은 페이지에 걸쳐서 수정을 요하고 있어서 반영시의 오류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이 모두 저자의 부족함 때문이다.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이사님의 배려와 조성호 이사님의 믿음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정과 편집을 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박영사 윤혜경 님께도 매우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번 제2판에서 대법원 2015다255258 판결, 대법원 2019다204463 판결, 대법원 2016다260455 판결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崔亨旭 檢事의 덕분이다. 崔亨旭 檢事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빈다.

2021년 2월
吳 性 根

오 성 근(吳性根)
한양대학교 법대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경력
일본 고베(神戶)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초빙연구원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Law School 초빙교수
영국 BBSI Diploma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Faculty of Law 초빙교수
영국 킹스컬리지런던 The Dickson Poon School of Law 초빙교수
일본 동경(東京)대학 대학원 법학정치연구과 객원연구원
일본 교토(京都)대학 Law School 초빙교수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대학 Law School 객원연구원

제1장 서론
제1절 회사의 경제적 기능
제2절 회사법의 의의
제3절 회사법의 성격
제4절 우리나라 상법의 연혁과 회사법 개정

제2장 회사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제2절 회사의 종류
제3절 회사개념의 수정 및 적용
제4절 회사의 능력
제5절 회사설립의 일반론
제6절 회사법상의 소송
제7절 합병
제8절 조직변경
제9절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제10절 회사의 계속

제3장 합명회사
제1절 서설
제2절 설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해산과 청산

제4장 합자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회사의 설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해산과 청산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절차
제5절 해산과 청산

제6장 주식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제3절 주식과 주주
제4절 기관
제5절 자본금의 변동
제6절 정관의 변경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채
제9절 해산과 청산
제10절 회사의 조직개편

참고문헌
조문색인
판례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