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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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3판)
개정판
행정법(제3판)
저자
하명호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3.02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3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831-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9,000원

제3판 2021.03.02

제2판 2020.03.02

초판 2019.03.04

제2판  머리말


지난해에는 사상 유래 없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폭우로 인하여 전전긍긍하는 날이 유난히 많았다. 이러한 사태는 위험과 위험관리라는 전형적인 경찰행정법의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없이 정부의 대처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해에는 행정법의 원리와 기본적인 사항을 법전화하는 작업이 행정법학계와 행정부처의 협업으로 행정기본법 제정법률안으로 실현되어서, 행정법학계의 커다란 과제를 푸는 초석이 되었다. 만일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 법률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행정작용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사회형성적 문제에 대한 대처와 논의에 행정법적 사고가 좀 더 쉽게 투영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우리 교수집단에게도 하나의 시련이고 도전이었다. 비대면강의가 강요되었고, 강의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했으며, 그것을 소셜네트워크나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일도 하게 되었다. 필자도 어쩔 수 없이 강의내용을 비디오로 촬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왕 찍은 동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하자는 의도에서 「하명호 교수의 행정법 강의」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채널을 개설하였고 거기에 동영상들을 올려놓았다. 독자들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혹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조악하게 만들어지기는 하였지만 강의 동영상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3판에서도 지난해에 선고된 새로운 판례 중에서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보완하고, 그 사이의 연구성과도 반영하였다. 또한 내용상의 오류 몇 부분을 수정하였다. 그 오류는 지금껏 발견하지 못했고 개정작업에서도 무심코 넘어간 것이었는데, 몇 분의 독자께서 저와 출판사에게 알려주셔서 발견하게 되어, 부끄럽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이 책이 어느 정도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어 보람도 느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이렇듯 독자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 덕분에 꾸준히 판수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준 많은 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개정작업을 위하여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은 김주희 박사과정생과 편집을 도와주신 한두희 대리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2021. 1.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

하명호(河明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독일 Bonn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나고야 대학 객원연구원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3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조사·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보호
제3장  정보공개

제4편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3장  행정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론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7편  개별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도시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