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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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2판)
개정판
행정법(제2판)
저자
하명호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3.02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967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570-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980원
부수 :
정가
49,000원

제2판 2020.03.02

초판 2019.03.04

제2판  머리말


이 책의 초판에 출간의 목적을 행정법의 법리와 판례를 이해하는 데 체계성을 부여하고, 되도록 구어체를 사용하여 쉽게 읽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한 생각에서 나름대로 표현을 가다듬고 꼼꼼하게 살펴본다고는 했지만, 각종 비문과 오탈자, 거친 표현들이 많이 있었다. 아울러 몇몇 오류들도 뒤늦게 발견하였다. 그러한 점들이 초판의 매력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자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제2판은 초판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위와 같은 표현과 내용의 오류를 수정·보완하는 데 주력하였다. 다음으로 초판이 출간된 지 1년 남짓 동안에 선고된 새로운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그 사이에 이루어진 행정절차법의 2019. 12. 10. 개정내용과 내 자신의 연구성과의 일부도 제2판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변변치 않은 이 책의 초판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후의 개정판을 읽어주실 분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 이 개정작업을 위하여 궂은일을 도맡아 해준 김주희 조교가 더 많은 학문적 성취를 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제2판을 조기에 내기로 결단을 내려준 조성호 이사님, 편집을 도와주신 한두희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0. 1.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

하명호(河明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독일 Bonn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나고야 대학 객원연구원


주요 저서

[단행본]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경인문화사

행정쟁송법, 박영사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고려대학교 출판부

[논문]

‘제국일본의 행정재판법제와 식민지조선에의 시행 여부’, 고려법학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규정의 준용’, 행정판례연구

‘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한국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행정법연구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 공법연구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과 절차’, 안암법학

‘목촌 김도창 박사의 복리행정법’, 공법연구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 인권과 정의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의 허용여부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의료법학

‘사회복지서비스법 총론 구성의 시론’,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고려법학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 인권과 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 早稻田大學 比較法學 

등 다수

차    례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3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조사·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보호

제3장  정보공개


제4편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3장  행정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론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7편  개별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도시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