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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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핵심판례 220선
개정판
민법 핵심판례 220선
저자
송덕수, 김병선
역자
-
분야
법학 ▷ 민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1.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1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753-1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2,000원

개정판 2021.01.05

개정판 2019. 2. 10

초판 2016. 4. 20


이 책은 2016년에 처음 출간한 「민법 핵심판례200선」의 두 번째 개정판인 셈이다. 그 책에 대한 독자들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두 공동 저자는 2019년에 그 책의 제2판 격인 「민법 핵심판례210선」을 펴냈고, 이제 제3판 격인 「민법 핵심판례220선」을 펴내게 되었다.

「민법 핵심판례200선」(또는 210선)을 가지고 공부한 독자 중에 어떤 이는 거기에서 해설한 많은 판례가 변호사시험 등의 여러 국가고시뿐만 아니라 학교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걸 보고 무척 놀랐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이 책에서 다룬 판례가 항상 중요시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나는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에게 민법 이론 강의를 하면서 「민법 핵심판례200선」(또는 210선)을 공동교재로 하여 함께 가르쳐 왔다. 그랬더니 민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조차 어려워하기는커녕 그 판례 덕택에 민법이 구체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면서 좋아했다. 내가 힘들어하면서도 그 판례 강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민법 핵심판례220선」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새로운 판례 10개를 엄선하여 그 각각에 대해 해설하고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 넣었다.
우리 두 공동 저자는 추가할 판례의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중요 판결을 모두 조사한 뒤, 심사숙고하여 민법의 다섯 분야별로 핵심적인 것을 2개씩 총 10개를 선정했다. 그 판결들은 2015년에 선고된 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법 핵심판례210선」이 출간된 뒤 선고된 아주 최근의 것이다. 그중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6개나 된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기존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경우가 있어서 전자를 후자로 교체한 것이 하나 있다. 그리하여 새로 작성한 원고는 11개에 대한 것이다.
새 판례의 추가에 의해 이 책에서 다룬 민법의 각 분야별 판례수는 민법총칙 44개, 물권법 44개, 채권법총론 44개, 채권법각론 49개, 친족상속법 39개가 되었다. 
(2) 지면의 범위 안에서 사실관계, 소송과정, 해당 사건의 최종결과 등을 충실하게 하고, 또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내용을 보충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제목을 적절하게 추가하였다. 그런 경우는 특히 채권법각론 분야에 많다.
(3) 판례와 관련되어 새로 입법이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판례에 인용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현행 법령을 소개하여 현행법도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박영사 편집부 김선민 이사의 공이 크다. 김 이사는 짧은 시간에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조성호 기획이사도 책 출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1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송 덕 수 씀

송 덕 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1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


김 병 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이화여대)
변호사
법무부 사무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위원
변호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저서. 단독)
시민생활과 법(저서. 공저)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과 제3채무자의 항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민법 제999조(相續回復請求權)의 해석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경매가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실효와 부당이득반환관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소비자의 항변권」”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 地上權/永小作權)의 입법이유”
“「고품질의 물건」을 급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일본 메이지민법 還買의 입법이유 분석”
“제3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행사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
“채무자의 소취하와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상대적 효력—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효력”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부당이득반환관계”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공평한 분배”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의 우열관계”
“일본 개정민법 제536조 제2항에 관한 고찰—役務提供契約에서 반대채무의 이행청구권의 발생근거—”
“위험부담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 고찰”
“일본 개정 민법상 목적물의 멸실에 관한 위험의 이전”

제1부  해설 및 논평

제1장  민법총칙
제2장  물 권 법
제3장  채권법총론
제4장  채권법각론
제5장  친족상속법

제2부  객관식 연습

제1장  민법총칙
제2장  물 권 법
제3장  채권법총론
제4장  채권법각론
제5장  친족상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