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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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찰행정법입문
신간
신경찰행정법입문
저자
홍정선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1.07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8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240-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560원
부수 :
정가
28,000원

여태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경찰행정법 입문서인 新 경찰행정법입문을 출간한다. 新 경찰행정법입문의 모든 주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찰행정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으므로, 新 경찰행정법입문은 참으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책이라 자평하고 싶다.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 치안센터 · 파출소 · 지구대 · 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그 밖에 경찰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이라면 누구라도 新 경찰행정법입문을 통해 경찰행정법 전반을 쉽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 승진시험 등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들에게는 필독을 권한다.

新 경찰행정법입문은 경찰행정법의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新 경찰행정법입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지면, 보다 전문화된 경찰행정법이론서나 경찰행정법 관련 논문을 보다 용이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경찰행정법의 심화학습을 위해서는 저자의 경찰행정법을 읽어도 좋을 것이다.

아무리 쉽게 쓴 책이라 할지라도 진지하게 읽고 진지하게 생각하여야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新 경찰행정법입문의 활용은 독자의 몫이다. 부단히 공부하는 자에게는 이 책이 분명히 쉽고도 알찬 책이 될 것이라 믿는다. 공부라는 것은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삶이란 성실히 일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끝으로, 新 경찰행정법입문 교정본의 점검과 수정에 도움을 준 방동희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문선미 과장님에게도 감사를 표하면서 … .

2019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현)․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현)․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7판 2019)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7판 2019)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18판 2019)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2판 2019)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2019)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7판 2019)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제1장  경찰행정법 서설         

제1절  경찰행정법의 관념

제2절  경찰행정법과 법치주의

제3절  경찰행정법관계


제2장  경찰행정조직법         

제1절  경찰기관법

제2절  경찰공무원법


제3장  경찰행정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제2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제3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4절  경찰절차와 경찰정보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제4장  경찰행정구제법 

제1절  국가책임과 사인의 비용부담

제2절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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