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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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평화학의 탐구
신간
한국 평화학의 탐구
저자
서보혁
역자
-
분야
정치/외교학 ▷ 정치/외교 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1.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60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0655-1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560원
부수 :
정가
28,000원
서문
연구 목적과 범위

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한반도가 분단된 지 몇 년이 된 것인가? 공식적으로 남북 분단이 이루어진 194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70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이런저런 통일 담론을 운운할 때 분단의 기점을 1945년으로 잡자 필자는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해방된 때부터 분단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일제에 의한 국권상실기 통일독립국가를 염원해온 동포들의 피눈물을 우리 스스로 외면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3년간 전개된 남북통일합작 시도를 폄훼하는 것으로서, 결국 지금까지 분단이 불가피했다는 일종의 운명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 정전체제는?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으로 추구했든, 공산화를 저지한 반공전쟁으로 규정하든지 간에 전쟁이 중단된 이후 민족해방과 체제경쟁과 같은 명분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대결과 불신을 근간으로 하는 정전체제가 65년여 동안 지속되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성찰할 바이다. 이를 이 책에서는 ‘분단정전체제’의 지속이라 이름 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평화학에서 말하는 장기분쟁(protracted conflict)의 한 형태이다.

장기분쟁의 한 형태로서 ① 분단정전체제가 이렇게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② 그것이 대중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③ 그것을 어떤 시각과 접근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이 세 질문에 대한 국내의 응답은 국제정치학, 안보연구, 통일연구 등과 같은 기성 주류학문이 모색해왔다. 그러나 그 응답은 분단정전체제의 장기화에 비판을 가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그것을 방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편파적이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기성 학문체계 내에서는 냉전이 지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냉전적 사고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북한을 대상화한 반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당연시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말하자면 분석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 저변에 국가안보 패러다임이 작용해왔으니 그것은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민들의 안보의식을 형성해온 북한위협론을 자극하며 건재해왔던 것이다. 국가안보는 전가의 보도처럼 평화, 화해의 손짓을 죄악시하는 대신 반북·친미를 앞세운 그 어떠한 언행도 정당화해왔다. 이는 분단정전체제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그 속에서 성장과 자유를 구가할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식민주의적 사고에 의해 지지받아 왔다. 그러나 그 한계는 한국민들의 평화주의적 사고의 확대와 한반도 정세 변화로 노출되고 있으니, 2018년 들어 나타난 대화국면의 조성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 진보적 시각에서 분단정전체제의 극복 방향으로 화해협력에 의한 남북통일론이 또 다른 주류시각을 형성해왔다. 이 시각은 분단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주류시각을 유지해왔는데 2017년 정권교체에 의해 지난 10년간의 역경을 딛고 다시 제도정치권에서도 주류시각으로 재부상하였다. 이 시각은 외세에 의한 분단, 반공친미세력에 의한 분단정전체제의 정당화, 민족동질성과 기존 남북합의에 근거한 남북협력의 제도화 등 적지 않은 이유로 그 정당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입장은 2017년 국내 정권교체 이후 북한과의 관계 발전의 이념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도 이 시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각은 그 한계 또한 담지하고 있는데 세계화 시대에 그 영향력이 높아진 보편규범을 민족문제에 반영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이중적 시각(적과 동포의 이미지) 중 한편에 치중하고 있고, 한반도 미래를 민족통일로 국한해보는 시대적·이론적 한계를 안고 있다. 남북관계 혹은 북한문제를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간 특수성에 입각해서 파악하는 이 시각은 북한·통일문제를 민족문제로 환원함으로써 통일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나아가 민족통일론은 통일 과정과 그 이후 한반도의 미래를 보편주의적 시각와 연계해 접근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요컨대, 한반도 문제는 냉전적인 시각으로 비판받는 국가안보 패러다임이나 그와 다르지만 시대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민족통일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이 둘은 한반도 미래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입장이 다른 두 시각은 한반도 미래의 한 주체인 북한을 적대시·우호시 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북한의 입장과 동태를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또 한반도 미래를 보편주의적 정향에 입각해 그 민족적, 국제적 자원을 두루 결집할 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책은 묵직하지만 시대착오적인 두 시각을 극복하고 민족과 세계, 통일과 평화를 호환시켜 기성 시각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대안적 시각을 ‘평화주의(pacifism)’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한국 평화학을 제안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그 명분, 이론, 정책 등 다차원에서 타당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그 대안을 평화주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냉전 이후 중동지역과 함께 평화가 가장 절실한 한반도에 평화주의 시각, 평화학이 왜 지금까지 학계에서 일어나지 못했는가, 격세지감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책은 분단정전체제의 장기화로 요약되는 한반도 문제의 현실과 미래를 평화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평화가 절실한 한반도에서 대단히 유용할 것 같은데 유폐되어온 평화학을 제안하는 것이다.

분단정전체제가 장기화되면서 그 폐해는 개인에서 민족, 정치군사는 물론 사회문화, 물질적 측면에서 정신적 측면 등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다. 그것을 ‘분단폭력’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데 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을 망라한다. 분단정전체제가 낳은 각양의 폭력은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소위 분단기득권세력에게는 자연스럽고 유용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한반도 대중들에게는 부자연스럽고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거대한 구조악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할 대안은 무엇인가? 분단정전체제의 대립어는 통일평화체제이다. 여기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국가안보 패러다임은 냉전적 사고의 연장선상으로서 분단정전체제의 극복에 소극적이었고, 민족통일 패러다임은 통일평화의 시각과 동력을 온전하게 형성하는 데 한계를 노정해왔다. 그렇다면 분단정전체제를 통일평화체제로 전환시킬 대안은 무엇인가?

이 책은 분단정전체제를 통일평화체제로 전환시킬 대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면서도 그 학술적 패러다임으로 평화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분단정전체제의 통일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이 두 주제를 파악하는 시각과 접근방법, 즉 대안적 학문체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평화를 묘사·설명하고 예측하는 신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때가 무르익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제3세계 지역에서 착취와 수탈을 일삼아온 서구에서 근대 평화학이 일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제국주의의 희생물이 된 제3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세련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평화학은 평화가 절실한 곳의 역사와 맥락, 필요와 동태를 적극 반영해 평화를 새로운 모양으로 재생산하여야 한다. ‘한반도발 평화학’은 그래서 나온 문제의식이다.

그렇다면 한국 평화학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평화학 일반의 논의 범위가 전쟁 없는 평화,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화해라고 한다면 분단정전체제의 극복을 추구하는 한국 평화학도 맥락과 배경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는 별반 차이가 없다. 분단정전체제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어떤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른 한편,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지만 인권은 남북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권위주의 통치기 남북의 인권은 둘 다 열악했다. 그러나 남한에서 민주화 이후 남북의 인권상황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그런 격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인권은 분단정전체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평화권이 그러하다. 한국 평화학에서 인권문제가 갖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균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국 평화학의 깊이와 그것이 세계 평화학에 기여할 잠재력을 잘 보여줄 것이다.
평화주의 시각에서 분단정전체제를 분석할 때 그 대안은 무엇인가? 통일은 민족주의의 틀에 갖춰버려진 비원(悲願)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통일이 되면 평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가? 시대 변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그동안 통일 담론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틀에서 운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 통일문제는 운명적으로 세계와 호흡하지 못하고 그 정당성은 과거를 호명하는 데서만 찾을 수 있는가? 세계시민주의와 같은 담론은 통일과 소통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해 평화학의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도 주요 연구목적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은 최종적으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평화주의 시각에서 폭력의 대명사인 국가에게 지속가능한 평화, 혹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다면 평화주의 시각에서 한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대안은 있는가, 아니 그 이전에 그것이 가능한가? 이상과 같은 질문은 이 책의 문제의식인 한반도 문제에 관한 기존의 강력한 두 시각에 대한 도전임은 물론, 이 책의 목적인 한국 평화학의 정립 가능성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채찍이기도 하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이상의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을 반영하여 이 책의 본문은 제1부에서 제5부까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평화학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하고, 한반도발 평화학을 제시할 이론적 근거를 수립하고, 이어 한국 평화학의 3축으로 평화, 인권, 통일 영역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제1부는 한국 평화학을 정립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우선, 한국 평화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와 한국 평화학을 정립하려 할 때 그 보편성을 닦을 필요를 감안해 평화학 일반을 개론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어 한국 평화학을 정립할 필요성을 학술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한국 평화학의 가능성을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평화연구의 경향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2000년대 이후 평화연구 현황 및 평화운동 현장에서의 문제의식을 소개하며 이를 한국 평화학 정립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제2부는 평화학에서 다루어온 이론이나 연구 시각을 적용해 한반도 문제를 연구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한국 평화학의 가능성을 이론적 측면에서 증명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리영희 선생의 반전반핵 평화론과 같이 한반도 상황을 직접 반영한 연구는 물론, 평화학에서 높이 평가해온 이론을 적용한 한반도 사례연구도 포함하고 있다. 갈퉁(Johan Galtung)의 소극적-적극적 평화론, 필요에 기반한 인권론과 콕스(Robert Cox)의 ‘역사 구조’, 다스굽타(Sugata Dasgupta)의 ‘비평화’ 개념이 호명되었다. 이들 이론과 개념을 적용한 결과 한반도 문제가 평화학의 보편성을 풍부하게 함은 물론 한국 평화학이 보편-특수성을 담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제3~5부는 한국 평화학의 범위와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3부는 이론적으로 소극적 평화와 관련 있다. 이 세 부에서는 구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남북관계의 선순환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평화주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비핵화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거나, 북핵문제를 별도로 다루고 정전체제의 전환으로 축소해 정의하는 경우로 나눠진다. 제7장은 전자의 정의를 채택하고 관련국들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파악해 평화구축을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이익균형(balance of interest)’ 개념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어 남북관계를 전통적 안보론의 한계를 넘어 인간안보론으로 접근함으로써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 구상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평화주의 시각에서 접근할 때 반전평화와 연대평화의 가능성을 시민사회의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제4부는 인권문제를 다루는데 분단정전체제 하에서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접근 방향과 민주화가 진전된 한국사회에서 지역 차원의 인권 신장 방안을 다루고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는 보편가치의 구현 문제로만 보일 수 있지만, 분단된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보편성과 통일 달성을 감안한 특수성이 중첩된 복합이슈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이 두 측면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개선을 선도할 입장에 놓여 있다. 남한이 북한인권문제를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화시켜 접근함은 이를 인권들 간의 상호의존성, 인권과 타 보편가치들 간의 상호연관성 하에 인식하고, 나아가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 하에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와 병행해 국내 인권은 민주화 진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방 차원으로 인권을 제도화 함은 물론 생활문화로 내면화 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도 분단정전체제를 고려하는 인권정책이 필요함을 다루고 있다.

제5부는 한국 평화학의 운명적 문제이자 그 특수성을 반영한 주제인 통일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5부는 기존 연구에 반복해서 다루어왔지만 평화학의 시각과 접목하지 못한 주제라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우선 통일문제를 평화학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그렇게 할 경우 어떤 실천적인 함의가 있을지도 관심거리이다. 만약 통일문제를 평화학의 틀에서 인식하고 접근할 경우 민족주의를 넘어 다른 가능성을 남북관계의 틀에서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가령, 통일을 민족 동질성 회복에 머물지 않고 보편가치의 실현 차원에서 접근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떤 남북관계를 그릴 수 있을까?

이 책의 결론은 15장에 실천적으로 담겨 있다. 한반도 문제를 기존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이나 민족통일 패러다임을 넘어 평화주의 시각에서 그릴 때 한반도 문제를 구성하는 3축으로서 평화, 인권, 통일문제를 부각시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관건은 그런 비전을 국가와 시민사회를 망라해 한국이 어떤 시각과 전략으로 추진하느냐의 문제이다. 여기서 한국을 ‘중견국가(middle power)’로 설정하고 평화주의 대외노선으로 통일·안보·외교 등 세 영역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결국 아래와 같은 분석틀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각 연구주제에 관한 관련국 정부 및 정책결정자들이 관련된 1차 문헌을 비롯해 연구자들의 2차 문헌에 대한 분석이 주된 연구방법이다. 이 연구가 정책보고서가 아니라 학술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 연구주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평화학 관련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을 한반도 맥락에서 재구성하려고 노력했음을 밝혀두고 싶다. 문헌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결정자들과의 인터뷰, 설문조사, 그리고 비교연구도 보조적으로 수행하였다.
서보혁(徐輔赫, Bo-hyuk Suh)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언론학,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였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정책,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관한 구성주의적 접근이라는 논문을 써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북한인권 담당), 이화여자대학교 평화학연구소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남북관계, 북한의 외교안보·인권, 한반도 평화체제, 지역안보협력, 인간안보 등을 연구해오면서 평화학에 관심을 갖고 답사와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금번 출간한 󰡔한국 평화학의 탐구󰡕는 평화학과 한반도 평화·통일문제를 결합시켜 그동안 연구해온 결실이다. 향후에는 세계 분쟁 및 평화구축 사례를 비교연구하며 한반도 평화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방향으로 연구해나갈 예정이고 그런 문제의식에서 2018년 10월 5일, 비교평화연구회를 창립해 회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북한통일분과위원장, 북한연구학회 부회장·연구위원장·이사, 현대북한연구회 회장, 한국정치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위원 및 편집위원으로 봉사해오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경실련, 흥사단 등에서 자문해왔다.

주요 저서로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북한 인권: 이론·실제·정책』, 『배반당한 평화: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 『코리아 인권: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 『북한 정체성의 두 얼굴』, 『유럽의 평화와 헬싱키 프로세스』, 『유엔의 평화정책과 안전보장이사회󰡕, 『인간안보와 남북한 협력』(엮음), 『분단폭력: 한반도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공편), 『한국인의 평화사상 Ⅰ·Ⅱ』(공편),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이론』(공편), 『헬싱키 프로세스와 동북아 안보협력』(공편), 『오래된 미래? 1970년대 북한의 재조명』(공편),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공편), 『평화학과 평화운동』(공저), 『평화운동: 이론·역사·영역』(공저),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공저), 『통일논의의 쟁점과 통일운동의 과제󰡕(공저), North Korean Human Rights: Crafting a More Effective Framework, Asia-Pacific between Conflict and Reconciliation(공저) 등이 있고, 5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 suhbh21@gmail.com
제1부 한국 평화학의 필요성과 가능성
제2부 한반도를 품은 평화 이론
제3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제4부 코리아 인권
제5부 적극적 평화와 보편주의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