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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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제3판)
개정판
헌법강의(제3판)
저자
김하열
역자
-
분야
법학 ▷ 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3.0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5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821-7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9,000원

제3판 2021.03.01

제2판 2020.03.01

초판 2018.08.30


이번 개정판에서도 최근까지의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 설명하였고, 부분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서술을 가다듬었다.
이번에도 좋은 책으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김 하 열

저자 소개

김하열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헌법소송법』  , 『주석 헌법재판소법』(공저),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공저)가 있고,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민주주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 자유주의적 이해를 넘어」 등의 논문이 있다.


제1편 헌법의 일반이론
제1장  헌법의 기초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 전문(前文)
제2절  민주주의원리
제3절  법치주의원리
제4절  사회국가(社會國家)원리
제5절  국제평화주의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와 경제질서

제2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작용과 기능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4절  기본권의 제한
제5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개별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절  자유권
제4절  참정권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6절  사회적 기본권
제3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3편 국가권력
제1장  국가작용의 원리
제2장  국회
제1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의사원칙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 권한과 특권
제3장  정부
제1절  행정권과 정부
제2절  대통령
제3절  행정부
제4장  법원
제5장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