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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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전면개정판)
개정판
행정법(전면개정판)
저자
김민호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1.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97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494-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980원
부수 :
정가
49,000원

전면개정판발행 2020.01.10

초판발행 2018.02.25


행정법학의 퇴락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 비단 행정법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학 전반의 처지인 듯하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제도가 시행된 후 법학의 학술적 권위가 크게 후퇴된 것은 분명하다. 학문과 실무를 모두 포섭하려는 당초의 설계와는 달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어버린 우를 범했다는 비판이 크다.
학문 후속세대의 단절이 가장 가슴 아프다.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선진 법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구시대적 유물 취급을 받고 있다. 법학을 전공하려는 대학원생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외국에 나가 비교법을 연구하려는 유학생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마저도 법학 교수의 학술서적을 읽기보다는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요약서를 교재로 쓰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론적 배경이나 연혁 등 학술적 내용은 강의실에서 점차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변호사 시험 경향에 맞추어 판례 소개와 분석이 강의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고사하고 말 것이다. 법학자의 논문이나 학술서적이 없다면 법원이 판결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법학 이론의 발전과 판례의 형성이 선순환 되지 못하면 결국 법원의 판단은 진보할 수 없다. 법학의 학술적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지난 2018년 행정법 초판을 출판하면서 행정법학의 법 이론적 쟁점과 관련 판례들을 빠짐없이 포섭하고 어떠한 오류도 없이 완벽한 완성본을 세상에 내놓겠다는 포부가 무색하게, 막상 책을 출간하여 강의교재로 사용하다보니 이런저런 오류가 눈에 띄고 쟁점이나 판례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다. 전면개정 작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안종만 회장님의 배려와 독자제위의 성원 덕분에 이렇게 전면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변호사시험과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국가시험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사례와 이론들은 빠뜨리지 않고 모두 반영하였다. 학자들 간 견해 대립이 있는 이론에 대해서는 필자의 입장과 그 논거를 소상히 밝혀 학술서로서의 품격도 유지하였다. 초판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새로운 판례를 추가·보완하였다. 총 7편으로 구성된 초판과 달리 경찰행정법, 재무행정법에 공간행정법, 환경행정법, 경제행정법을 추가하여 ‘제8편 개별 행정작용법’을 새로운 편장으로 분리하였다.
법학의 학문적 퇴락으로 인해 법학 서적 출판업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면개정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필자의 까다로운 요구에도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꼼꼼하게 편집해 주신 이승현 선생님과 본서의 출간을 기획해 주신 정연환 선생님, 표지 디자인을 멋있게 만들어 주신 조아라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0년 1월
명륜동 연구실에서
저자 김민호 씀

김 민 호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Boston University Law School 박사후연구(post-doc)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경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소속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자율규제협의회 위원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EBS 시청자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위원회 위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
체감규제포럼 이사장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Law 방문학자

저서
별난 법학자의 그림이야기(도서출판 예경, 2004)

수상
대통령 근정포장(2017)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2008)
송암학술상(2015)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탐구대상
제2장  행정법의 성립과 이념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4장  행정법관계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서  설
제2장  행정상 강제
제3장  행정상 제재

제4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법
제2장  정보공개법
제3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제2장  행정소송

제7편  행정의 주체 및 수단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공물‧영조물‧공기업법
제5장  공용부담법

제8편  개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공간행정법
제3장  환경행정법
제4장  경제행정법
제5장  재무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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