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발행 2019년 11월 15일
초판발행 2015년 11월 5일


<『2020 행정법 사례연습』의 특징>
1. [2020 행정법 사례연습] 단 한권으로도 어떤 국가시험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중요 쟁점을 다루고 있는 종합사례집입니다(다만, 각 사례문제의 대표적 쟁점은 교과서 진도순서별로 되어있습니다).
2. [2020 행정법 사례연습]에서는 기본서와는 달리 실제 시험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압축하여 해설하였고, 대신 다양한 쟁점들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사례 문제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문제부분에 해당 문제의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풀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4. 모든 문제 해설에 저의 「2020 핵심정리 행정법(김기홍)」이나 「2019 행정법 진도별 기출연습(김기홍)」처럼 형광펜 기능을 사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이 핵심 키워드는 반드시 답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5. 행정법 체계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목차와 결론을 필자의 교재인 「핵심정리 행정법(김기홍)」, 「행정법 기출연습(김기홍)」, 「쟁점정리 행정법(김기홍)」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6. 차례에 해당 사례문제의 쟁점을 미리 표시하였습니다. 바로 사례 문제를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차례에 나오는 쟁점을 미리 [핵심정리 행정법]이나 [쟁점정리 행정법]으로 읽으신 후 사례 문제를 풀어 보신다면 효과적인 시험준비가 되실 것입니다.

<행정법 기본서, 진도별 기출문제집, 사례집, 핸드북 활용 방법> 
독자분들은 기본서인 「핵심정리 행정법」을 1~3회독 하신 후(기본강의), 기본서와 「행정법 진도별 기출연습」을 1~2회독 하시고(1순환 강의), 그 다음으로 「행정법 진도별 기출연습」과 「행정법 사례연습」을 함께 1~2회독 하신 뒤(2순환 강의), 마지막 정리는 최종정리용 핸드북인 「쟁점정리 행정법」을 보시거나 기본서 「핵심정리 행정법」을 남은 기간 동안 3회독 이상 하신다면(3순환 강의) 완벽한 수험준비가 되실 것입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 그리고 문선미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19.10.
김기홍

김 기 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졸업(행정법)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저서
핵심정리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2, 제8판 2019)
행정법 진도별 기출연습(박영사, 2019)
행정법 사례연습(박영사, 초판 2015, 제4판 2019)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박영사, 초판 2014, 제6판 2019)
세무사 핵심정리 행정소송법(박영사, 2017)
쟁점정리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1, 제9판 2019)
행정법 STUDY BOOK(청암미디어(박영사), 2011)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공저)(박영사, 2012)

사례 0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직권취소의 법적 근거, 신뢰보호원칙/ 행정행위의 철회,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원칙/ 결과제거청구

사례 02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 행정행위의 철회,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기부 채납부관에 따른 증여계약의 취소가능성

사례 03
행정개입청구권/ 항고소송의 대상적격(거부처분), 원고적격/ 가처분/ 경찰권 행사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 선결문제(형사법원)

사례 04
제1문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처분의 사전통지/ 사실상의 양수인의 원고적격/ 즉시확정의 이익/ 제재사유의 승계
제2문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위법성

사례 05
제1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의 통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제2문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절차상하자의 독자적 위법성과 정도

사례 06
행정계획의 처분성/ 항고소송의 대상적격(거부처분)/ 계획재량의 통제/ 행정계획의 집중효

사례 07
제1문 판단여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제2문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인정 여부 및 범위
제3문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사례 08
제1문 선결문제(민사법원), 고지제도, 이유제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 선결문제(민사법원),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2문 법규명령의 통제/ 선결문제(형사법원)

사례 09
제1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2문 권력적 조사에서 실력행사/ 선결문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사례 10
제1문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집행정지
제2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과 정도/ 대집행에 대한 행정소송상 권리구제 수단/ 보상규정 없는 경우 손실보상
제3문 행정지도의 위법성

사례 11
인·허가 의제제도/ 법령외 이유를 근거로 한 거부처분/ 이유제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 12
제1문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예외사유/ 판결의 기속력/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2문 대집행의 요건/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의 법적 성질/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의 결합

사례 13
제1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과 정도/ 원고적격/ 비공개대상정보/ 수용적 침해보상
제2문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리구제

사례 14
제1문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제2문 공매의 처분성과 위법성/ 피고적격
제3문 강제집행수단
제4문 위법한 공표에 대한 권리구제

사례 15
제1문 강제조사에서 실력행사
제2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처분의 위법성
제3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행정청의 소송참가

사례 16
제1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요건/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제2문 취소판결의 기판력/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제3문 경찰공무원 등의 이중배상배제

사례 17
제1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요건/ 하천범람의 경우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제2문 국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사례 18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의회와 감독청의 통제(지방자치법 제170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사례 19
확약, 신뢰보호원칙,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결과제거청구

사례 20
제1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재결소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제2문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사례 21
제1문 의무이행심판에서 가구제/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부관의 위법성/ 의무이행소송
제2문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상 고지

사례 22
제1문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사정판결
제2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과 제 소기간

사례 23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행정기관의 원고적격/ 주민소송/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사례 24
취소판결의 형성력, 제3자의 재심청구/ 제3자의 소송참가/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 25
제1문 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제2문 집행정지의 요건

사례 26
제1문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의 원고적격
제2문 행정심판전치
제3문 과징금의 성격/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일부취소판결
제4문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 27
제1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2문 행정소송법 제26조/ 사정판결

사례 28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수용유사침해보상

사례 29
선결문제,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입증책임/ 소의 변경/ 집행정지의 대상

사례 3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소의 변경/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심리범위, 간접강제

사례 3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요건/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내부위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형식적 당사자소송

사례 32
제1문 조례의 적법요건/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의 소송의 대상, 조례안의 일부무효/ 기관소송, 감독청과 단체장의 조례안에 대한 통제 수단/ 주민소송
제2문 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사례 33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하자 있는 직무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

사례 34
제1문 하자 있는 직무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제2문 전출명령에서 공무원의 동의의 필요 여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공무원의 퇴직금지급청구

사례 35
제1문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자의 경합과 비용상환/ 제3자의 경찰책임/ 경찰책임의 승계
제2문 일반경찰법상의 일반조항/ 경찰책임의 원칙

사례 36
제1문 공물의 성립
제2문 행정권한의 위임, 공물의 소멸
제3문 인접주민의 강화된 이용권
제4문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도로의 특별사용
제5문 공물의 수용(사용)

사례 37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등의 법적 성질/ 신뢰보호원칙/ 선결문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공물의 소멸, 공물의 시효취득

사례 38
조합설립인가 등의 법적 성질/ 조합설립결의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의결의 성질/ 당사자소송의 협의의 소익/ 인가의 하자에 대한 쟁송방법

사례 39
원고적격/ 취소판결의 형성력, 소송참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절차상 하자의 치유

사례 40
제1문 공권력주체의 형식적 경찰책임/ 경찰책임의 원칙
제2문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제3문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수단/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4문 환매권의 발생요건/ 잔여지수용거부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제5문 환매권의 발생요건, 공익사업의 변환
제6문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위법성/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하자/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