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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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강의(제4판)
개정판
민사소송법강의(제4판)
저자
박재완
역자
-
분야
법학 ▷ 소송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3.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6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899-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3,000원

제4판 2021.03.15

중판 발행 2020. 04. 25

제3판 2019. 7. 30

제2판 2018. 8. 15
초판 2017. 4. 25


2019년 연말에 그때까지 몇 년간 밀려 있던 여러 큰일들을 일단락 지으면서 2020년은 모처럼 편안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그 예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큰 불행들은 대비하기 어렵고, 선진국들까지 허둥지둥 대는 것을 보면, 대처도 어려운 것 같다. 큰 불행들은 어떻든 그 존재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지만 큰 행운들은 느끼지도 못한 채 지나쳐 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제4판에서는 확인의 소의 소익과 사법보좌관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 등에 관하여 보완하고, 새로운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해가 갈수록 해결되는 문제들보다 새로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제4판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초판 이래 계속하여 교정을 도와주고 있는 오윤영 변호사의 변함없는 후의에도 감사한다.

2021년 2월
저  자


박 재 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경제학 부전공)
사법시험 31회, 행정고시(재경직) 31회 합격
U.C. Berkeley LL.M.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각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회 위원, 신용회복위원회 심사위원,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East Asian Legal Studies at Harvard Law School, Freiburg University Visiting Scholar, Fulbright Senior Researcher Scholarship Award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편  서  론
제1강  이 책의 내용과 구성
제2강  민사소송의 개요와 특징
제3강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
제2편  민사소송의 3요소
제4강  민사소송의 3요소
제1장  법  원
제5강  법원과 법원의 권한
제6강  관할의 종류
제7강  관할의 조사와 이송
제8강  법  관
제2장  당 사 자
제9강  당사자 일반론
제10강  당사자능력
제11강  당사자적격
제12강  채권자대위
제13강  소송능력
제14강  변론능력
제15강  소송상 대리(1): 임의대리
제16강  소송상 대리(2): 법정대리
제17강  소송상 대리(3): 무권대리
제3장  청구(소송물)
제18강  소장의 청구 부분
제19강  소송물과 소송물논쟁
제20강  소의 유형별 소송물의 동일 여부
제21강  소익 일반론
제22강  소의 유형별 소익
제3편  절  차
제23강  절차편의 개요
제1장  1심절차
제1절  소의 제기
제24강  소의 의의 등
제25강  소제기의 효과(1)
제26강  소제기의 효과(2)
제2절  심  리
제1관  일 반 론
제27강  심리의 대상, 방법 및 흐름
제28강  심리의 제 원칙(1): 처분권주의
제29강  심리의 제 원칙(2): 변론주의
제30강  심리의 제 원칙(3): 기타 원칙들
제2관  법원의 역할
제31강  변론절차의 진행
제32강  준비절차의 진행
제33강  송  달
제34강  소송절차의 정지
제3관  당사자의 역할
제35강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제36강  공방의 실제
제37강  소송행위
제38강  출석, 기간, 준비서면
제4관  증  거
제39강  증거 일반론
제40강  증명의 대상과 불요증사실
제41강  증거조사절차(1): 일반론
제42강  증거조사절차(2): 서증
제43강  증거조사절차(3): 증인신문
제44강  증거조사절차(4): 기타
제45강  자유심증주의
제46강  증명책임
제3절  판  결
제1관  판  결
제47강  판결의 의의, 종류, 절차
제48강  판결의 효력(1): 기판력 외의 효력
제49강  판결의 효력(2): 기판력 일반론
제50강  판결의 효력(3): 기판력의 시적 범위
제51강  판결의 효력(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52강  판결의 효력(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53강  판결의 하자
제54강  가집행선고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
제2관  판결 외의 소송종료사유
제55강  판결 외의 소송종료사유의 개요
제56강  소의 취하
제57강  청구의 포기?인낙
제58강  화해(재판상 화해)
제59강  기일지정신청과 소송종료선언
제2장  상소절차
제1절  일 반 론
제60강  상소의 의의와 종류 등
제61강  상소요건
제62강  상소의 효력
제2절  항  소
제63강  항소의 의의, 구조 및 제기
제64강  항소심의 심리
제65강  항소심의 판결
제3절  상  고
제66강  상  고
제4절  항  고
제67강  항  고
제3장  재심절차
제68강  일반론과 적법요건
제69강  재심사유
제70강  재심의 절차
제71강  준재심
제4장  복잡소송
제72강  복잡소송의 개요
제1절  청구의 복수
제73강  청구의 병합
제74강  청구의 변경
제75강  중간확인의 소
제76강  반  소
제2절  당사자의 복수
제77강  당사자의 복수 개관
제1관  공동소송
제78강  공동소송 일반론
제79강  통상공동소송
제80강  필수적 공동소송
제81강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제2관  당사자의 변경
제82강  소송승계
제83강  임의적 당사자변경
제3관  소송참가
제84강  당사자참가
제85강  보조참가
제4관  선정당사자
제86강  선정당사자
제5장  특수절차
제87강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촉절차

《일러두기》

1. 본문과 각주에서 법조문과 판례를 인용할 때 밑줄, 방점 등은 필자가 추가하였다. 

2. ‘[]’은 한 문장 이하를 생략하거나 적절히 변형하였다는 표시이고, ‘…’은 두 문장 이상을 생략하였다는 표시이다.

3. 본문에서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은 조문만 기재하고, 민사소송규칙은 규칙이라고 표시하고, 그 외의 법령은 법령명을 그대로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