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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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제3판)
개정판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제3판)
저자
심희기 외 14인
역자
-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8.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2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696-1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정가
28,000원

제3판 2020.08.30

제2판 2019. 3. 10

초판 2017. 3. 15


본서의 제2판이 출간된 지 1년 6개월 만에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초판이 출간된 때는 2017년 3월이었는데 그사이 형법, 형사소송법, 기타 특별 형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본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중요 법령의 조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혹은 위헌 결정을 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낙태를 불법화시킨 형법의 낙태처벌 조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일률적으로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병역법 조문 등이다. 성범죄의 범위를 확장하는 형법 개정도 있었다.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규범적 법률들 외에 범죄학, 심리학, 경찰학, 법과학 등 사회과학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디지털 분야에서도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항들을 본서에 모두 반영할 필요가 생겼고, 국민적 관심을 끈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각되어 이를 본서에 반영할 필요도 생겼다.

본서 초판의 집필자였던 박혜진 박사가 세상을 등진 애석한 일도 있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제2판에서와 같이 가급적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소재로 스토리텔링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COVID-19 발생 이후에는 ‘COVID-19 이전 시대’와 ‘COVID-19 이후 시대’로 구분된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린다. ‘범죄와 형벌’ 영역에도 그 반향이 예상되므로 4판에서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기획과 출판에 동의하여 흔쾌히 동참해주신 필자 분들과 박영사의 편집과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원 여러분들과 대표이사님․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0년 8월
집필진 대표 심희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씀

공저자 소개(차례순)
심희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성호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박혜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김용수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이강민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다정 일산 동부경찰서 경정/변호사
김연수 동국대학교 치안과학융합학과 교수
권창국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김형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1장 21세기 한국형사사법의 개요 [심희기] / 2
제2장 범죄학 [노성호] / 22
제3장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대책 [박혜진·윤지영] / 60
제4장 아동학대 [심희기] / 90
제5장 형법 [김용수] / 118
제6장 정당방위 [이강민] / 140
제7장 성범죄자 재범억지를 위한 대책들 [윤지영] / 168
제8장 경찰 [박다정] / 206
제9장 범죄예방 [김연수] / 242
제10장 형사소송법: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법한 절차 [권창국] / 264
제11장 교정학 [안성훈] / 304
제12장 비범죄화론과 범죄화론 [전지연] / 336
제13장 소년사법 [김정환] / 359
제14장 피해자학 [박종승] / 382
제15장 현대 형사사법절차와 법과학 [권창국] / 404
제16장 국민참여재판 [김형국] / 434
제17장 품위 있는 죽음 [이인영] /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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