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2019.02.20

초판 2016.08.30

머리말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경제양극화의 영향으로 일자리와 고용문제는 세계 각국에 서 가장 중요한 정책분야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7년 봄 노 동문제를 중시하는 진보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노동과 고용관련이슈는 국민들의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에 관련된 기사들은 언론에서도 거 의 매일 보도되어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더불어 대학생들의 고용관계론의 수강에 대한 흥미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여 고용관계를 공부할 대학생들과 전문인력들을 위 하여 쓰여졌다. 지난 2016년 8월 초판이 발간된 이후 독자 여러분들의 과분한 성원에 감사드린다. 초판에서 사용된 통계와 사례, 그리고 이론적 논의들이 업데이트되고 개 정될 필요성을 느껴 이번에 2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2판에서는 초판에 비하여 몇 가지 수정된 부분이 있다. 먼저, 고용관계론의 연구와 강의에 있어서 매년 경제상황과 고용구조를 반영하여 변화하는 노동통계는 항 상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존판이 2013, 2014, 2015년의 통계를 주로 활용하였다면 2판은 2015, 2016, 2017년의 통계를 주로 사용하여 최근 조류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 다. 또한, 사례들도 최근의 새로운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하였다. 거의 모 든 장들의 내용이 수정되었지만 특히 많이 바뀐 부분은 3장이다. 3장에서는 노동조합 에 대한 대안적 대의기구를 새롭게 소개하였다. 즉, 최근 세계적인 노동조합이 위축과 경제양극화의 영향으로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대안적인 의사대변기구가 등장하는 추세 가 있고 한국에서도 알바노조, 청년유니온등이 새로운 형태의 조직구조로서 많은 주목 을 받고 있어 2판의 3장에서 이러한 대안적 조직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와 사례를 추가 하였다.

아직은 여러 가지로 개선할 점이 많은 책이지만 독자 여러분의 지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한다. 모쪼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기 바란다. 끝 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자료확보에 많은 도움을 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여러 조교들 의 도움에 감사한다.

2019년 1월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들을 대표하여 김동원

공저자 약력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 대학원 졸업(노사관계학 박사, 1993)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 교수,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역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노동대학원장, 총무처장, 기획예산처장, 뉴욕주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 회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Social Asia Forum 한국대표, 행정 고등고시 출제위원, 공무원 7급공채 출제위원, 공기업입사시험출제위원

저서  「노조전임자 임금제도 외국사례연구」(박영사, 2014), 「한국의 노사관계: 산업별 동향과 전망」

(박영사, 2013), 「Gainsharing and Goalsharing」(Praeger, 2004), 「Employment Relations and HRM in Korea」(Ashgate, 2004) 등

이규용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영학 박사 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현재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윈스퀘어경영컨설팅(주) 부대표컨설턴트, 대학경영학회 이사,

한국인사관리학회 이사

역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평가단 위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저서  「인사노무관리론」(공저, 박문각, 2000), 「한국 우량기업의 노사관계 DNA」(공저, 박영사, 2009)

권순식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재  국립창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이사 및 학술지 편집위원

역임    주식회사 럭키(LG화학), 고려대학교 직원으로 근무, 한국노총 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연구재단

파견, 미국 Rutgers University 연구 교수

저서   공저로서 6권의 학술연구도서, 2편의 SSCI 해외 학술지 게재 논문, 30여 편의 국내 학술지 게

재 논문 등

김동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재  수원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역임  한국기업경영학회 상임이사, 수원대학교 경영학과 초빙교수

저서  「한국 우량기업의 노사관계 DNA」(공저, 박영사), 「현대조직의 리더십 로드맵」(공저, 북코리

아), 「창업경영론」(다원북스)

김윤호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공인노무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센터 대우교수

현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저서  「한국과 OECD국가의 노사관계 비교연구」(공저, 박영사. 2012), 「노조전임자 임금제도 외국 사

례 연구」(공저, 박영사, 2014),「한국 우량기업의 노사관계 DNA」(공저, 박영사, 2009)

김주희

미국 미시간 주립대 사회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경영학 박사

현재  멕시코 몬테레이 대학교 경영관리학과 교수 역임  고려대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 연구 교수 저서  산업관계연구 등에 다수의 논문 게재

손동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한국기술교육대 교육노동연수원 교수

현재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구원 교수,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저서  「한국의 노사관계 산업별 동향과 전망」(공저, 박영사, 2013), 「한국우량기업의 노사관계 DNA」

(공저, 박영사, 2008)

송민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일문학사, 영문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역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저서    「장기분규사업장 특성 연구」(한국노동연구원, 2014) 등

유병홍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역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현재 명칭) 채용 상근자: 연맹 정책실장, 민주노총 정책실장 등 역임

저서  「한국우량기업의 노사관계 DNA」(공저, 박영사, 2009), 「한국의 노사관계: 산업별 동향과 전

망」(공저, 박영사, 2013)

이수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코넬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노사관계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역임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실 선임행정

관,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행정관, 노동부 혁신성과관리단장, 노사협력복지팀장, 신 노사문화추진기획단장

저서  「노동법 실무: 인사관리와 분쟁해결」(공저, 중앙경제, 2019), 「중장기 노동정책의 비전과 전략」

(공저, 노동부, 2006) 등

정흥준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임    미국 뉴저지주립대학교(Rutgers) 방문학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연구교수

저서  「노조전임자 임금제도 외국 사례 연구」(박영사, 2014) 등

01 고용관계에 대하여

01 고용관계의 배경

02 고용관계의 의의

03 고용관계의 당사자와 고용관계시스템의 구성

04 고용관계론의 학문적 성격

02 한국의 고용관계

0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02 한국고용관계의 동향과 당면 과제

03 노동조합과 경영자 조직 및 정부

0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와 역할

0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0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04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05 경영자 조직

06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고용관계 전략

07 정부

04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01 단체교섭

02 단체협약

05 노동쟁의, 쟁의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01 노동쟁의

02 쟁의조정

03 부당노동행위

06 노사협조와 경영참가

01 노사협조

02 경영참가

03 의사결정참가제도의 분류

04 의사결정참가의 주요 제도

05 고성과 작업시스템

07 임금제도와 성과참가

01 임금제도

02 성과참가제도

03 자본참가제도

08 무노조기업의 고용관계

01 무(無)노조와 비(非)노조

02 무노조기업 등장의 배경

03 무노조기업의 노조화

04 무노조기업의 노조화 방지전략

05 무노조기업의 유형과 특징

06 체계적 무노조기업의 경영상 특징

09 공공부문 고용관계

0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과 이론

02 공무원 고용관계

03 공공기관 고용관계

04 교원 고용관계

10 주요국의 고용관계

0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02 국제기구

부록 모의단체교섭 실습

01 모의단체교섭 절차

02 발표 및 평가

03 (주)다나제약 현황

04 2015년도 단체교섭에 대한 노사간 입장

05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