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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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론(제3판)
개정판
고용관계론(제3판)
저자
김동원 외 13인
역자
-
분야
경영학 ▷ 인사/조직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2.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84P
판형
국배판
ISBN
979-11-303-1187-6
부가기호
93320
강의자료다운
정가
28,000원

제3판 2021.02.20

제2판 2019.02.20

초판 2016.08.30


이 책의 제2판이 2019년 봄 출간된 이후 2019년 말부터 COVID-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인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고용관계에도 크나큰 충격을 가져왔다. 아직도 팬데믹은 확산일로에 있어서 고용과 노동에 대한 충격파의 전모를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제3판에서는 노동시장과 고용관계에의 이러한 충격과 떠오르는 이슈들을 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번 3판에서는 최근의 고용관계의 변화상과 이론적인 변천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초판과 제2판을 대폭 수정하였다.
거의 모든 장에서 매년 경제상황과 고용구조를 반영하여 변화하는 노동통계를 업데이트하였다. 제2판이 2015, 2016, 2017년의 통계를 주로 활용하였다면 2판은 2017, 2018, 2019년의 통계를 주로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장에서 pre-case와 post-case를 최근의 고용관계 전개상황을 고려하여 COVID-19, 4차산업혁명,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사례로 바꾸었다. 분서에서는 근로자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반영하여 법령 등에 근로자로 명시된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피고용인이나 직원, 혹은 노동자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특히, 무노조를 다룬 제8장은 갈수록 중요해지는 분야라서 대폭 수정하고 내용도 크게 확충하였다. 3장에서 논의하던 노동이해대변을 위한 새로운 행위자의 내용을 8장으로 옮겨왔고, 6장의 노사협의회의 내용도 8장으로 옮겨왔다. 무노조기업에서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노동법적인 이슈들을 포함하였다.
아직은 개선할 곳이 많은 책이어서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지적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해나가고자 한다. 모쪼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기 바란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 집필에 수고한 공저자들과 자료확보에 많은 도움을 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러 조교들의 도움에 감사한다.

2021년 1월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들을 대표하여 김동원

공저자 약력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학교(매디슨) 대학원 졸업(노사관계학 박사, 1993)
현재고려대학교 경영대 교수,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역임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노동대학원장, 총무처장, 기획예산처장, 뉴욕주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 회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Social Asia Forum 한국대표,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 공무원 7급공채 출제위원, 공기업입사시험출제위원
저서「노조전임자 임금제도 외국사례연구」(박영사, 2014), 「한국의 노사관계: 산업별 동향과 전망」 (박영사, 2013), 「Gainsharing and Goalsharing」(Praeger, 2004), 「Employment Relations and HRM in Korea」(Ashgate, 2004) 등


이규용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영학 박사
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현재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윈스퀘어경영컨설팅(주) 부대표컨설턴트, 대학경영학회 이사, 한국인사관리학회 이사
역임행정안전부 정부혁신평가단 위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저서「인사노무관리론」(공저, 박문각, 2000), 「한국 우량기업의 노사관계 DNA」(공저, 박영사, 2009)


권순식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재국립창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이사 및 학술지 편집위원
역임주식회사 럭키(LG화학), 고려대학교 직원으로 근무, 한국노총 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연구재단 파견, 미국 Rutgers University 연구 교수
저서공저로서 6권의 학술연구도서, 2편의 SSCI 해외 학술지 게재 논문, 30여 편의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 등


김동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재수원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역임한국기업경영학회 상임이사, 수원대학교 경영학과 초빙교수
저서「한국 우량기업의 노사관계 DNA」(공저, 박영사), 「현대조직의 리더십 로드맵」(공저, 북코리아), 「창업경영론」(다원북스)


김승호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재노사미래연구소 소장
역임현대자동차 노동자문역, 산업노동학회 운영위원,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금속노조 정책국장
저서금속산업에서의 노조민주주의가 노사관계 성과에 미치는 효과(2016,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최우수논문상),  한국의 노사관계: 산업별 동향과 전망(공저), 박영사(2013), 한국우량기업의 노사관계 DNA(공저), 박영사(2008) 등


김윤호
명지대학교 경영무역학부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호인사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역임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우교수, Visiting scholar, School of Management and Labor Relations, Rutgers University
저서한국과 OECD국가의 노사관계 비교연구(2012, 박영사) 외, 3편의 SSCI 등재 영문 연구논문을 비롯해, 다수의 KCI 등재 연구논문 저술


김주희
미국 미시간 주립대 사회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경영학 박사
현재멕시코 몬테레이 대학교 경영관리학과 교수
역임고려대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 연구 교수
저서산업관계연구 등에 다수의 논문 게재


손동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한국기술교육대 교육노동연수원 교수
현재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구원 교수,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저서「한국의 노사관계 산업별 동향과 전망」(공저, 박영사, 2013), 「한국우량기업의 노사관계 DNA」 (공저, 박영사, 2008)


송민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일문학사, 영문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재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역임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저서「장기분규사업장 특성 연구」(한국노동연구원, 2014) 등

유병홍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역임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현재 명칭) 채용 상근자: 연맹 정책실장, 민주노총 정책실장 등 역임
저서「한국우량기업의 노사관계 DNA」(공저, 박영사, 2009), 「한국의 노사관계: 산업별 동향과 전망」 (공저, 박영사, 2013)


이수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코넬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노사관계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재한국폴리텍I대학장
역임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행정관, 노동부 혁신성과관리단장, 노사협력복지팀장, 신노사문화추진기획단장
저서「노동법 실무: 인사관리와 분쟁해결」(공저, 중앙경제, 2019), 「백세시대 생애설계」(공저, 박영사, 2020)」


이원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역임하이에치알노무법인 책임노무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 산재재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등
저서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 한국우량기업의 노사관계 DNA 등 


정경은
동국대학교 사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재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역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저서「한국의 노사관계 산업별 동향과 전망」(공저, 박영사, 2013), 「서비스산업의 원․하청 관계와 노사관계: 통신업종․전자제품수리업 중심으로」(공저, 한국노동연구원, 2015), 「새로운 노조: 민주노총 신규조직현황 연구(2017-2019)」(공저, 민주노동연구원, 2020)


정흥준
성균관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재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역임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이사 및 한국산업노동학회 운영위원장 등
저서국내외 저널 33편, 공저 5편 등 다수

01
고용관계에 대하여
[PRE CASE 1]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충격 4
1
  고용관계의 배경 6
1.1  산업사회와 노동문제_6
1.2  정보화․세계화와 고용관계_9
1.3  4차 산업혁명․코비드19와 고용관계_10
2
  고용관계의 의의 11
2.1 고용관계의 개념_11
2.2 고용관계라는 용어_11
2.3 고용관계의 목적_13
2.4 고용관계의 특질_14
3
  고용관계의 당사자와 고용관계시스템의 구성 15
3.1 고용관계의 당사자_15
3.2 고용관계시스템의 구성_18
4
  고용관계론의 학문적 성격 20
4.1 고용관계론의 연구접근방법_20
4.2 고용관계론의 인접학문_21
[POST CASE 1-1]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의 향배 25
[POST CASE 1-2]  「4차 산업혁명과 고용 충격」 중 27

02
한국의 고용관계
[PRE CASE 2]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가능한가? 32
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34
1.1  노동운동 태동기의 고용관계_34
1.2  일제하의 고용관계_35
1.3  미군정하의 고용관계_37
1.4  제1공화국의 고용관계_38
1.5  경제개발기의 고용관계_39
1.6  민주화 이행기의 고용관계_41
1.7  외환위기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까지_44
1.8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_45
2
  한국고용관계의 동향과 당면 과제 49
2.1 노동공급측면_49
2.2 노동수요측면_49
[POST CASE 2]  우리나라 고용관계의 방향을 바꾼 주요 사건들 51
 

03
노동조합과 경영자 조직 및 정부
[PRE CASE 3]  특수형태고용종사자와 노동조합 58
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역할 및 기능 60
1.1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_60
1.2  노동조합의 역할_61
1.3  노동조합의 기능_62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63
2.1  직업별 노동조합_64
2.2  일반노동조합_65
2.3  산업별 노동조합_66
2.4  기업별 노동조합_66
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67
3.1  노동조합의 설립_67
3.2  노동조합의 운영과 노동조합 규약_68
3.3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_70
4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72
4.1  한국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_72
4.2  비정규직 노동조합_78
5
  경영자 조직 80
5.1  경영자 조직의 역할_81
5.2  경영자 조직의 현황 및 성격_82
6
  정부 84
6.1  정부의 역할_84
6.2  정부 조직 현황_85
[POST CASE 3]  현대중공업노동조합 88
 

04
단체교섭과 단체협상
[PRE CASE 4]  삼성화재 노사 회사설립 이후 최초 단체협약 체결 98
1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전략 100
1.1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_100
1.2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_104
2
  단체교섭 106
2.1  단체교섭의 의의_106
2.2  단체교섭의 목표, 주체, 대상 및 구분_108
2.3  단체교섭의 유형_110
2.4  단체교섭의 과정_112
2.5  단체교섭의 구성요소_114
2.6  단체협상의 교섭력이론_117
3
  단체협약 122
3.1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_122
3.2  단체협약의 성립_124
3.3  단체협약의 내용_124
[POST CASE 4]  한국지엠 단체교섭 분석 129
05
노동쟁의, 쟁의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PRE CASE 5]  OB맥주 파업 134
1
  노동쟁의 136
1.1  노사갈등의 개념_137
1.2  노동자의 쟁의행위_139
1.3  사용자측의 대항행위_144
1.4  노동쟁의의 의사결정_145
1.5  한국의 노동쟁의 현황_146
2
  쟁의조정 149
2.1  쟁의조정의 유형_150
2.2  한국의 쟁의조정 및 중재제도_151
2.3  우리나라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및 중재현황_153
3
  부당노동행위 154
3.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특색_154
3.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요건_155
3.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_157
3.4  부당노동행위의 신청과 구제현황_158
[POST CASE 5]  콜트콜텍 파업 161
 

06
노사협조와 경영참가
[PRE CASE 6]  90% 무노조 노동자의 목소리 대변하는 노동회의소 필요: 상공회의소에 대응하는 조직 166
1
  노사협조 168
1.1  노사협조의 개념_168
1.2  노사협조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해_170
2
  경영참가 171
2.1  경영참가의 개념_171
2.2  경영참가제도의 유형_172
3
  의사결정참가제도의 분류 173
3.1  참가 근거에 따른 분류_174
3.2  참가방식에 따른 분류_174
3.3  참가 강도에 따른 분류_175
3.4  참가의 내용에 따른 분류_175
3.5  참가의 수준에 따른 분류_175
3.6  기존 의사결정구조와의 관계에 따른 분류_176
3.7  참가의 목적에 따른 분류_176
4
  의사결정참가의 주요 제도 178
4.1  품질관리분임조_179
4.2  노사합동위원회_181
4.3  현장자율경영팀_185
4.4  노동이사제도_187
5
  고성과 작업시스템 190
5.1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개념_190
5.2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내적적합성과 외적적합성_192
[POST CASE 6]  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서울시 사례 194
 

07
임금제도와 성과참가
[PRE CASE 7]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항공사 휴직 확산 202
1
  임금제도 204
1.1  임금제도의 의의와 중요성_204
1.2  임금관리의 목적_205
1.3  임금의 제 개념_205
1.3  임금의 법률적 보호제도_210
1.4  우리나라 임금현황_213
1.5  우리나라 임금제도의 개선방향 및 최근 이슈_218
2
  성과참가제도 219
2.1  성과참가제도의 의의 및 종류_219
2.2  이익배분제도_220
2.3  참가형 성과배분의 유형_222
3
  자본참가제도 224
3.1  자본참가제도의 개념_224
3.2  우리사주제도_224
3.3  스톡옵션제도_225
[POST CASE 7]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 227
 
08
무노조 기업의 고용관계
[PRE CASE 8]  무노조 사업장의 성장과 명암 232
1
  무노조기업 등장의 배경 234
1.1  노조조직률 등의 하락_235
1.2  노조조직률 하락의 원인_238
2
  무노조기업의 노조화 241
2.1  노조화이론_241
2.2  무노조기업의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이유_241
3
  무노조기업의 노조화 방지전략 242
3.1  노조탄압전략_243
3.2  노조회피전략_244
3.3  노조대체전략_245
4
  무노조기업의 유형과 특징 245
4.1  철학적무노조기업_245
4.2  정책적 무노조기업_246
4.3  종교적 무노조기업_247
4.4  영세 무노조기업_247
5
  기업 내의 무노조 의견대변기구 248
5.1  노사협의회의 성격_249
5.2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간의 관계_249
5.3  노사협의회의 구성_251
5.4  노사협의회의 운영 및 임무_251
5.5  고충처리제도_252
6
  노동시장의 새로운 행위자 254
6.1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배경_254
6.2  준노조의 특징_255
6.3  준노조와 노동조합의 비교_256
7
  무노조기업에서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 이슈 258
7.1  근로기준법상의 개인근로자 보호_258
7.2  파견근로자 보호_260
7.3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_261
7.4  장애인 고용촉진과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_262
7.5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_263
7.6  산업안전과 산업재해_264
[POST CASE 8]  월마트 266
 

09
공공부문 고용관계
[PRE CASE 9]  전교조 법내, 법외노조 7년 공방 … 다시 합법화 274
1
  공공부문 고용관계 배경과 이론 276
1.1  공공부문 고용관계 개관_276
1.2  공공부문 고용관계 주요 특징_277
1.3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둘러싼 논쟁_281
1.4  공공부문 고용관계 추세_283
1.5  외국 공공부문 고용관계_284
2
  공무원 고용관계 285
2.1  공무원 노동기본권_285
2.2  공무원 노동조합 현황_287
3
  공공기관 고용관계 288
3.1  공공기관 분류_288
3.2  공공기관 노동자 노동기본권_289
3.3  지방공기업 고용관계에 대한 관심 고조_290
3.4  공공기관 고용관계 현황_291
4
  교원 고용관계 291
4.1  교원노동조합 태동_292
4.2  교원노동조합 현황_292
4.3  교원 고용관계 주요 특징_293
4.4  외국 교원고용관계 사례_294
[POST CASE  9]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이 불붙다. 295

10
주요국의 고용관계
[PRE CASE 10] 302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304
1.1  영국의 고용관계_305
1.2  미국의 고용관계_310
1.3  프랑스의 고용관계_317
1.4  독일의 고용관계_322
1.5  일본의 고용관계_327
1.6  싱가포르의 고용관계_333
1.7  중국의 고용관계_339
1.8  국가별 고용관계 비교의 종합분석_344
2
  국제기구 345
2.1  국제노동조합조직_345
2.2  국제사용자단체_346
2.3  국제 노사정기구_346
[POST CASE 10]  한국의 ILO 핵심협약비준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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