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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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강의(제3판)
친족상속법 강의(제3판)
저자
윤진수
역자
-
분야
법학 ▷ 민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3.0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9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523‒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5,000원

제3판 2020. 3. 1

제2판 2018. 4. 10
초판 2016. 3. 30


2018년에 제2판이 나온 후 1년여 만에 제3판을 내게 되었다. 그 사이에 민법 중 친족상속편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관련 법률은 다소 변경되었다. 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중요한 판례들이 여러 개 나왔고, 제2판 머리말에서 언급하였던 주해상속법이 드디어 발간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일본 상속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제3판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변화와 2019년 12월까지 새로 나온 판례 및 문헌들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와 같이 새로운 설명을 추가한 것도 있고, 또 기존의 서술을 좀 더 알기 쉽게 바꾸기도 하였다.

저자는 현재 법무부에 설치된 포용적 가족문화 도입을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가족법 중 어느 부분이 개정될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민법 중 가족법은 재산법에 비하여 많이 개정된 편이지만, 아직도 개선될 여지가 많음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다. 이를 위하여도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제3판의 교정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박영사 이승현 선생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19년 12월
윤 진 수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2010~2011)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5)
전 법경제학회, 비교사법학회,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회장
현 민사판례연구회 회장(2008~)

저  서


민법논고 Ⅰ-Ⅶ(2007~2015) 
2013년 개정민법 해설(현소혜 교수와 공저)
주해친족법 Ⅰ, Ⅱ(2015)(편집대표 및 집필)
주해상속법 Ⅰ, Ⅱ(2019)(편집대표 및 집필)
민법기본판례(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헌법과 사법(2018)(공저)
민법과 도산법(2019)(공저)

논  문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등 100여 편

제1편 친족

제1장 친족법 서론
제2장 친족의 범위
제3장 혼인
제4장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5장 후견
제6장 친족간 부양

제2편 상속

제1장 상속법 서론
제2장 법정상속
제3장 유언
제4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