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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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판례 민법전
개정판
2020 판례 민법전
저자
김재형
역자
-
분야
법학 ▷ 민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3.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12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3577-3
부가기호
11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3,000원

제3판발행 2020.03.30

제2판발행 2018.08.10

초판발행 2016.03.15

2019년 7월까지 나온 판례와 2020년 2월까지 공포된 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펴낸다. 이 책자가 판례를 친근하게 여기면서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개정판을 내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다. 정중원은 법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민법 판례를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구연모 박사가 부동산등기법 등에 관한 판례를 찾아주었다. 박영사 편집부 이승현 과장은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을 보완하고 세심하게 편집을 해주었다.

2020년 2월
김 재 형

편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現 대법관

주요 저서․역서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3판 2020)(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 Ⅱ(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공편)
민법개정안연구(2019)(공편)(박영사)
판례 소법전(1993․2008․2012)(공편)
Lando․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번역)

차례

민  법  1
이자제한법  384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385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86
부동산등기법  388
부동산등기규칙  42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4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4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5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6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8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88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5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49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503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509
주택임대차보호법  5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25
공탁법  532
공탁규칙(구:공탁사무처리 규칙)  53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54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550
국가배상법  551
제조물 책임법  55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5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7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57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8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6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6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5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662
신탁법  674
국제사법(구: 섭외사법)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