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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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생활법률(제3판)
개정판
범죄와 생활법률(제3판)
저자
송희진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03.04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9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674-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6,000원

제3판 2024.03.04

중판 2022.03.08

중판 2022.02.28

제2판 2018.08.20
증보판 2016.03.02
초판 2015.12.28


현실세계의 변화와 더 빠른 인터넷세계의 변화에 따라 법률과 판례의 변경이 있었다.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주거침입죄에 관한 대법원판례 변경,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의 폐지 등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였고 여전히 보이는 오자, 탈자를 바로 잡았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사건도 추가하였다.

출판사의 계속된 독촉에도 개정작업을 미루었음에도 기다려준 분들께 감사드리고 편집, 교정에 수고해주신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23. 12.

송 희 진

송희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

사법시험, 경찰공무원시험, 소방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현재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의 기초

제1절 | 법의 개념_3
제2절 | 법과 법률의 체계_9
제3절 | 소송, 법원과 판례_12


CHAPTER 02

형법과 범죄의 일반이론

제1절 | 형법의 개념 및 적용범위_25
제2절 | 죄형법정주의_29
제3절 |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3요소_35
제4절 |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_40
제5절 | 과실범과 부작위범_71
제6절 | 미수범_73
제7절 | 정범과 공범_80
제8절 | 형벌과 보안처분_84


CHAPTER 03

주요 개별범죄

제1절 | 경범죄처벌법과 경범죄_97
제2절 | 형법상 주요 범죄_106
제3절 | 교통사고와 범죄_290
제4절 |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_317

제3관 여성과 범죄 352
Ⅰ. 여성범죄의 특징/352
Ⅱ. 여성범죄의 유형/353
Ⅲ. 범죄피해자로서의 여성/353
제4관 성희롱 354
Ⅰ. 성희롱의 개념/354
Ⅱ. 성희롱의 유형/357
Ⅲ. 예방대책 및 대처방법/359
제5관 스토킹 361
Ⅰ. 스토킹의 개념/361
Ⅱ.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필요성/363
Ⅲ. 스토커 징후/364
Ⅳ. 스토커의 행동특성과 대처법/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