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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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개정판)
개정판
신탁법(개정판)
저자
최수정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9.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4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438-7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760원
부수 :
정가
38,000원

개정판 2019. 9. 10
초판 2016. 2. 20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 영미에서 법원이 개별적인 사건에서 판단한 결과와 원칙들이 쌓여 오늘날의 신탁법(trusts law)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신탁법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사법제도를 달리하는 우리법의 해석에서는 신탁법의 해석이 일차적인 기준이 되며, 이때 다른 제도와 법률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래서 이 책은 사법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기초로 신탁법의 규정과 제도들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는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

근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법제도 중 하나가 신탁이며, 그 기본법이 신탁법이다. 그런 만큼 2011년 신탁법 전부 개정의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탁법도 이미 오류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곧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고, 이 책도 그에 따른 개정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대와 달리 언제 법개정이 이루어질지 가늠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일단 참을 수 없는 오류들을 고쳐 쓰고,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 최근 쏟아지는 판결들의 일부라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부동산담보신탁 관련한 수많은 판결들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논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상세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 이를 망라하는 것은 기본서로서의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어 관계된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각주에 참고문헌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상속을 위한 신탁이나 요보호자를 의한 신탁과 같은 신탁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거래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입법론 및 해석론을 보완하고자 한다.

여전히 완전함은 요원하고 부족함은 넘쳐난다. 이 책이 초판에 대한 지적과 격려에 대한 감사에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이러한 부족함이 오히려 현명한 독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위로해본다. 그리고 신탁법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일만의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감히 희망한다.


2019년 8월
최  수  정

최수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Visiting Scholar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장 신탁의 의의
제2장 신탁의 구조와 기능
제3장 신탁의 종류
제4장 신탁관계인
제5장 신탁의 성립과 효력
제6장 신탁재산
제7장 신탁사무의 처리
제8장 신탁의 변경
제9장 신탁의 종료
제10장 신탁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