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행정법 강론 사례연습(제3판)
개정판
행정법 강론 사례연습(제3판)
저자
김남철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2.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924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803-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5,000원

초판발행 2021.02.25


이 책이 출간된 지 약 6년 여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 독자들이 행정법 사례문제들을 이해하고 논점에 대한 목차의 구성 및 답안내용 등 답안지 작성요령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보람을 느낀다. 본래 제3판은 지난해쯤에 개정하려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1년간 개정이 지연되면서 그간 개정판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았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려 제 때 개정판을 출간치 못한 점에 대해 독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열심히 읽어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린다. 독자들 덕분에 이번 개정판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은 본래 기본문제와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사례연습 강의를 하면서, 문제풀이 이전에 행정법의 요점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매우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판부터는 행정법 기출문제의 논점들을 중심으로 행정법의 주요논점을 책의 맨 앞에 추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행정법의 주요 논점 파악, 논점별 목차와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다음으로 이 책의 기본문제는 행정법의 기본적인 논점 15개를 중심으로 정리한 사례문제이고, 기출문제는 사법시험, 5급공채(행정),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출제문제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6·7·8·9·10회 변호사시험, 2018·2019·2020년 5급공채시험, 2017년 3차, 2018년 1·2·3차, 2019년 1·2·3차, 2020년 1·2·3차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 문제와 풀이를 추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오래된 기출문제는 교과서에서는 빼지만 QR코드로 대체하여 독자들이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편집·교정·색인 등 출간의 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노기현 박사, 법령정보관리원의 정주영 전문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의 전은수 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은환 선임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송안미 연구원, 조영진 석사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제자들의 학운을 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늘 변함없이 출간의 전 과정에 걸쳐 가장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한두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친다.

2021년 2월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
김  남  철 씀

김 남 철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ünster)대학교,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입법이론실무학회 등 고문 및 이사


대통령 표창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지방자치법·건축행정법 담당)

제1장 행정법 주요논점 요약

제2장 기본문제

제3장 기출문제
제1절 변호사시험
제2절 사법시험
제3절 행정고시
제4절 법전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