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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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제2판)
개정판
기업법(제2판)
저자
안강현
역자
-
분야
법학 ▷ 상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1.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08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3504-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580원
부수 :
정가
29,000원

제2판발행 2020.01.15

초판발행 2015.07.30


제2판 머리말

기업법을 출간한 지 4년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상법을 비롯한 기업에 관련된 여러 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새로운 판례들도 다수 선고되었다.
이에 개정된 법령들을 담으면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2판을 출판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작업을 맡아주신 김선민 부장님께 감사드린다.

2020년  1월  2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안강현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합격(제25회, 1983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한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출제위원(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한국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법조협회 「법조」 편집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출자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리스크심의위원
KB국민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국제거래법 담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직교수(국제계약법 담당)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원장

저서
상법총칙·상행위법(박영사, 2019년, 제7판)
로스쿨 국제거래법(박영사, 2019년, 제5판)

논문
신용장에 대한 법적 고찰(박사학위논문)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입법론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개정상법에 있어서의 상업등기의 효력
상법상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
상호계산의 효력에 관한 고찰
상사중개에 관한 몇 가지 논의
Vote-buying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의 목적과 피고적격
설립중의 회사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제한위반행위의 효력
이득상환청구권의 예외성에 대한 검토
보험료 납입 전의 보험증권의 발행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증권소지인의 지위
신용장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미국 Ohio대법원의 Mid-America Tire사건을 중심으로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
UNIDROIT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FOB개념의 유연성과 Incoterms 2000의 FOB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 CIF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 외

제1편  서론―기업법과 기초지식
제1절  기업법(상법) 서설
제2절  기업법의 이해를 위한 기초법지식

제2편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제3절  상업사용인―상인의 인적보조자
제4절  상인의 물적 설비
제5절  상업등기―기업의 공시방법
제6절  영업양도―기업주체의 변경

제3편  회사
제1절  서론
제2절  주식회사
제3절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제4편  상행위
제1절  서론
제2절  상행위법 통칙
제3절  상행위법 각칙
제4절  보험·해상·항공운송

제5편  어음법과 수표법
제1절  서론―유가증권 일반
제2절  어음법·수표법 총론
제3절  어음법·수표법 각론

사항색인

초판 머리말

현대는 기업의 시대이다.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조직 또는 개체(profit-oriented entity)이다. 과거 한 국가 내의 경제단위로 존재하여 오던 기업이 이제는 국경을 초월한 존재로서 이 세상의 상거래(business transactions)를 주도하고 있다. 14세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의 해상무역으로 본격화된 상업활동은 르네상스의 견인차가 되었고, 콜롬부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해상무역의 확대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17-18세기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해상무역의 장(章)이 활짝 열리게 된다. 이때의 상거래는 범선을 이용한 항구중심의 무역으로서 그 해상활동의 주체인 상인들은 개인적 신용과 자력에 의존하여 상업적 행위, 즉 해상매매를 위주로 한 상행위를 하였으나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상인들은 해상매매를 벗어나 좀 더 규모가 크고 거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 상업활동을 고안하게 된다. 이 즈음에 이르러 상인들은 개인 규모의 인력과 자본력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이에 한편으로는 인력의 상호보완을,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의 집중을 통하여 각자 구상하는 상행위의 성공을 그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현대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자본주의의 총아라고 하는 주식회사를 낳는 단초가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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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행위의 주체는 개인상인으로부터 회사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상행위도 해상운송을 수반한 항구 간의 물품매매와 같은 원초적 상태에서 용역․기술․자본거래로 확장된 한편 대금결제수단도 초기 물물교환의 시대에서 금․은화와 같은 화폐유사의 수단을 거쳐 어음과 수표라는 신용수단 또는 거액의 결제수단을 창안해 내었다. 상인들이 이러한 변천과정 속에서 형성한 그들의 법을 상인법(lex mercatoria, law merchant)이라고 한다. 이는 근대국가 형성을 계기로 국내법에 많이 편입(incorporation)되었으나 상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상업적 활동의 필요에 따라 상관습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상관습을 연구하여 국내법에 흡수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기업법은 기업의 경제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목적을 가진 법이다. 기업은 곧 상인이고, 상인에는 개인상인과 회사상인이 있다. 그리고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활동, 즉 기업활동은 곧 상인의 활동이자 상인의 행위로서 상행위라 일컫는다. 따라서 기업법은 상인의 상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상인의 상행위를 규율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을 우리는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위치를 가지는 법이 바로 상법전이다. 이는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총칙)은 상인의 개념을 정의한 다음 개인상인과 회사상인을 불문하고 상인이 상행위를 영위해 나가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인적 조직(상업사용인)과 물적 조직 또는 수단(영업소․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영업양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편(상행위)은 상인의 영업활동인 상행위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3편(회사)은 우리나라 상법이 인정하는 5종의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제4편(보험)․제5편(해상)․제6편(항공운송)은 제2편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한 동시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거나 국가경제에 밀접하게 관련된 세 가지 상행위(보험․해상․항공운송)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상법전은 크게 분류할 때 개인상인과 회사상인에 공통한 규정인 제1편과 회사에 관한 제3편은 상행위의 주체인 상인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2편․4편․5편․6편은 상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상인의 상행위의 결과 결제수단으로 주로 사용되는 어음과 수표는 별도의 법전인 어음법과 수표법이 각각 규율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기업에 관련한 많은 법 중의 핵심인 상법을 기업법체계로 풀이하고자 만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상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거나 미비한 수준부터 상당한 수준의 독자에 이르기까지 공히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었다.
독자들을 위하여 이 책의 구성체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 책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는 기업법의 핵심인 상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업법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초법지식(법 일반․민법․민사소송법 등)을 담았다. 이 기초법지식은 이 책을 읽어가면서 수시로 해당 용어를 찾아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면 될 것이다. 제2편에는 상법 제1편에 해당하는 상인에 대한 공통규정을 담았다. 제3편에는 기업활동의 핵심주체인 회사를 담았고, 제4편에는 상행위를 망라하여 소개하였다(여기에 상법 제2편, 제4편~제6편을 모두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 제5편에는 상인의 상행위의 결제수단인 어음과 수표에 관한 어음법과 수표법을 담았다. 이 책을 공인회계사시험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편의 제4절을 제외하고 읽으면 될 것이다.
이 책은 집필함에 있어서 기업법 이해에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을 예와 표를 통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시각효과를 위하여 여러 가지 샘플과 신문공고들을 다수 실었다. 판례와 학설을 포함한 상법의 많은 내용들을 compact하게 줄이면서도 쉽게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 2년에 가까운 시일이 소요되었다. 부디 이 책이 기업법을 가까이 해보려는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언해 주기를 바란다.
이제 감사의 인사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힘써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기획․마케팅총괄이사님 그리고 편집을 담당해주신 한현민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이 나오게 된 데는 훌륭한 제자들의 도움이 컸다. 특히 조달청에서 공공조달계약에 관련한 국가소송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오유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practice에 여념이 없는 김효정 변호사, 학업에 정진 중인 석사과정의 이하정 원생에게 감사하며 그들 모두의 대성을 기원한다. 그리고 귀한 자료를 흔쾌히 제공해주신 노용봉 선배님과 정승호 친우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내 최임희와 딸 홍은에게 이 지면을 빌려 사랑을 전한다.

2015년 7월 30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안 강 현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