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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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국제거래법(제5판)
개정판
로스쿨 국제거래법(제5판)
저자
안강현
역자
-
분야
법학 ▷ 국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8.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5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477-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640원
부수 :
정가
32,000원

제5판 2019. 8. 30

제4판 2018. 5. 30
제3판 2017. 2. 28
제2판 2016. 2. 25
초판 2015. 5. 20

제5판 머리말

지난 해 11월 23일 정부(법무부)가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애초 올해 초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8월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위 개정안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므로 내년 1월의 변호사시험을 기준으로 할 때 올해 안에 국제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내년 변호사시험은 개정 전의 국제사법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에 하는 수 없이 개정 전의 국제사법을 기준으로 하여 교재를 개정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이번 개정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해설과 모범답안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세세히 살피면서 내용을 보완하고, 표현을 수정하는 등의 심혈을 기울였고, 새로운 판례를 수록하였다. 

한편 2019년 3월 27일 북한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에 가입하였다(가입시 CISG 96조를 유보하였다). 따라서 CISG 제99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4월 1일 CISG는 북한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의 개정에는 현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는 김효정 변호사의 도움이 컸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함께 김 연구위원의 건승을 기원한다.

이번의 개정에 대하여도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고된 편집작업을 맡아주신 김선민 부장님께 감사드린다.


2019년 8월 1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안 강 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합격(제25회, 1983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한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출제위원(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한국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법조협회 「법조」 편집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출자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리스크심의위원
KB국민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거래법 및 상법 담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직교수(국제계약법 담당)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원장

저  서
상법총칙·상행위법(박영사; 2019년, 제7판)
기업법(박영사; 2015년)
국제거래법(박영사; 2011년, 제5판)

논  문
신용장에 대한 법적 고찰(박사학위논문)
신용장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미국 Ohio대법원의 Mid‒America Tire사건을 중심으로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
UNIDROIT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FOB개념의 유연성과 Incoterms 2000의 FOB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 CIF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
개정상법에 있어서의 상업등기의 효력, 상법상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
상호계산의 효력에 관한 고찰, 상사중개에 관한 몇 가지 논의
Vote‒buying,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의 목적과 피고적격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입법론을 포함하여
설립중의 회사,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제한위반행위의 효력
이득상환청구권의 예외성에 대한 검토
보험료 납입 전의 보험증권의 발행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증권소지인의 지위 외 
제1편  서    론

제2편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5
제1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개관 7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범위 14
제3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총칙 28
제4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34
제5장  국제물품의 매매 47
제6장  최종규정 102

제3편  국제사법 · 107
제1장  국제사법 서론 111
제2장  국제사법 총론 118
제3장  국제사법 각론 179

부    록
기출문제 273
법무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국제거래법 공표문제와 답안/ 275
제1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2년) 문제와 답안 / 287
제2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3년) 문제와 답안 / 299
제3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4년) 문제와 답안 / 312
제4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5년) 문제와 답안 / 325
제5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6년) 문제와 답안 / 341
제6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7년) 문제와 답안 / 355
제7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8년) 문제와 답안 / 373
제8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9년) 문제와 답안 / 39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409
국제사법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