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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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국제거래법(제6판)
개정판
로스쿨 국제거래법(제6판)
저자
안강현
역자
-
분야
법학 ▷ 국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6.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0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660-2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3,000원

제6판 2020. 6. 30

제5판 2019. 8. 30

제4판 2018. 5. 30
제3판 2017. 2. 28
제2판 2016. 2. 25
초판 2015. 5. 20


2018년 초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초에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5월을 맞게 되었다. 

현재를 기준으로 예측할 때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의원 임기만료 전 개정안 통과는 거의 무망한 상태이고, 2020년 5월 30일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가까운 시일 안에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21년의 변호사시험의 국제거래법 과목은 현행 국제사법으로 치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사법 전부개정안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제5판에 이어 개정 전의 국제사법을 기준으로 교재를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판결을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해설과 모범답안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세세히 살피면서 내용을 보완하고, 표현을 수정하는 등 정성을 다하였다. 

올해 더더욱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추진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고된 편집작업을 맡아주신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리며, 개정내용을 검토해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의 김효정 연구위원의 도움에 감사하며 그의 건승을 기원한다.

끝으로 올해 초부터 시작되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Pandemic 사태로부터 하루 빨리 회복되어 모두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전국의 로스쿨 졸업생들이 내년의 변호사시험을 무사히 잘 치르기를 기원한다.


2020년 5월 15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자 씀


안 강 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합격(제25회, 1983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한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출제위원(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한국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법조협회 「법조」 편집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출자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리스크심의위원
KB국민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거래법 및 상법 담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직교수(국제계약법 담당)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원장

저  서
상법총칙·상행위법(박영사, 2019년, 제7판)
기업법(박영사, 2020년, 제2판)
국제거래법(박영사, 2011년, 제5판)

논  문
신용장에 대한 법적 고찰(박사학위논문)
신용장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미국 Ohio대법원의 Mid‒America Tire사건을 중심으로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
UNIDROIT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FOB개념의 유연성과 Incoterms 2000의 FOB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 CIF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
개정상법에 있어서의 상업등기의 효력, 상법상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
상호계산의 효력에 관한 고찰, 상사중개에 관한 몇 가지 논의
Vote‒buying,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의 목적과 피고적격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입법론을 포함하여
설립중의 회사,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제한위반행위의 효력
이득상환청구권의 예외성에 대한 검토
보험료 납입 전의 보험증권의 발행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증권소지인의 지위 외  
제1편  서    론

제2편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5
제1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개관 7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범위 14
제3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총칙 28
제4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34
제5장  국제물품의 매매 47
제6장  최종규정 104

제3편  국제사법 · 111
제1장  국제사법 서론 113
제2장  국제사법 총론 120
제3장  국제사법 각론 184

부    록
기출문제 27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435
국제사법 454
참고문헌 464
판례색인 465
사항색인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