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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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제5판)
개정판
친족상속법 (제5판)
저자
박동섭, 양경승
역자
-
분야
법학 ▷ 민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5.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6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614-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8,000원

제5판 2020.05.25

제4판 2013. 7. 15.
3정판 2009. 9. 10.
개정판 2006. 3. 5.
초판 2003. 1. 25.



제5판 머리말


이 책의 4판이 발행된 지 벌써 7년이 지났다. 세월이 참으로 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민법 중 친족법 부분이 수차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결정들,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의 새로운 판례들이 많이 나왔다. 친권의 일부 제한·정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도 신설(2015. 10. 16. 시행 법률 제12777호), 후견인의 결격사유 일부 조정(2016. 12. 20. 시행 법률 제14409호), 조부모의 면접교섭 제도 도입(2016. 12. 2. 개정, 2017. 6. 3. 시행, 법률 제14278호), 친생자추정 규정인 민법 제844조 ②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이에 따른 민법 개정(2017. 10. 31. 개정, 2018. 2. 1. 시행, 법률 제14965호)이 이루어졌다.

법률 공부에서는 현행법과 최근 판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 책의 개정판 발행이 시급함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에는 27년 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양경승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공저자로 함께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이 책의 모습이 대폭 일신되고 내용이 풍부하여졌다. 특히 양 부장판사는 친족법 중 친생자 부분과 상속법의 거의 전편의 개정 작업을 책임지고 맡아주었다.

저자들은 우리나라 친족상속법을 가장 알기 쉽고 풍부하게 설명한다는 일념으로 집필에 열중하여 왔다. 모쪼록 이 책이 친족상속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연구원들, 법률실무가들에게 문제해결의 열쇠를 제공하는 참고서가 될 수 있다면 저자들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끝으로 출판사(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의 권유와 격려, 편집부 장유나 과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2020.  3.
저자 박 동 섭, 양 경 승

박동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제11회 사법시험 합격
•대전지법 판사
•미국American & International law Academy (DALLAS, Texas) 수료
•서울․대구고등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시험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2000)
•제44회 사법시험 제3차 시험위원(200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현 변호사(법무법인 새 한양, 전대표)


著書 및 論文
•유류분청구의 이론과 실무(법률정보센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법률정보센터)
•생활속의 법률지식(청림출판사)
•손해배상의 법률지식(청림출판사)
•이혼소송과 재산분할(가림 M&B)
•상속과 세금(가림 M&B)
•실무 가사소송(5정판)(上․下)(법률문화원)
•친족상속법(4정판)(박영사)
•주석가사소송법(3정판)(박영사)
•상속재산분할·기여분·유류분·상속파산 재판실무(법률정보센터, 2019)
•신원보증에 관한 판례연구(서울대학교 1975년 석사학위 논문)
•생전유언의 법리와 제도연구(연세대학교 2012년, 박사학위 논문)
•항소심판결의 주문에 관한 소고(사법논집수록) 등 논문 다수


양경승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행정고시(제29회) 합격
•환경부 사무관
•사법시험(제31회) 합격
•서울지법 남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현)

著書 및 論文
•민사법과 민사소송의 구조(법문사, 2014)
•상속재산분할·기여분·유류분·상속파산 재판실무(법률정보센터, 2019)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과 효력(사법논집 제66집, 2018)
•청구의 독자성․독립성과 병합청구-원물반환청구권과 가액반환청구권 등의 관계를 중심으로(저스티스 제164호, 2018)
•청구적격(인권과 정의 제471호, 2018)
•변론주의와 직권주의의 구별기준 및 상고심의 심리대상(사법논집 제62집, 2017)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청연논총 제13집, 2016)
•합유와 조합 법리의 소송법적 적용(사법논집
제60집, 2016) 등 다수

차 례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총 론


제2편  친족법
 제1장 친 족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子)의 성(姓)과 본(本)
 제3장  혼   인
 제4장  부모와 자녀
 제5장  후   견
 제6장  부양(扶養)


제3편  상속법
 제1장  서   론
 제2장  상속법 총론
 제3장  상 속 인
 제4장  상속의 효과
 제5장  유   언
 제6장  유류분(遺留分)


부  록
 친족상속법상 기간․연령 등 일람표


 참고문헌
사항색인